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지역신문협회와 신년 인터뷰를 가졌다. 의장접견실에서 중구자치신문 외 22개사와 공동으로 가진 회견에서 김 의장은 지난 한 해와 함께 제7대 의회의 지난 3년 반을 정리하고， 남은 임기를 알차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새해 역점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세종시 관련 문제에 대해 의회의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바람직한 서울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올해예산， 경제활성화ㆍ서민복지에 중점”

“수도분할， 국민적 비판 면치 못할 것”

“자질향상， 지방의회발전의 큰 원동력”

　△제7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경인년 새해를 맞는 소감과 각오， 그리고 2009년에 대해 평가한다면.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는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서도 시민의 곁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 해결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고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또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사랑의 연탄 배달， 사랑의 헌혈 운동， 집수리 봉사활동 등을 주도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따뜻한 의정을 펼치고 서로를 위하는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의회의 주요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정교하고 신속한 예산 심의와 결산검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서울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한 점을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새해는 6월 새로운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더욱 새롭고 벅차게 느껴집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에게 한층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이 21조2천573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새해 역점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서울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의를 예결위 의원들께 부탁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은 소모성ㆍ전시성 행사를 축소하고， ‘서울 경제 활성화’와 ‘서민 복지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3천905억원 배정했습니다.

　사회복지는 전체예산의 1/4에 해당하는 4조859억원으로 작년에 이어 최대로 배분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호 및 의료보호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에 1조6천849억원을 반영해 어려운 서민의 자활 자립 지원에 애쓸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울시가 지속발전이 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총 사업비의 12.6%인 2조973억원을 배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그린카 보급 등과 함께 서울형 GT(Green Technology) 육성을 위한 R&D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은 서울형 복지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현안문제와 직결된 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재정지출확대를 통해 서울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교육청등 교육관련 예산이 6조3천158억원으로 확정됐는데.

　2010년도 확정된 교육청 예산 6조3천158억원은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하나， 다만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560억원 감액하고，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56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비는 절감하고， ‘교육복지의 확대와 사교육 경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의 10.4%를 차지하는 교육사업비는 6천565억원으로 저소득층 학비， 급식비 등 교육복지 확대， 방과후 학교， 영어공교육 강화， 교육과정 다양화， 유아ㆍ특수교육 지원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09년 대비 737억원(12.7%)이 증가했으나， 시설사업비는 노후교실 개축 및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학교급식 기구교체 및 시설개선 등에 2009년 대비 856억원(11.6%) 감소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이번 예산 중 영어공교육 강화와 방과후교실 활성화 등 교육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필요한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이 물러나면서 고교선택제가 퇴색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리고 직영급식 논란에 대해.

　교육문제는 철저한 원칙과 함께 여론 수렴을 통해 해결돼야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가 시행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시행 보름을 앞두고 고교선택제 수정안을 내놓은 것은 교육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제도 수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이 더욱 논란을 가중시켰다고 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고교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오히려 혼란만 일으켜 그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직영급식 문제의 경우， 급식법 개정안 시행이 내년 1월임에도 중ㆍ고교의 83% 가량이 아직도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법 시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급식법 개정은 식중독 사고 및 비리 적발로 인해 이뤄진 것인데， 이것은 일선 학교들이 학부모와 학생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추진 논의와 관련 수도분할 기도를 중단하라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구랍 15일 의회 정문 앞에서 시의원과 구의회 의원 등 200여명과 함께 ‘수도분할 추진반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2005년 시의회에서 수도이전반대투쟁을 펼쳤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수도는 분할할 수 없는 국가 정체성의 상징이며，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를 둘로 나눈 예는 없습니다. 수도분할은 국정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위기관리능력을 현저히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공동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글로벌시대인 지금 수도의 기능을 분산한다면 그 반사적 이익은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경， 북경 등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도시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바람직한 서울시 발전 방안과 서울시의회의 역점사업은.

　서울시는 서울디자인올림픽 등을 통해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무주택 서민용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성과는 UN으로부터도 인정받았으며，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희망플러스통장 등은 효과적인 복지사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권 르네상스 및 한강 르네상스는 서울시의 균형발전과 저탄소 녹생성장의 측면에서 의미있는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와 환경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생산적인 복지실현을 통한 도시발전은 세계 도시의 화두이며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능력， 즉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고，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이 있다면.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추진 현장을 방문해 추진실태를 점검했고， 소외된 이웃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안발의와 정책을 연구했습니다.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실시， 다양한 민의를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시민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방자치의 강점은 이처럼 시민과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필요를 듣고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장성입니다. 서울시 의회도 항상 생활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7대 의회부터는 유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방의원 자질향상과 유급화의 상관관계는.

　특히 유급제 실시 이후 더욱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던 지방의원들에게 보수가 지급되면서 7대 의회부터 전문지식을 갖춘 젊고 능력 있는 의원들이 의회에 대거 진출하게 됐습니다. 의원의 자질향상은 의원 개인을 넘어 지방의회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기에 서울시의회에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새해 인사와 함께 서울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의원들이 힘을 합해 남은 임기 동안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직접 현장을 찾아가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기성 의장이 전지협과 본지등 공동 인터뷰에서 새해 역점사업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