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로명 주소 불편 최소화 필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같이 쓰고 있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는 2011년 7월 29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지번 주소와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동의 경우 법정동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생활에서는 행정동을 써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우편물의 주소에는 맨 앞에 우편번호, 맨 뒤에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붙기도 한다. 지번주소상의 번지수는 연속성이 없어 위치찾기의 기능이 거의 상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명주소 체계가 도입됐다.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해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 유지관리, 활용하는 것으로 이전의 지번주소를 대신해 나왔다고 해서 새 주소라고도 불린다.

 

도로명은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이다. 도로명은 크게 대로는 폭이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에 부여하고, 로(ro)는 대로보다 작지만 폭이 12m 이상이거나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 부여한다. 길(gil)은 폭이 12m 미만이거나 2차로 미만일 경우에 부여한다. 분기된 도로명에 부여된 숫자 중 홀수는 도로의 시작점에서 끝나는 지점의 방향으로 큰 도로의 왼편에서 분기된 도로를 말하고, 짝수가 부여된 도로는 오른쪽에서 분기된 도로를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 온 '지번주소'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목적으로 부여해 지금까지 약 100년간 주소로 사용돼 오면서 도시화·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돼 위치 찾기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라고 한다.

 

일본조차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62년부터 지번방식의 주소를 점진적으로 개편을 검토 해 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위치찾기 편리성을 도모하고 보편화된 선진국형 주소로 전환해 국가경쟁력 제고는 물론, 물류비용 절감과 지식정보화 사회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를 도입했다고 한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서 현재 우편배달부터 택배 등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가구주택 등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아직도 낯설게 느끼고 있는 도로명 주소가 정착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거나 체계적인 홍보 대책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