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외교부 종합청렴도 ‘최하위’…고위직 징계만 34.3%

2022년 평가체계 도입 이후 첫 5등급…청렴노력도 역시 최하위
최근 5년간 공무원 징계 70건, 중징계 38건…파면·해임 12건
고위외무공무원·특임공관장 징계 24건…“공직 기강 해이 집중 점검”
“반복되는 외교부 공직 기강 해이, 이번 국정감사서 반드시 바로잡겠다”

외교부의 종합청렴도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소속 공무원 징계는 70건에 달했고, 그 3분의 1은 고위외무공무원과 특임공관장 등 고위직이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성동을)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가 청렴도 측정과 부패 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를 도입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등급이다.


외교부의 종합청렴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4등급에 머물다 지난해 평가에서 결국 최하위 등급으로 내려앉았다. 4년 연속 4등급 이하다. 평가 체계 개편 전인 2021년에도 외교부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세부 지표다. 외교부의 2025년 청렴체감도는 3등급이었지만 청렴노력도는 5등급이었다.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의 추진실적과 성과 지표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이다.


외교부의 공직 기강 해이는 외교부 직원 징계 현황에서도 확인된다. 외교부가 제출한 최근 5년(2021년~2026년 9월) 소속 공무원 징계 내역은 총 70건이다. 파면 1건, 해임 11건, 강등 4건, 정직 22건 등 중징계가 38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가운데 고위외무공무원이 20건, 특임공관장이 4건으로 고위직 징계만 24건(34.3%)이다. 징계받은 공무원 세 명 중 한 명이 조직을 관리·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는 의미다.


징계 70건 가운데 38건은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였다. 파면 1명, 해임 11명, 강등 4명, 정직 22명이다. 이 중에서도 공직에서 쫓겨나는 파면·해임이 12건에 달했다.


파면·해임 12명 중 7명이 고위외무공무원(4명)과 특임공관장(3명), 즉 조직을 지휘하고 재외공관을 대표하던 인사였다. 사유는 성비위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갑질과 직원에 대한 부당 처우가 4건, 공금횡령과 사적이익 도모가 2건이었다. 옷을 벗은 특임공관장 3명의 사유는 각각 갑질, 성비위, 부적절한 예산 사용 및 갑질이었다.


징계 사유별로는 성비위가 8건으로, 이 중 4명이 해임, 1명이 파면됐다. 갑질·직장 내 괴롭힘·비인격적 언행·부당한 처우 등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위는 14건에 달했다. 청탁금지법 위반·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이 6건, 음주운전이 5건, 보안규정 위반 등 비밀엄수의무 위반이 5건이었다.


박성준 의원은 “청렴노력도가 최하위 5등급이라는 것은, 외교부가 문제를 알고도 손을 놓았다는 뜻”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누적된 기강 해이와 제 식구 감싸기가 결국 최하위 등급이라는 성적표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외공관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직원들에게는 도망갈 곳 없는 일터”라며 “괴롭힘과 갑질이 빈번히 일어나는 조직에서 국민을 위한 외교가 나올 수 없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의 공직 기강 해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