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올해에도 불법 현수막 ZERO 중구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중구는 ‘2021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계획’을 세워, 특히 불법 현수막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중구는 지난해 5월부터 ‘불법 현수막 Zero 중구’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구 내 불법 현수막이 무려 70%나 줄어든 효과를 보았다. 올해도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불법 현수막 정비 3원칙’이다.

오직 중구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이라도 모두 철거하고, 무단으로 상습 게시하는 경우 기존 과태료보다 30%를 가산해 부과하는 한편, 광고주에게도 불법 현수막 부착의 일정 부분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이다.

평일에는 1일 3회 이상 순찰 및 단속으로 간선도로 변이나 지하철역 입구, 환풍구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한다.

특히 가로수 사이에 부착된 현수막은 공공기관 소유라도 모두 제거 대상이다.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는 정비 용역업체를 통해 정비에 나선다.

현재 현수막 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홍보 효과에 비해 과태료도 미약하다 보니 특히 분양 현수막을 게릴라식으로 계속 불법 설치되는 사례가 많았다. 게다가 과태료 부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부과를 할 수 없는 약점을 이용해 ‘배째라’식의 대행사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광고주 격인 시행사에도 과태료를 부과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현수막 설치 의지를 원천 차단키로 했다.

강력한 불법 광고물 정비 정책으로 중구는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서 우수구를 차지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