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1월 15일 2023년도 예산제출에 따른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의 시정연설 실시를 위해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고, 21일부터 22일까지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다중 운집행사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 같이 긴급한 민생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제3선거구)은 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의 기조는 “응답”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한 불합리한 정책과 잘못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미래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포퓰리즘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는 동시에 건설적 대안을 모색해 시민의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는 시의회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겠다며, 예산심의와 조례 제‧개정의 과정은 훗날 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 위함이며, 11대 의회는 집행기관을 단순히 견제하는 소극적 의회상과는 단연코 이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결정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오는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정례회를 11월 21일 개회했다.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과 2일에는 제2차, 3차 본회의를 열고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구정답변을 듣게 된다. 이어 5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 별로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등을 심사(기금포함)한다. 14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등을 심사한다.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김길성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송인상 시민친화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었다. 김 구청장은 “내년도 예산 총계 규모는 올해보다 23억 원이 증가한 5천756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천2
지난 11월 15일 열린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옥재은 시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등 주민들의 민원이 넘치는 사안에 관해 서울시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 의원은 “30년 이상 지나친 규제로 묶여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 온 남산 일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남산 고도제한(현재 해발고도 90m) 완화방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완화방안이 통과되면 주변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SH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 또한 끊임없이 들어온다”며 “SH 본사와 지역 센터, 해당 구청 직원, 지역 주민들이 다 함께 모여 시원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불통의 악순환을 끊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옥 의원은 “철거 예정 중인 회현시범아파트(회현제2시민아파트) 역시 10월에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었다.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나 많았다”며 “온수도 제대로 사용 못 하는 환경에서 사시는 그분들의 소리를 제대
옥재은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평생교육국 프로그램의 확장과 문화, 예술 분야 프로그램 강화를 제안했다. 서울시 평생교육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교-대학 연계 인재육성 사업은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인력을 활용한 고교별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교육격차 해소, 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육성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와 대학을 연계한 다양한 진로,적성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규 △동아리 △방과후 △진로·진학 등 총 4개 분야의 세부 과정으로 분류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예체능 계열 교육의 중요성과 증가하는 수요로 이미 초등 교육과정부터 체육과 예술분야 교육시수가 과거에 비해 확장 운영되고 있다. 이에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도 흐름을 반영, 교육의 다양화 및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날 감사에서 옥재은 시의원은 고교 연계 프로그램에서 정규, 동아리 방과후, 진로뿐만 아닌 예술 분야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문했다. 그리고 인력 확보를 위
서울 중구의회(길기영 의장)는 11월 9일, 충무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주민소통 공청회를 열고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중구 교육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했다. 앞서 10월에도 ‘중구의회,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다’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학부모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송재천 조미정 의원과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는 상명대 홍영준 교수를 초빙해 바람직한 교육의 방향과 실제 교육 현장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문성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 돌봄, 방과후 등 중구형 돌봄 및 교육과 관련한 강연도 진행됐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의원들은 전반적인 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최근 중구청의 어린이집과 초등돌봄 업무의 교육청 이관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며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비전과 방향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길기영 의장은 “지난번에도 이어 이번 공청회에도 뜨거운 관심으로 참석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자리에서 나온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교육 걱정 없는 지역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월 7일, 제315회 정례회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 실태와 부당성을 지적했다. 서울의 고도지구 제한은 1972년 5월 서울시 중구 성곽로 일대에 최초로 지정됐으며, 이후 80년 12월 소월길, 95년 중구 및 용산구 등으로 확대됐다. 박 의원은 “이를 통해 주변 지역의 유려한 경관을 보존하고 중요 국가 시설 보안 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산은 서울의 중요한 환경자산이자 공공재로서 경관 가치가 보전돼야 하는 것은 맞으나 남산의 공공성을 위해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초 고도지구 지정 후 약 50여 년이 경과 한 지금, 노후 건축물에 대한 재정비 및 주택공급 필요성이 커지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속통합기획을 포함한 각종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고도지구 제한구역은 건축물 층수 및 높이 규제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중구의 인구는 약 30년 전과 비교해 5만2천여 명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옥재은 시의원(국민의힘, 중구제2선거구)은 지난 10월 24일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서울시에서 사업 활동중인 총 16명의 청년 IT 기업인들과 ‘국민의힘 옥재은 시의원과 함께하는 서울시 청년IT기업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청년 IT 기업인들은 각자 자유롭게 회사 소개와 함께 신당동 스토커 살인 사건 이후 화장실에서 쓰러짐 등 위험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이미 출시했거나 앞으로 개발 중인 제품들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에서 중소 IT 기업의 기술을 도용하는 사례 및 정책적 지원의 부족 등을 언급하면서 청년 IT 중소기업인들이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다양한 애로 사항을 밝히기도 했다. 옥재은 의원은 “IT 기업의 활동이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줬지만, 청년 IT 중소기업인들은 아직도 척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실력 있는 청년 IT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과 기업이 함께 노력해 전반적인 산업생태계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 기업인들이 개발하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월 2일, 제315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남산 친환경 이동수단(곤돌라) 설치 관련, 합리적 사전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1962년 12월 관광사업진흥법에 따라 남산케이블카가 관광사업으로 등록되며 ㈜한국삭도공업이 운영을 시작했지만, 최초 선정된 근거와 기준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공식 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에 더해 ㈜한국삭도공업 운영 면허 부여 당시, 별도의 허가 기간이 설정되지 않아 약 60년간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실태에 대해 “독과점 의혹을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남산 친환경 이동수단(곤돌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리적 접근 우수성은 인정하나, 과거 2차례에 걸쳐 사업이 중단된 사유를 명확히 인지해야 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2012년 11월에 서울한양도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력이 있는 만큼,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철저한 문화유산 현황조사를 통해 사업추진 시 훼손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박 의원은 “남산 케이블카는 물론 현재 계획 중인 곤돌라 시설은 분명한 공공재임을 인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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