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취임식 의회 배제는 대의민주주의 훼손”

■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 강운희 의원

 

지난 7월 7일 열린 제30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강운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열린 중구청장 취임식에서 중구의회와 지역의원들이 배제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구청장 취임식은 중구 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치를 알리는 공공행사이자 구민 모두의 축제여야 한다”며 “그러나 행사에서는 주민의 손으로 선출된 구의회와 지역의원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구청장만을 부각하는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임식은 개인의 행사가 아니라 구민의 세금과 행정력이 투입되는 공공행정 행위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 의전 기준에 따라 대의기관에 대한 예우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상하관계가 아닌 독립된 대등한 기관으로,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존중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구의원에 대한 내빈 소개조차 생략됐고,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의 인사말도 영상으로 대체됐다”며 “시간이 부족했다는 해명은 행정의 무능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구청장의 취임사 할 시간은 있으면서 주민의 대표를 예우할 단 1분도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취임식장에서 사라진 것은 의원들이 아니라, 의원을 통해 구정에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던 12만 중구민의 신성한 대의권”이라며 “대의기관을 경시하는 것은 결국 의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한 구민의 주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임기 시작을 알리는 첫 공식 행사부터 행정지침을 위반하며 주민 대표를 배제한 것은 자치분권과 협치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며 “소통 없는 행정은 결국 구민들에게 피해를 안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새로 출범한 제10대 중구의회는 구민의 혈세를 지키고 일방적인 행정을 견제하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겠다”며 “다가오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결산 심사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살피고, 집행기관이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곧 구민을 섬기는 출발점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