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 17 입력)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응용)는 ‘200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소관 예산집행현황’을 발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연남동 글로벌 특화거리 조성사업, 강남자원회수시설내 재활용 선별시설 이전, 남산 물관리 사업, 9호선 2단계 및 3단계 건설, 난곡 신교통수단(GRT) 건설등과, 교육청의 학교 신설, BTL 사업 관리,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대안위탁교육 확대운영 등 사업계획 변경․지연․수요부진 등으로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검토하고,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수요예측 그리고 공정관리 등으로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9년도에 서울시는 23조 9천900억원, 교육청은 6조 8천9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결특위에서는 그동안 각 분기별로 3차례에 걸쳐, 2009년도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집행 현황을 예결전문위원실 검토의견과 함께 작성, 시의원에게 의정참고자료로 제공해 왔다.

특히, 이번 자료는 2009년도 말을 기준으로한 4번째 검토 자료로서, 금년도 6월에 있을 결산심사에 앞서 미리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응용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결산 심사가 짧은 기간에 진행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의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본 자료를 발간하였다”며, “이 자료가 의원님에게는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집행부에게는 예산집행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