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7일 열린 제30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함에 따라 8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김길성 구청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 답변은 물론 일문일답으로 진행했다.

김 구청장은 이날 답변에서 “이번 구정질문은 구민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피고 구정을 더욱 내실 있게 다듬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선 9기 중구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그동안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도심 인프라 확충,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주거환경 개선, 전 생애주기별 복지 확대, 생활 속 불편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답변 주요내용>

◆강현미 의원이 질문한 ‘퇴직공무원 산하기관 재취업’ 관련, “올해 8월 기준 공단·재단을 포함한 산하기관 등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은 총 6명”이라고 밝혔다.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은 관계 법령과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각 기관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명동스퀘어 사무국의 경우에도 사업 초기 원활한 업무 추진과 행정안전부·서울시 등과의 협의를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해 퇴직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과 기관 규정에서 5·6급 이상 공무원 경력 등을 응시자격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취업심사 대상자의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전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퇴직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취업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구 차원에서도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후 3년간 어디에 취업했는지를 점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주어진 권한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 재취업 사례를 내부청렴도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부패 예방과 신고자 보호, 청렴교육 등을 통해 조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직장어린이집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조성’과 관련, “현재의 위탁보육료 지원제도를 유지하면서 직원 수요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 중구는 1992년 국공립 중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했으며, 2006년 광희동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직원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주는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육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2017년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 자녀에게 위탁보육료를 지원했으며, 2019년부터는 관외 어린이집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김 구청장은 “매년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탁보육료 지원과 직장어린이집 이용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약 80%가 거주지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위탁보육료를 지원받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신청사 건립 등 설치 공간이 확보될 경우 직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창배 의원이 질문한 ‘민선9기 중구운영 방향’과 관련, “기존 성과를 발판으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 어르신 교통비 지원, 내편중구버스 운행 등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이뤄낸 주요 성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편중구·이순신 구립도서관 ▲장충체육관 복합 재건축 ▲충무아트센터 복합 재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K-컬처 관광벨트 ▲명동스퀘어 2단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문화·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신당 권역과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회현동 뉴:빌리지 ▲다산동 휴먼타운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신청사 및 동복합청사 건립 ▲남산자락숲길 확대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중구형 돌봄 고도화를 비롯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내편청년 우대적금 ▲내편콜택시 ▲내편밥상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촘촘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주민 참여 공모 등을 통해 일상 속 작은 불편함을 걷어낼 다양한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과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며 “주민들이 행정을 필요로 하는 모든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든든한 힘이 되는 구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추가 조성’과 관련, “중림권역에 새로운 센터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 신당동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2023년 12월 개관 이후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2만 명이 이용하는 등 높은 수요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목욕탕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부권역 4개 동은 고령인구 비율이 평균 20%를 넘고 있으며, 중림동은 최근 민간 목욕탕까지 폐업해 공공목욕시설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서부권역의 어르신헬스케어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접근성과 이용 수요를 고려해 기존 공공시설과 재개발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중림권역 내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득천 의원이 질문한 ‘신당8구역 재개발’과 관련, “김득천 의원이 질의한 신당8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소통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 2월부터 신당삼성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열어 불편사항을 청취했으며, 청구초의 통학 안전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학부모·구청·조합·시공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통학 안전을 위해 학교 측에서 폐쇄를 제안했던 다산로28길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셔틀버스 운행 대책을 마련했다. 공사 일정 조정과 추가 안전대책 등 주민과 학교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시공사와 협의해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장 주변 노조 시위와 관련해서도 의회와 협력해 철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는 공사시간 조정, 방진·살수시설 운영 등 환경·안전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변 상가의 영업 불편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사차량 동선 등 조정 가능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행로 단절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내편중구버스 운행 현황과 주민 불편사항을 분석하고, 향후 증차를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운행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문영희 의원이 질문한 ‘공용·공공용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의 용도’와 관련, “조례에 따라 청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조례는 기금의 용도를 공용·공공용 청사·시설부지 및 건물 매입비와 건축비 등 그 밖의 부대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금 사용 범위가 토지 매입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청사·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비와 건립에 직접 필요한 임시청사 임차료 등 부대비용도 포함된다. 해당 예산 역시 기금운용계획에 편성해 중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사항이다. 앞으로도 조례에서 정한 용도와 목적에 맞게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명동아트브리즈 운영실태와 민간위탁 제도 근본적 개선안과 관련, “명동아트브리즈가 기부채납을 받은 공공기여 건축물로서 중구의 소중한 공공자산이며, 현 임시청사 주변에 실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임시청사로 활용하기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문화·관광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민선 7기와 8기에 실시한 두 차례 전문가 용역에서도 증가하는 명동의 문화관광 수요에 맞춰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2023년 개관 이후 200여 개가 넘는 K-컬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누적 방문객 3만5천여 명을 기록하는 등 글로벌 문화 거점으로 역할을 해왔으며, 올해는 7월 말 기준 2,3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자립 운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명동아트브리즈는 K-컬처와 글로벌 관광의 중심이라는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재 자리에서 그 가치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K-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례상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는 2022년 10월 중구의회에서 개정 발의해 신설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명동아트브리즈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민간위탁으로 의회 동의가 아닌 보고만으로도 가능하지만, 2023년 3월 최초 위탁 당시에는 중구의회 동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1억원 이하 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생략 규정을 삭제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조례가 상정될 경우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주하 의원이 질문한 ‘광희동 일대 주차난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방안’과 관련, “일본처럼 주차공간은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구와 같이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운 도심 주택가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중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의 주차불편을 완화하고 있으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주차난 해소 및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영주차장 확장 건립, 거주지역 인근 부설주차장 개방, 재개발 사업 내 공공부지 활용을 통한 공영주차장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작년 기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광희동 역시 주거지와 대규모 상권이 혼재돼 있어 주차공급면과 자동차 등록대수를 비교한 주차수급률은 284.1%, 주택가 기준으로 산정시에는 118.58% 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주차 여건은 여전히 부족할 수 있다. 광희동은 타동에 비해 가장 큰 규모인 묵정공영주차장이 소재해 있고, 또한 민간부설주차장도 총 6개소 225면을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광희동주민센터 인근 시유지를 활용해 주차면 16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공원으로 용도가 변경돼 주차장 건립계획에 어려움이 있어, 인근 신당 10구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묵정공영주차장 월정기권에 대해 중구민 우선 배정을 늘리고 ▲충무로역 일대 부설주차장이 있는 시설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이순신구립도서관 건립 사업 등 향후 추진되는 공공시설 재개발 사업 시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중구에서는 주민들이 실제 거주지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