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식 구청장이 구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2016. 12. 7

지난 12월 1일 열린 제23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최창식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했다.(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박영한 의원의 구의회 이전과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과 관련, "구의회에서 11월 8일 관리계획안이 가결됨에 따라 11월 30일구청사 리모델링 및 별관증축과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위탁개발을 위한수탁기관 모집공고를 했고, 12월 15일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당동 공공복합청사의 경우 타당성조사 용역은 12월말 경 완료되고, 구청사 리모델링 및 별관 증축의 경우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내년 1월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신당동 공공복합청사는 2018년 착공, 2020년 3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경일 의원과 변창윤 의원의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공영주차장과 관련, "기존 공영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인접 토지 4필지(605㎡)를 추가 매입할 경우 주차면수는 현재 129면 보다 두배가 넘는 260면으로 대폭확충 돼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낼 것이다.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공원화 사업비 3억원은 전시관 조성과는 무관하며, 공원 조성 총 사업비 21억 중 식재 기반조성 공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정희창 의원과 변창윤 의원의 백석동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추진과 관련, "2015년 5월부터 수도권 일대에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16년 3월 8일 인천서구 백석동 부지를 찾아내 타 부지와 함께 검토한 결과 2016년 5월 백석동 부지가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됐다. 2016년 6월 토지보상비를 수령한 당하동 토지에 대해 LH 공사의 조속한 이전 요구와 철거 이전이 지연될 경우사용료 부과 또는 강제 집행이 우려돼 2016년 6월 21일 백석동 부지 매매계약 체결 계획서를 결재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정희창 의원의 재난(민방위)시설 관리대책과 관련, "중구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 85개소 중 라디오 수신여부 조사결과 35개소(41.2%)가 수신불량으로 확인됐다. 구 예산사정을 감안해 구청사에 재난방송 수신시설을 2017년까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양은미 의원의 써드플레이스와 관련, 무허가 건물주들은 변상금 부과를 면제해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에서는 변상금 부과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 상급기관 등에 문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협의했지만 해결방안 모색이 어려웠다. 따라서 중구의 주요현안 및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회의 심의 결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변상금을 부과해도 행정실익이 없는 민원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변창윤 의원의 재래시장 노점실명제 추진과 관련, "재래시장의 노점실명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소방차량 진입불가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노점의 밀도를 줄이고 노점을 제도권내로 흡수함으로써, 기업형 불법노점과 신규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이다. 1인 1노점으로 기존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되, 기업형 노점은 실명제에서 제외했고, 점포 앞 통행로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시장 2열 배치 노점에 대해 고객접근성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으로 중앙 1열로 재배치 했다."고 답변했다.

▲양찬현 의원의 서소문역사공원 기념 공간 건립공사와 관련, 2016년 9월 7일 중구 공유재산심의를 받았으나 본 사업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으로 구의회 의결사항인지 여부에 대해 부서간 해석 차이가 있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공유재산관리 계획수립 대상으로 구의회 의결을 득해야 함을 인지했고 이후 제234회 구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의 을 득하고자 자료를 제출하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화묵 의원의 청구역 쉼터와 관련, "금년 2월부터 5월말까지 1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편의시설을 새롭게 설치했지만 이후 사유지에 무대를 설치하고자 토지주와 협의한 결과, 사유지내 무대설치를 강력 반대함에 따라 무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앞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좀 더 의견을 수렴해 청구역 쉼터가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문식 의원의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관리소홀과 관련, "광희패션몰 앞 공영주차장의 주차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위탁사업자인 광희패션몰에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다. 현재 중구 49개 공영주차장 중 노상주차장은 24개소로 이중 21개 주차장은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 주말에는 점검이 미흡해 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을 점검하지 못했지만 향후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