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나경원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질타하고 있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문예위 건물 질타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증대방안 시급

　나경원 국회의원은 지난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정현안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입법ㆍ예산ㆍ정책심사에 반영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립중앙극장 감사에서는 현재 국립극장은 4개 전속단체의 전문 공연장이 없어 대관과 병행， 운영되는 등 특성화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갈라먹기식의 공연 운영은 안정적 프로그램의 제공을 저해해 유료관람객 비율이 50% 수준을 넘지 못하는 등 관람객의 외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유수의 '세타가야 퍼블릭시어터'， '뱀' 등 성공한 극장들은 공통적으로 대관공연이 없고 자체기획과 공동주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가부키’나 ‘분라쿠’ 등과 같은 전문 특화 공연장을 갖추고 있어 우수 공연레퍼토리를 관광 상품화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는 만큼 상설극장 마련으로 우수 레퍼토리를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국립극장 내 극장 객석 비율도 낮고 장애인 배려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못해 해외 국립극장이나 유명 극장내 장애인 시설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립극장의 장애인 시설은 해오름 극장 객석 총 1천563석 중 장애인석 16석， 달오름 극장 객석 총 427석 중 장애인석 5석， 별오름 극장 객석 총 74석 중 장애인석 0석， KB 청소년 하늘극장 총 732석 중 장애인석 6석 등이 전부라는 것이다.

　나 의원은 “해외 국립 극장 대비 장애인 시설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며 “국립극장에 걸맞은 장애인 시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6일 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로복합문화공간은 2008년 7월 종로구 동숭동에 지하4층， 지상5층 규모로 완공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중극장(460석) 및 소극장(250석)과 상업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매년 10억원씩 기금 손실이 발생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실률 64%인 ‘자립형 문화공간’의 추가적인 기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금 투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는 치밀한 계획없이 상가 건물을 예술공간으로 활용코자 매입해 추가 기금 투입이 발생했으며， 설계 변경으로 인한 분양 해지 사태를 대비하지 않아 민자조달에 실패해 과다한 채무를 지는 등 ‘자립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수익성 없는 상업 공간을 만들어 결국 대부분의 상가가 공실률이 64%나 되는 등 명백한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는 2005년 10월 용산에 새 국립중앙박물관을 개관하고， 2008년 4월 이후부터 유료 특별·기획전시를 제외한 상설전시관， 어린이박물관， 무료기획전시실에 대해 무료관람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외국관람객 포함)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동기 5위가 역사ㆍ문화유적을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인상깊은 방문지 10곳 중 박물관은 9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접근성 문제 등 관람 증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예술의 전당 감사에서도 예술의 전당 공연이 특정 장르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고 장르별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음악당인 콘서트홀의 경우 교향곡과 실내악이 각각 54.7%， 14.1%를 차지， 크로스오버나 독창， 재즈의 경우 각각 6.2%， 2.7%， 2.2%에 불과하고 리사이트 홀의 경우에는 독주가 63.9%로 대부분， 오페라 갈라나 크로스오버는 각각 0.2， 0.1%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나 의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의 전당은 문화향유 계층 확대， 국민 문화복지 향상”이라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일반인들에게 단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예술계나 일반 국민들은 국·공립극장들이 정부 지원금에만 의존하고 다양한 공연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으며， 공연료가 너무 비싸 문화향유의 기회가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7일 열린 방송통신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6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의 1인당 음성 통화료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이동통신 3사와 음성 통화료를 비교한 뒤 전반적 인하 추세지만 여전히 미흡하고 KT는 오히려 분당 통화료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1일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이하 지촉위)는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허가권 등 13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방통위로부터 불과 5분 동안 설명을 들은 후 관계자들을 퇴장시킨 이후에 지방이양을 의결했으며， 이해관계자인 케이블 협회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받은 바도 없으며， 방송 전문가들의 참여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SO의 사무 지방이양은 업계 의견수렴도 없이 방송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 결정한 것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최근 무선랜 보안 강화를 위해 무선랜 AP에 사용자 인증을 위한 보안설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정부 무선 인터넷 산업 활성화 정책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단순히 무선랜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보다는 무선랜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보안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보호의 강화와 관련， 이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며 최근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또한 강화된 보호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