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최근 시·도 광역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유급 보좌관제를 올해 안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의회 의원 유급보좌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여서 더욱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유급보좌관제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지도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작년 서울시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조례'를 만들었지만 안행부(당시 행안부)가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됨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1월 "지방의원 보좌관제는 현행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며 위법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법률에 따라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등 유급 보좌인력 7명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는 지방재정 형편에 맞지 않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 따라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의원 정수는 855명이다. 이들이 연봉 5천만원의 보좌관 1명씩을 두려면 매년 427억5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최근 화물용 콜밴을 대형 모범택시로 위장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0배의 바가지 요금을 씌운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혀 불구속 입건되자 중구와 서울시에서 특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이는 국내 운송 체계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을 상대로 모범택시보다 10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야시간대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하거나 숙소로 이동할 때가 제일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년 2월 현재 서울시(968대), 경기도(953대), 인천시(242대) 등 모두 2천163대가 등록돼 있다. 이중 동대문과 명동 일대에서 약 80대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콜밴의 외형이 대형모범택시와 비슷한 점을 이용해 '빈차' 표시기와 갓등 등을 달고 작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공항과 명동·동대문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터기를 내비게이션 뒤에 숨기거나 가짜 영수증을 외국인 승객들에게 발급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는 것이다.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남대문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가꾸기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3년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 시장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남대문시장은 앞으로 2년간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역사, 문화, 관광자원 및 특산물 등과 연계해 시장의 특성을 발굴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과 쇼핑이 가능토록 육성하면서,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시장과 남대문 시장 만의 고유문화를 만들어 다시 찾고 싶은 시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갈치 먹거리, 칼국수 골목을 특성화해 한국적인 맛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 골목으로 조성하고, 종합시장의 특성을 살려 군복 골목, 몸빼바지 골목, 안경 골목 등 품목을 건물 벽면에 그리거나 골목별 색상을 정해 도색하는 등 품목별로 섹터화 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추는 전통시장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대문시장 주식회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실망을 넘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남대문시장의 홈페이지는 2008년 9월 남대문 관광특구 대축제를 한다는 문화행사 안내를 끝으로 멈춰져 있다. 남대문시장 대표이사는 아직도 김시길 사장으로 남아있다. 시장연혁과 함께 아동복, 숙녀복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 정당공천 폐지 여부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정책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이 집중됐다. 이는 지난 2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시도지역회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 청남대에서 민선5기 3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국민과 약속한 정당공천폐지를 반드시 이행하라"고 정치권에 요구한 뒤 정치쇄신 공약의 이행방안 요구를 위해 민주당과 공동주관으로 이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가 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 발표한 4·24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이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대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12월 대선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이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이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사에서 오래된 논쟁거리 중의 하나다. 1990년대 초 지방자치 부활 당시 정당공천 문제
서울의 중심 중구에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생긴다고 한다.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구에는 2012년 1월 1일 현재 961명의 결혼이민자와 377명의 자녀가 등록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구에는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었다. 그동안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두 번 개최하고 작년에는 충무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중구 다문화가족 행복한마당' 행사를 가졌을 뿐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다문화 가족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그동안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한다. 여성가족부가 중구를 올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신규 설치 지방자치단체로 확정한 만큼, 시비를 지원받아 9월경 중구시설관리공단 3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관할 계획이다. 이 센터에는 사무실과 교육장, 상담실, 센터장실 등이 들어설 계획이라는 것이다. 중구는 6월말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할 위탁운영체를 공개 모집하고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단
서울시가 작년 11월 (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용역을 의뢰해 대형마트·SSM 등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해 지난 8일 발표하자 대형 유통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번에 발표한 51개 품목은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한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등이다. '야채 17종'은 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 무이며, '신선·조리식품 9종'은 두부, 계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 피자, '수산물 7종'은 갈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생물), 낙지, 생태, 조개가 포함돼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판매제한 품목이 주부들이 마트에 갈 때마다 매번 구입하는 품목이 대부분이어서 실제 규제로 이어질 경우, 강제 의무 휴무 등 기존 영업규제 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야채, 두부, 계란, 생선 등 신선식품을 팔지 않으면 누가 마트로 장을 보러 오겠느냐"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소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를 같이 쓰고 있지만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도로명 주소는 2011년 7월 29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현재는 지번 주소와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 동의 경우 법정동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생활에서는 행정동을 써도 큰 문제는 없다고 한다. 우편물의 주소에는 맨 앞에 우편번호, 맨 뒤에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붙기도 한다. 지번주소상의 번지수는 연속성이 없어 위치찾기의 기능이 거의 상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로명주소 체계가 도입됐다. 도로명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해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도로와 건물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시설 등을 설치, 유지관리, 활용하는 것으로 이전의 지번주소를 대신해 나왔다고 해서 새 주소라고도 불린다. 도로명은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 도로구간마다 부여한 이름이다. 도로명은 크게 대로는 폭이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선 이상의 도로에 부여하고, 로(ro)는 대로보다 작지만 폭이 12m 이상이거나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에 부여한다. 길(gil)은 폭이 12m 미만이거나 2차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에서도 카드로 구매할 경우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실제로 2012년부터 카드 구매시 소득 공제가 되는 서울시 전통시장이 245곳이나 되고,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도 26개나 된다고 한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주민은 소득공제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매출이 늘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제도지만 홍보가 거의 안 돼 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도 중구가 26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동대문구 19곳, 관악구와 영등포구가 각각 16곳, 성북구는 10곳이다. 반면 소득공제 되는 전통시장이 가장 적은 구는 서초구가 2곳, 노원구가 3곳이 있다. 시장 상인회가 등록은 됐지만 건물 토지 등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나 상인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소득공제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시장도 서울시에 80여 곳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서도 카드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상인들이 카드결제용 전산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도 아직 많다고 한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되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