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윤판오) 의원들은 8월 26일 중구의회 의장실에서 이상렬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장과 만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지지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청렴하고 투명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형태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윤판오 의장은 그동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임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어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윤판오 의장은 이날 이상렬 지사장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불법개설기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효성 있는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판오 의장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단순한 의료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제도가 불법행위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번 캠페인 동참이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중구의회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투명한 건강보험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판오 의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