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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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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확정판결 토지분할 불합리한 공법규제 개선 건의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3월 29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69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공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확정판결 토지분할의 불합리한 공법규제 개선 건의(중구) △결식아동 급식 단가 조정 건의(송파구) 등 모두 2건의 심의안건을 논의했으며,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공식 건의키로 했다. ‘확정판결 토지분할의 불합리한 공법규제 개선’(중구)은 확정판결만으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한 법률조항이 삭제되면서, 토지의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잡거나 시효취득, 공유물분할 등의 확정판결을 받아도 토지분할이 제한돼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나친 공법규제에 따른 민원 해소를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가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제한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자는 제안이다. ‘결식아동 급식 단가 조정’(송파구)은 결식아동을 위해 지원하는 급식비용의 단가를 시장 현실을 감안하여 현행 7천원에서 8천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자치구별 급식단가 지원금액이 달라서 생기는 형평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급식지원기준단가를 조정하고 자치구 재정부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03-30 22:20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2022년 새해부터 전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중구청에 설치된 법원전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이용해야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번 서비스로 주민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손쉽게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기능을 탑재하고자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 함께 관련 채널개통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올해 1월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당 1천원이며(현금 결제만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중구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각 동주민센터 내 주민 자유이용 창구 '노랑박스'를 설치해 정부24 및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인터넷등기소 등의 각종 민원서류 1천300여종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365 무인민원 발급 ZONE'을 동주민센터마다 설치해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02-15 13:38
  • 중구, 공공시설 유휴공간 주민 개방 확대

    공유오피스, 공유숙박, 공유주차, 카쉐어링, 따릉이.... '공유경제'라는 패러다임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아니 이미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공공부문에도 변화의 바람을 가져왔다. 서울의 중심업무지구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가가 높고 임대료 또한 천정부지다.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SOC를 제공할 만한 공간을 새로 마련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중구는 이러한 공간부족 문제를 풀어내는 데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했다. '공공시설 공간운영 효율화 사업'이 그것이다. 동주민센터나 복지관,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주민에 개방함으로써, 공간이용 효율성도 높이고 주민들에게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생겼다. 동주민센터 내 회의실이나 강당 등을 활용해 공유주방을 조성하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팝업 전시관으로 사용한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여름에는 장충초 운동장에 풀장을 설치해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손기정체육공원 잔디구장을 주민들의 소풍공간으로 개방하고, 정동공원과 서소문역사공원, 손기정체육공원 내 공간을 야외결혼식 장소로 제공하기도 했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01-20 20:14
  • 청구동서 다각적인 수요현장민원실 운영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 12월 22일에는 청구동에서 수요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 청구어린이공원에서는 청구초 학부모들을 만나 아이들 통학로 교통체계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중구청은 청구초 700명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횡단보도 신설 △전봇대 이전 △과속카메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전봇대 노랑 래핑 △등하교시간 교차로 알리미 설치 △태양광 표지병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벽화작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도 직접 현장을 살피고, 학부모들에게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청구동에서 큰 주민 호응을 얻었던 ‘청구동 클라쓰’ 강사와 수강생 들을 만나, 교육장소 운영 계획 및 향후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올해 주민센터 외 인근 카페 및 공방 등, 교육장소를 민간시설과 연계해 아주 잘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엔 예산 4천만원을 확보해, ‘찾아가는 아파트 클라쓰’, ‘청구동 스포츠 클라쓰’ 등 더욱 다양한 강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후엔 ‘카페거리 골목활성화 간담회’를 갖고 ‘청구동 착한동네 응원챌린지’ 수익금을 어려운 이

    • 이형연 대표기자
    • 2022-01-12 17:53
  • 중구형 ‘초등돌봄·방과후학교’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 '대상' 수상

    서울 중구(중구청장 서양호) '중구형 초등돌봄·방과후학교'가 '대한민국 좋은 정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12월 28일 중구 MBN 대강당에서 열린 이 시상식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MBN이 주관해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초지방정부의 우수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해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모 분야는 △지방소멸대응 △일자리창출 △기후환경 △지역문화활성화 △주민자치 등 5개 분야다. 전국 10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268건의 정책 사례를 제출했으며, 중구는 지방소멸대응 분야 정책 사례로 중구형 초등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제출했다. 1차 외부심사를 통해 선정된 20건의 우수사례에 대해 2차 PT심사(40%)와 3차 국민심사(60%)를 통해 기여도와 전문성, 파급효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총 5건에 대상이 돌아갔다.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중구가 대상을 차지했다. 중구의 학생 수는 매해 약 4%씩 감소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학급 및 학생 수가 가장 적다. 특히 초등학생 학령인구(6∼11세)는 구 전체인구의 3.2%에 불과해, 타자치구와 차별화된 교육정책 마련과 양육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 이형연 대표기자
    • 2021-12-29 14:00
  • 서양호 구청장, 교통안전 춤춤 챌린지 동참

    서양호 구청장이 10월 7일 (사)한국물순환협회 하승재 회장의 지명을 받아 ‘#교통안전 춤춤챌린지’에 동참했다. 교통안전 춤춤챌린지란 국도교통부 주관으로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에서 시작된 생활 속 교통안전 실천 캠페인으로서 ‘운전자 보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릴레이성 캠페인이다. 서양호 구청장은 “뜻깊은 릴레이 참여에 감사드린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과 우회전 하려는 교차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며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항상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달라. 구민과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보행도시 조성에 중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다음 릴레이 대상자로 중부경찰서 류미진 서장과 경기도 화성시 서철모 시장을 각각 지명했다.

    • 이형연 대표기자
    • 2021-10-11 17:39
  • 다산동 일대서 ‘수요현장민원실’ 운영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지난 9월 29일 다산동에서 ‘수요현장민원실’울 운영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거의 열리지 않아 구민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서양호 구청장은 다사동으로 출근했다. 다산동에서는 △일자리 참여자 간담회 △장충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다산 어린이집 학부모 간담회에 이어 △걷기 소모임 △다산동 마을밥상 등 일상 소모임과의 만남을 더해 최대한 다양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다. 지난 8월 다산동 현장민원실 이후 민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하루를 꼬박 채워 다산동 성곽길 골목골목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성곽길에 위치한 다산동 일대는 가파른 경사로가 많고, 교통편의시설이 부족한 편이다. 안전 보행로의 확보와 교통편의 확대는 언제나 다산동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이번 현장민원실에서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로열선 설치요구 등 다산동에 필요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파른 골목길을 둘러 보기도 했다. 얼마 전 새로 조성된 다산동 마을마당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마을마당이 주민들의 쉼터이자 아름다운 정원으로 자리 잡도록 애쓰는 한 편,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 이형연 대표기자
    • 2021-09-30 20:49
  • 중구, 2021 추석명절 종합대책 수립… 24시간 가동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해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가동한다고 밝혔다. 구는 △방역·재난관리 △교통안전 강화 △생활불편 해소 △명절 물가 안정 △소외 이웃 지원 등 5대 분야별 대책을 마련, 구청 종합상황실 및 각 분야별 대책반 사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각종 민원 및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먼저, 추석 연휴 기간 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구보건소에 감염병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비상방역시스템을 운영한다. 보건소와 서울역, 시청 광장 선별 검사(진료)소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소독시간 12:00∼13:00)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생활치료센터도 기존대로 운영한다. 위탁의료기관의 백신 보안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보관 냉장고 온도 이탈 시 현장 확인 후 바로 보건소나 접종센터로 이관 조치한다. 한편,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인쇄·봉제 업체 등 3밀 시설 및 전통시장, 식품접객업소 등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마스크 착용 및 사업장 내 위생 관

    • 이형연 대표기자
    • 2021-09-1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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