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ㆍ의회 예산삭감 놓고 대립

중구자치신문 기자 lhy@jgnews.co.kr 2010.01.14 18:19:12

집행부, “대안없는 삭감”… 의회, “선심성 사업” 주장

중구의회(의장 고문식) 김연선 부의장,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 양동용 행정보건위원장, 심상문 복지건설위원장등 4명은 구랍 24일 의회 부의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일 중구청에서 발간된 정기간행물인 ‘중구광장’에 실린 ‘중구의회, 대안 없이 새해 예산 올해도 대폭 삭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집행부는 중구광장을 통해 “중구의회가 복지, 교육 환경, 문화사업 등 각 분야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각종 사업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집행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회 측은 “이번에 심사 확정한 2010년도 사업 예산은 원칙과 타당성이 결여된 과다한 시설건립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을 단호하게 삭감한 것”이라며 “지역실정과 여건에 부합되지 않는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도 강도 있게 심사조정 했다”고 반박했다.

 

 의회는 중림복합시설 건립·운영, 장애인 안마서비스 일자리지원, 신당2동경로당 신규설치 등 사업예산 삭감과 관련, “관계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신당2동 경로당 신규설치 사업은 해당지역 노인회원간 첨예한 갈등증폭에 대한 원만한 해소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가하려는 선심성 추진”이라고 했다.

 

 또한 “초등학교무료급식지원·학교환경개선·우수평생교육학습동아리지원 사업 등 교육예산이 무려 49억여원 삭감돼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운영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집행부의 주장에 대해 지원근거 미비, 규정을 위반한 초과편성, 선심성 사업 추진 등의 사유를 들어 반박했다.

 

 2년여 넘게 빚어지고 있는 이 같은 집행부와 의회 간 예산 관련 갈등은 집행부가 시행하려는 사업의 목적·취지·절차 등이 의회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2010년 중구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지, 아니면 중구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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