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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최초 서울시의회·네이버 업무협약 체결

전국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시·도, 기초의회 226개 시·군·구) 최초 서울특별시의회가 네이버(주)와 협약을 맺고, 소속 의원 의정활동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 의정활동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송파1)은 지난해 9월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서울시의원의 입법, 행정감사, 민원·대민활동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서울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정보공개를 위한 협약 노력을 제안했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기준 서울시 예산은 45조 원 규모로, 해당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1천만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의 중요성 대비 정보 접근 편리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의 경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서 관련 자료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서울시민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구 의원 개개인에 대한 정보 탐색을 원할 경우 회의록을 일일이 찾아보거나 발의 의안, 상임위·본회의 발언, 보도자료 등을 각각 별도로 찾아야 하는 수고스러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네이버 등에서 국회의원을 검색할 경우 약력, 학력 이외 ‘의정활동
중구의회, 중구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5월 3일 중구청 지하 1층 본관 합동상황실에서 4월 3일부터 31일간 진행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강평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결산검사는 책임검사 위원인 소재권 의원을 비롯해 송재천 의원, 전 공무원,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총 10명의 결산 검사위원이 참여해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재정 운영 전반이 법령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전방위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결산검사 결과 2023 회계연도 세입은 전년 대비 5.5% 감소한 약 6천714억원, 세출은 4.1%가 감소한 약 5천395억원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정확한 세입 추계로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방지 노력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 지양 △적정규모의 국내여비 예산책정을 통한 지속적인 불용 방지 등의 사항을 지적했다. 소재권 책임검사 위원은 강평을 통해 “2023년은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던 세입이 감소했던 한해였다.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그 집행에 있어서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 의결…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앞으로는 서울교육을 지탱하는 학교 3륜, 즉 세 개의 바퀴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낸,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또 고비용‧저효율 운영구조로 경영평가 최하점을 기록했던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지원조례가 폐지되면서 오는 11월부터 서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 근거가 없어진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5월 3일 제3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총 110건의 교육‧민생‧혁신 주요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2012년 제정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인권 실현과 권리구제에만 치중, 권리 행사에 따른 책임은 경시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반

박영한 의원발의, 남산 곤돌라 제도적 근거·지원 방안 마련

’서울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의 보물 남산, 생태적 보전 및 이용객 편의 증진에 힘써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 중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 5월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며 남산공원의 자연환경 보전과 이용객의 편의 증진 향샹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남산공원의 생태적 보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한 기본원칙과 시장·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곤돌라의 설치 및 운영·수입금의 사용·도시재생 기금 남산 생태 여가 계정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남산의 친환경 이동수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으니, 남산에 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 명동부터 남산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상권이 되살아 났으면 좋겠다”며 “남산 곤돌라의 수익금은 남산 생태환경과 공공을 위한 환경 보호에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 통과로 남산 곤돌라는 2025년 11월 공사를 완료하고,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옥재은 의원, “청년 창업 성공을 위해 판로 확대” 촉구

“판로 지원을 위해 민간과 협력 체계 구축 확대해 나가야” 행정국 대상 주요업무보고서 “성공창업은 국가경제 주요부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는 협력지자체가 지역정보, 사무공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시에서는 창업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력지자체란 인구 10만 이상인 강릉, 제천, 영주, 통영, 목포, 익산, 인구 10만 이하인 영월, 양구, 횡성, 인제, 서천, 괴산, 단양, 홍성, 상주, 함양, 해남, 강진, 장흥을 의미한다. 옥재은 의원은 행정국장(이동률)을 향해 “많은 청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하고 교육을 받으며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판로의 부족으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시에서 롯데카드 등 민간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며 “청년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지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각 선거구별 투개표현황

박성준 당선인은 11개 동, 이혜훈 후보는 8개동서 승리 사전투표는 5만8천491명, 선거일 투표는 6만4천877명

지난 4월 10일 열린 제22대 총선에서 중구성동구을 유권자 17만7천850명 중 69.4%인 12만3천8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54) 후보는 2위인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59) 후보를 2.28%인 2천767표 차이로 누르고 재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 후보가 50.81%인 6만1천728표를 얻었으며, 2위를 차지한 국민의힘 이혜훈(59) 후보를 48.53%인 5만8천961표를 얻었다. 한국국민당 김영기 후보는 0.64% 787표를 얻는데 그쳤다. 사전투표는 5만8천491명, 선거일 투표는 6만4천877명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무효 투표수는 1천611표, 기권수는 5만4천335표에 달했다. 중구성동구을 개표를 살펴보면 19개동에서 박 후보는 11곳에서 승리하고, 이 후보는 8곳에서 승리하는데 그쳤다. 성동을 4개동 중 2개동씩 박 후보와 이 후보가 나눠 가졌다. 동별 득표현황을 보면 △소공동 박성준 578표(45.6%), 이혜훈 637표(53.96%), 김영기 5표(0.43%) △회현동 박성준 919표(42.86%), 이혜훈 1천326표(55.89%), 김영기 6표(1.25%) △명동 박성준 606표(4

제2차 추경예산 5억9천만원 중구의회 통과

제285회 임시회 폐회,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비 2천100만원은 삭감 윤리특위 위원장에 소재권, 부위원장에 조미정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4월 15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한 뒤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9일 폐회했다. 지난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6억1천만원 중에서 2천100만원을 삭감하고 5억9천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손주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은 2024년 사업예산안의 내부유보금 6억 1천여만 원을 활용해 제출됐다”며 “예결특위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심사한 결과 어린이집 특수사업 지원 2천1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해 예산편성의 합목적성과 적정성 및 사업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으며, 계수 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4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고, 18일 예결특위에 추경안들 심도있게 심사했다.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중구청 송인상 기획재정국장의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함께 예결

김현기 시의회 의장, 4‧19혁명 제64주년 기념 참배

“4‧19정신을 계승하여 자유와 민주를 지키겠습니다” 국립4‧19민주묘지 현충탑, 부의장 등 7명 함께 참배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4‧19혁명 기념일 제64주년을 앞두고 4월 17일 의원들과 함께 국립4‧19민주묘지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김 의장은 방명록에 “4‧19정신을 계승하여 자유와 민주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그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는 ‘4‧19혁명의 중심지’ 표지석이 있다. 표지석에는 ‘1960년 3월과 4월에 수만명 학생들이 자유당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의, 민의의 전당인 이곳 국회의사당앞에서 대대적인 궐기로 4‧19혁명을 일으켰다’고 적혀있다”고 언급하며 “의회는 그 정신을 늘 기억하며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써 시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기 의장은 의장 취임 후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와 만나, 후대에도 4‧19혁명이 계속해서 기억되도록 기념사업 등에 서울시의회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한 바 있다. 올해로 64주년을 맞는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돼 일으킨 시민 민주주의 운동이다. 헌법에서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참배에는 남창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할 터”

■ 인터뷰 / 소재권 중구의회 윤리특위 위원장

지난 19일 열린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구성만 돼 있던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위원장에 소재권 의원, 부위원장에 조미정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소재권 윤리특위 위원장은 “2022년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기초의회에도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를 의무적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며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주민들의 대표로서 권리와 더불어 의무가 부과되며, 특히 중구의회 의원들은 법령을 준수하고, 중구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윤리특위 구성을 통해 징계를 위한 사후적 활동보다는 예방에 역점을 두고 지방의원으로서 명예와 권위를 갖고 스스로 자정하고 함께 고민하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 위원장은 “윤리특위 위원장으로서 더욱 솔선수범해 중구의회가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의원들께서 투명하고 청렴한 제9대 중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

“추경예산, 중구민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혼신”

■ 인터뷰 / 손주하 중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지난 4월 15일 열린 제28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예결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손주하 의원은 “예결특위가 동료의원들과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함에 있어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구민의 입장과 시각에서 책임감있는 자세로 심사해 중구민 복리증진 제고와 삶의 질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늘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중구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내부유보금을 추경재원으로 해서 실제 총 12개 사업, 6억 1천만원 편성됐다. 추경예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상권관리 전문기구 설립 운영’ 1억 2천만원 △관내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를 위한 ‘지능형

제2차 추경예산안 6억1천만원 중구의회 상정

제285회 임시회 개회, 추경예산안·조례안, 기타 안건 심사 예결특위 위원장에 손주하, 부위원장에 송재천 의원 선임 이정미 의원 “아침밥을 굶는 10대 학생들에 아침급식 제공하자”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4월 15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과 17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예산안) 심의가 있으며,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통과시키고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중구청 송인상 기획재정국장의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함께 예결특위 구성결의안과 선임의 건 등이 처리됐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결특위 위원장에 손주하 의원, 부위원장에는 송재천 의원, 위원으로는 윤판오 소재권 이정미 조미정 허상욱 양은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총 12개 사업 6억 1천여만 원 규모로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민 안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상권관리 전문기구 설립 운영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사업 등이다. 손주하 예결특위 위원장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함에 있어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김현기 의장, 식목일 시민들과 꽃‧나무 식재

제79회 식목일 맞아 오세훈 시장등과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도시 품격과 삶의 질, 미래경쟁력 바로미터는 도심속 정원”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4월 3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강동구 암사역사공원에서 시민들과 함께 꽃‧나무를 식재했다. ‘시민과 함께 동행매력정원 만들기’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영철, 박춘선, 이종태, 장태용 시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 강동초등학교 학생 등 시민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누구나 한 번쯤 가보고 싶어하는 뉴욕, 싱가포르에는 크고 작은 정원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 “이처럼 도시의 품격과 삶의 질, 미래경쟁력을 단번에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바로 도시 속 녹지공간, 정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도 2026년까지 천개의 동행‧매력정원을 조성해 ‘어딜가든 서울가든’이 있는 ‘정원도시 서울 비전’을 추진한다”며 “서울시의회는 한 그루의 나무가, 한 뼘 더 늘어난 공원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믿음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026년까지 시민들이 걸어서 10분 내에 다종다양한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정원 1천 곳을 조성하는 ‘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 제3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인구감소 문제 해결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기능 강화 방안 주제 만39세 이하 청년 대상 9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 총 상금 550만원 당선작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 ‘예산과 정책’ 12월호 게재 예정

2015년 천만을 상회하던 서울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24년 2월 현재 938만여 명까지 내려왔다. 여기에 지난해 합계출산율 0.55명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수도 서울의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 서울특별시의회와 (사)한국지방의회학회는 서울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청년들의 시각에서 모색하는 ‘제3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제3회를 맞는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지방의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청년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오는 9월 30일(월)까지 접수한다. 제1회는 ‘지방분권,재정분권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제2회는 ‘지방의회 현실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했다. 접수된 원고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월 말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우수상 1편(200만원), 우수상 2편(100만원), 장려상 3편(50만원)

박영한 서울시의원, 중구 ‘성동고서 감사패’ 받아

서울교육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 인정받아 “중구의 학생·학부모·교사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

서울특별시의회 박영한 의원(국민의힘·중구1)은 3월 22일 중구소재 성동고(교장 권영기)로부터 서울교육 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박영한 의원은 그간 중구 소재 학교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써 왔다. 지난 1년 6개월간 학교 현장에 방문해 필요사업을 청취하고, 교육청에 의견을 개진해 시설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성동고 정보센터 수영장 보수 등 32억 5천900만원 △남산초 병설유치원 신증설 등 7억 4천300만원 △청구초 냉·난방개선 등 5억 8천만원 △흥인초 학교시설환경개선 등 24억 5천200만원 △덕수중 운동장 환경 개선 등 12억 100만원 △창덕여중 냉·난방개선 2억 6천300만원 △성동공고 화장실 개선 등 28억 7천100만원 △성동글로벌경영고 장애인편의시설 1억 6천200만원 △서울의료보건고 특별교실 환경 개선 등 4억 7천500만원 △장충고 화장실 개선 등 4억 800만원 △한양공고 방진시설 개선 등 5억 5천900만원 등이다. 박 의원은 “중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지역 학교 발전을 위해 당연한 소임을 했을 뿐인데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하다”며 “

옥재은 의원 발의, 민주평통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기대 지역회의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 등 규정 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도 규정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8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역회의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시와 지역회의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 △지역회의의 공공시설 이용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 △지역회의 자문위원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등을 담고 있다. 옥재은 의원은 조례로서 이러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시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옥 의원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안보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안보와 평화가 위협받는 가운데 민주평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히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번 조례안의 제정을 시작으로 더욱 견고해져 서울시민과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