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주민들이 해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일정한 수 이상의 유권자가 서명하고 해직을 청구하면， 해직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쳐 과반수이상이 찬성하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광역단체장은 유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찬성하면 소환대상이 되고， 소환 대상자는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된다. 하지만 취임 후 1년 이내와 잔여임기 1년 이내의 소환 청구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5년부터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횡을 일삼거나 부정부패에 연류된 단체장을 규제나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학계나 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제의 도입을 주장해 왔었다. 따라서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절실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다. 2002년에만 전국적으로 민선자치단체장 248중 79명이 구속됐다고 한다. 이는 3
5ㆍ31지방선거가 오늘로 42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천받은 후보자들이나 무소속 출마자들은 얼굴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아직도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당이나 지역에서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우리당이 지난 14일 공천과 경선 일정을 발표함에 따라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정책선거로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창하고 있는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역간 계층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후보자들의 공약이나 정책등을 통한 정책 선거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나 정책들이 많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면서 우리 선거문화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야 5당 대표들도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면서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공동으로 협약서에 서명했지만 제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이 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공약을 제시할 때 목표 우선순위 기간 공정 소요예산등과 조달방안등의 사항을 수치 등으로 명시해 검증과 평가를 쉽게 하자는 운동이다. 또 선거관행을 바로잡고 선거의 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을 추진할 역량과
복지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중구사회안전망이 이웃사랑 1사(社)1동(洞) 자매결연사업을 통해 신개념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사업은 민(기업)과 관(구청)이 동참해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것으로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과 중구사회안전망 사업을 연계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에 대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중구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활의지를 부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를 대상으로 금년 2월부터 시행된 1사1동 사업은 관내 기업체의 신청을 받아 1개동을 자매결연하고 그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상 1가구에 팀단위(5명이내)로 자원봉사단을 배정해 그 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대상 가구를 맡아 봉사활동을 펼치게 하는 방식이다. 활동은 매월 1회 이상으로 하되 기업체는 중구청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중구청은 기업체에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주게된다. 중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에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을 접목시킨 새로운 개념의 복지서비스로 기업체와 동사무소가 혼연일체돼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보살피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의정비 책정문제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순천시의 기초의원 연봉이 책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6일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순천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를 연 2천226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과 회기수당 800만원을 합해 2천120만원이던 의정비를 올해는 물가상승률을 감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금액의 5%를 인상해 2천226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 8급 5호봉에 해당되는 연봉액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를 포함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정비 책정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중 가장 빨리 순천시에서 결정한 의정비는 다른 자치단체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4천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을 깬 예상밖 낮은 액수여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일부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낮은 연봉이 책정됨으로써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들이 출마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
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재를 상징하는 '국보 1호' 숭례문이 100년 만에 개방됐다. 일제 강점기인 1907∼1908년 숭례문 좌우의 성벽을 철거하고 전찻길과 도로를 내면서 자동차 도로에 쌓여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한 이래 1세기 만이라고 한다. 답답하고 참혹한 역사만큼이나 숭례문도 힘겨운 한세기를 버텨 온 셈이다. 조선 태조7년(1398)에 창건된 숭례문은 세종30년(1448)과 성종10년(1479)에 중건됐으며 1962년 국보 제1호로 지정됐지만 도로에 둘러싸여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건물의 평면은 높은 육축 위에 정면 5칸 측면 2칸의 중층 구조와 우진각 지붕을 하고 있고 건물 내부의 아래층 바닥은 홍예의 윗면인 중앙칸만이 우물마루일뿐 다른 칸은 흙바닥으로 되어 있고 위층은 널마루라고 한다. 현존하는 성문 건물중 조선 초기의 건축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숭례문은 전형적인 다포(多包) 양식의 건물이며， 견실한 목조 건축물의 수법을 보이고 있는 한국 건축 사상 중요한 건물의 하나라고 한다. 이렇듯 역사적인 상징과 함께 국보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숭례문을 우리는 너무 오랬동안 방치해 왔다.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어느 정도 원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어 점입가경이다. 예비후보자들이 난립하면서 얼굴 알리기등의 선거전이 조기 과열양상을 빚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력한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를 겨냥한 악성루머나 흑색선전， 그리고 경선을 대비한 당비대납， 당원 매수， 선거브로커등이 활개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후보공천을 3월19일 예비후보등록 이전에 할 계획임에 따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들은 사전 포석을 위해 선거구를 누비고 있다. 특히 구청장이나 시의원과는 달리 구의원은 중선거제로 변경되면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연결된다는 매력 때문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동안 시행해 오던 지방의원을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바꾸고， 정당공천제를 허용하고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됐으며 여성할당 비례대표제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성후보들은 난립하는 반면 여성후보들을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중구에서는 여성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여야가 공히 요구하고 있는 여성 30%는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비례대표도 시의회는 잘 모르지만 구의회
청계천 광통교 다리밟기 행사가 81년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10월 역사적인 청계천 복원을 1주일 앞둔 9월24일 광통교 복원제를 열었던 중구와 무교다동상가번영회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광통교 다리밟기를 재현키로 했기 때문이다. 광통교는 청계천에 있는 다리중 가장 큰 다리로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던 번화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 큰 의미가 있다. 광통교는 땅에 묻힌지 95년， 청계천 복개공사 이후 47년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곳에서 다리밟기 행사를 재현한다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원래 흙으로 만들어진 토교였으나 1410년 큰비로 유실된 뒤 태조 이성계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의 능인 정릉터의 돌을 사용해 석교로 재축조했다는 기록이 있다. 19세기 말부터 훼손되기 시작한 광통교는 1910년 종로∼남대문 전차선로 복선화 공사로 도로 밑에 묻혔다가 1958년 청계천 복개 공사가 시작되면서 광통교 난간은 창경궁으로 옮겨졌으나 다리 본체는 그대로 도로 밑에 묻힌 채 방치돼 왔다고 한다. 이 같은 우리의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광통교에서 다리밟기 재현은 1925년 중단된 이후 무려 81년
중구청광장이 공원으로 조성된다고 한다. 청계천과 500m거리에 있는 중구광장은 국내외 관광객과 중구민들을 위해 지상에는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등으로 꾸며 남산한옥마을과 남산으로 이어지는 청계천 투어를 위한 방안인 것으로 보여 주목을 끌고 있다. 작년 10월 청계천이 복원되면서 하루 200만명 이상이 청계천을 찾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가운데 구청광장을 투어를 위한 중간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같은 계획에 공감대가 형성돼 서울시에서도 12억원의 교부금을 주면서 공원화 공사에 힘을 보태고 있고 난상토론이 있기는 했지만 중구의회에서도 예산을 의결해 공원화 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청계천과 연계해 충무로 명보극장 일대에 충무공의 생가를 복원해 관광명소로 만들고 관광벨트화 하겠다는 구상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가운데 구청광장까지 공원등으로 꾸며지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국은 물론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도 최초로 구청광장을 공원화한다는 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 보인다. 성낙합 구청장은 취임이후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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