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4 입력)

서울시의회 박덕경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말 기준 양육수당 지원금 31%(약23억)만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 12월 까지 증가 추세를 고려했을 때 약 66억원 정도만 집행돼 당초 예산액 136억원 중 약 70억원이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올 7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로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 기준 1,591천원) 24개월 미만(07.7.2)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자녀양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있음에도 양육지원 대상자가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어 예산이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다.

이에 박 시의원은 “보육수당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약 50% 밖에 지급 못한다는 건 정부가 현황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시행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저출산 대책과 보육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정책이 자칫 전시 행정으로 끝날 수 있으므로 정책추진에 앞서 정확한 현황 파악과 현실성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수당 자치구별 집행률(9월말 기준) 1위(공동) 중랑구, 송파구 25위 강남구 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