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 박 상 길 국민연금 종로중구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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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 수십 년간 부어온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 2015. 3. 11

 

국민건강보험 중구지사서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7년 만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400만 명을 넘었고, 우리나라 61세 이상 국민의 36%가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도,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과연 제대로 수령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기금투자에 큰 손실을 입었다는데 원금까지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것 같다. 더욱이 최근 '국민연금 수익률 최저' 언론보도는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는데 불안해하는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전국 주민등록자 856만4천명 중 331만9천명(36.5%)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명목GDP 1천428조원의 32.9%를 차지한 기금 규모로 볼 때 국민적 관심과 우려는 어찌보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해 전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시장 환경에 따라 수익률이 다소 떨어질 때도 있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1위 할 때도 있다'며 '한 해 혹은 특정기간을 잘라 수익성을 평가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14년간(2000∼2013년) 국민연금 평균수익률은 6.33%로서 주요 연기금(공무원연금, 국부펀드 포함)의 평균수익률 캐나다 CPPIB 5.22%, 미국 CalPERS 5.45%, 네덜란드 ABP 5.29% 보다 약 1%p가 높아 국민연금 수익률이 최저라는 주장은 왜곡됐다.

 

국민연금의 운용은 국민연금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사용자, 근로자,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580.3조원으로 이중 연금보험료 등의 수입은 367.4.8조원이고, 주식 및 채권 등 기금 운용을 통해 얻어진 수익이 212.4조원으로 지난 27년간 연평균 기금 수익률이 5.25%에 달한다. 조성기금에서 연금급여 지급 후 적립된 기금은 469.8조원으로 향후 2015년 500조원을 돌파해 2020년 847조원, 2043년에는 2천561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규모의 증가와 국민 노후자금 특성을 고려해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10년 전부터 점진적인 국내외 위험자산 확대위주의 포트폴리오 재편과 국민연금 재정 계산시스템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영국 런던의 HSBC 글로벌 본점 빌딩에 투자해 9천600억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금융투자 전문지인 'Asian Investor誌'에서 '아태지역 최우수 연기금 상', '한국 최우수 기관투자가 상' 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환경 하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틀 자체가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로 돼있기 때문에 아무리 운용을 잘해도 2060년도의 기금소진을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통해 후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관계 전문가들의 심층적인연구와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