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중구의회 의원 9명 중 송재천 양은미 손주하 소재권 조미정 의원이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길성 구청장의 일괄답변을 듣고 윤판오 부의장과 이정미 의원이 구청장과 일문일답을 실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주요내용, 질문순서 순>

■ 양은미 의원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제282회 중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사회복지사 공무원 인사 등 처우개선 △신규 정책(정책 브랜드)에 대한 구정방향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세수증대 등 재정운영방향과 대책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사회복지사 공무원 인사 등 처우개선’ 관련, “현재 중구에서는 매년 사회복지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 1인당 사회복지 예산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상위 수준이고,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본예산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2022년도는 2천3억 원으로 38.2%를 차지했고, 2023년도는 2천132억 원으로 40.6%를 차지했으며, 2024년도 예산안에서는 2천250억 원으로 42.9%를 차지해 매년 증가했다”며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주민들은 중구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다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 사업의 주된 수행자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는 어떤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업무는 과중하고, 휴직자는 증가하고 승진은 적체돼 힘들다는 애로사항을 종종 듣게 된다”며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중구 사회복지직 총정원 106명 중 6급 정원은 12명이고 11.3%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11%와 유사한 수준이며, 7급 정원은 22명 20.8%로 평균 24.2%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고, 8급 정원은 36명 34%로 평균 44.5%보다 현저히 낮았으며, 9급 정원은 34명 32.1%로 평균 18.8%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사기진작방안에 대해 구청장 답변을 요구했다. 

‘신규 정책(정책 브랜드)에 대한 구정방향’과 관련, “친근하고 믿음직스러운 정책 브랜드가 외부 용역이 아니라,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직접 뛰고 있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만들어지고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대표 사업들의 명칭을 보면 ‘더 나은 일자리! 중구 잡(Job) 고(Go)’, ‘일상이 휴식! 다채로운 녹색 중쉼중구’ 같은 재치 있는 사업명과 ‘이웃분쟁 119 갈등소통방’처럼 그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 등 주민체감형 사업인데 주민 홍보와 사업 전개 방향”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의 예산편성 효율성’과 관련,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중구 또한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 시세 하락에 따른 재산세의 감소와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인한 등록면허세 감소 등 세입 여건은 악화된 반면, 인건비의 증가와 각종 복지비용의 상승,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 등 세출 요구는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편성은 매우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11월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11월 13일 현재 신청률이 34% 정도로, 아직까지는 예산의 집행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 집행을 보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해도 늦지 않다”며 구청장 답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