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지난 18일 제177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중구가 제출한 예산안 2천916억8천52만2천원보다 무려 8.1%인 235억2천717만2천원이 삭감된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해 9.1%가 삭감된 것에 비하면 적은 비율이지만 삭감된 금액을 타 사업으로 전용 없이 매번 전액 예비비로 계상해 삭감을 위한 삭감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의견도 없지 않다.
중구에서 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굶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학교급식 지원, 보안등과 가로등 개량 공사로 안전한 보행 추진, 명동지역을 의료관광 특화지역으로 만드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보안등 신설공사비, 가로등 주화분 설치사업비, 필동길 가로등 LED조명시설공사비, 명동관광특구 환경개선사업비, 의료관광 업무추진비 등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중구의 2010년 사업추진 속도에 제동이 걸린 것.
중림복합시설건립운영 34억7천641만2천원이 전액 삭감돼 의료·복지·주차시설을 완비한 중림복합시설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며, 초등학교무상급식지원 32억3천891만1천원이 전액 삭감돼 학부모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제4회충무로국제영화제출연금 10억원, 전용축구장 부지매입비 5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충무아트홀문화시설운영비 15억원, 자전거 무상수리비 2억5천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2억원, 장애인안마서비스 1억5천원 등도 삭감됐다.
이와 함께 중구민들이 참여하는 남산해맞이축제, 중구민한가족노래자랑, 중구민한가족걷기대회 등 예산도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
이번 수정 예산안에 대해 중구의회는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통합하도록 하고, 원칙과 타당성이 결여된 각종 시설건립 예산은 삭감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단체장 치적 쌓기 식 전시성·선심성 예산은 강도 있게 심사조정 했다”고 전했다.
제4회 서울충무로국제영화제 사업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 “지자체 사업 중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행사성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10억여원을 편성 제출했다”면서 “3회까지의 영화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시점에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무상급식지원비 전액 삭감에 대해 “중구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관내 모든 초등학교 12개교 재학생 중 교육청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 학생을 제외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중산층 이상의 자녀는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