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인쇄 소상공인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임대산업 시설을 구청사 인근(예관동 143번지 일대)에 건립한다. 구는 지난 12월 17일 건축위원회를 열어 인쇄업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산업시설 건축설계안을 통과시켰다. 구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내년 하반기 착공,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설은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된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은 인쇄산업의 중심지인 충무로·을지로 일대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로 터전을 잃을 위기에 놓인 인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다. 시설은 연면적 7천127.14㎡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3∼10층에는 전용 10평 기준의 공공임대상가 72호가 공급된다. 시설 건립은 구 재정 투입 없이 추진된다. 구는 지난 2023년 5월 세운6-3-4구역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 받은 건립 부지를 활용해, 세운6-3-3구역 정비사업을 통해 시설을 건축한 뒤 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설계 단계부터 인쇄업계의 의견도 적극 반영했다. 중구는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장선)와 지속적으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관내 등록된 차량 2만2천여 대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자동차세 42억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이번 하반기분은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납부 대상이다. 단, 올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는 지방세 포탈 위택스(http://www.wetax.go.kr),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우리, 신한, KEB하나, 국민, 기업, 우체국, 씨티, 농협, 수협, 카카오뱅크, K뱅크, 토스뱅크)의 전용 가상계좌 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토스페이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해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었던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구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경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기부채납한 건물 등 시설물과 해당 시설물이 점유한 부지’로 한정토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용 부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를 차단했다. 이를 통해 구유재산 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지고,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재산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정 의원은 “앞으로도 구유재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손주하 의원(행정보건위원장)은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지하 공간 개발과 이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지하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및 공동(空洞) 발생 예방 △지하개발 중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조치 △공동조사 대행 및 사후조사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다. 손 의원은 “지하공간 개발이 증가하면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 이번 조례는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이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중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신당5·동화·황학동)이 대표 발의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이후에도 현행 조례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문제를 정비하고, 화재 취약 환경에 놓인 가구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서는 조례의 목적 규정에 인용된 법령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했으며, ‘화재안전취약가구’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지하층 거주 가구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거주 가구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m이내 주택 거주 가구를 새롭게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에서 지원받기 어려웠던 화재 취약 환경에 놓인 가구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해져, 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권 의원은 “화재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다”라며 “앞으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양은미 의원(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불거진 서울시 의원의 중구 주요 사업 예산 삭감 요청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양 의원은 서소문 자원재활용 처리장 현대화, 신당역 공영주차장 건립 등 구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들의 차질 우려를 제기하며, “사실 여부를 떠나 청부삭감 논란이 확산되는 것만으로도 중구민들 사이에 혼란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중구의회와 중구청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소문 자원재활용 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해당 시설은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돼 근무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단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특히 내년부터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재활용 처리 역량 강화는 중구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신당역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오랜 기간 주차난과 안전 문제로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왔으며, 현재 설계가 완료돼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그런데 중구를 대표하는 서울시의원은 예산삭감 관련 입장과 경위를 중구민과 중구의회 앞에 명확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12월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돼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송 원내대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며 원내 차원의 협력을 약속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흥인초등학교 주변 약 160m 구간의 전선 지중화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흥인초등학교 주변인 청구로6길 11 일대 와 다산로32길 주변 가공선과 전주가 모두 사라져 한층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로 탈바꿈하게 된다. 흥인초 주변 도로는 어린이들의 통학로이자 지하철 5·6호선 청구역과 인근 주거지를 연결하는 생활 통로다. 그동안 복잡하게 얽힌 공중선과 시야를 가리는 전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흥인초 학부모와 동화동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지중화를 요청했다. 구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3년 7월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 사업을 신청했고, 지난해 2월 정부 지원사업인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승인을 받았다. 이후 올해 2월 국·시비를 확보하며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4월 한전 및 통신사와 지중화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11월 착공했다. 공사는 내년 4월까지 가공선과 전주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본격적 공사에 앞서 구는 지난 11월 26일 주민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김길성 중구청장,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 관계자, 흥인초 학부모, 동화동 주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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