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4 입력)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최홍우는 지난 18일 제219회 정례회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최홍우 위원장은 서울메트로는 수도권 주민들의 시민의 발로 애용되는 교통운영기관임을 인식, 스크린도어를 포함한 각종 정책 시행시에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세계적인 교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서울메트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2009년 까지 전역사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는 스크린도어 공사와 관련, 일부 스크린도어 설치 업체의 기술력 부족 및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도출되고, 이로 인해 전역사에 대한 스크린도어 연내 설치가 우려되는 바 설치업체 및 공정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시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이하 “서울메트로”)은 스크린도어는 시민안전, 공기질 개선 효과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사업으로 2009년 까지 전역사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나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문제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통지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메트로는 일평균 400만명이 이용하는 다중 이용시설인 점을 고려, 최근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가 지하철 내에서 전파되지 않도록 손잡이 등 지하철 시설물의 청결 및 소독 관리와 함께 직원의 감염예방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석면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서울메트로의 석면오염에 관한 심각성이 지적되고 있으나 최근 석면관리 담당 직원이 뇌물사건에 연루됨으로써 서울메트로의 석면관리에 대한 시민 위험도가 증대되고 있는 바 석면관리를 포함한 관련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서울메트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현재 서울메트로 역사에서 이뤄지고 있는 주류광고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서울메트로가 수익창출에 급급한 나머지 서울메트로 역에서 민간제안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사업에 대한 규제 근거 마련을 소홀히 함으로써 지하철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불법 주류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근본 이유 중 하나는 안전․정시운행인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지하철의 출발지연으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의 불편과 함께 전체 지하철 운행의 신뢰도 하락이 우려되는 바, 지하철 운영 및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하철 정시운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승객의 안전하고 빠른 수송이 서울메트로의 경영이념인 만큼 지하철의 안전․정시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출․퇴근시 혼잡 역사내 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출발지연이 발생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운영개선을 통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서울메트로가 운영․관리하는 역사 중에는 이용인원이 많아 혼잡하고, 노후화되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역사가 많고, 사당-방배역 구간을 포함한 일부 구간은 혼잡도가 높아 시민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적절한 우선순위 선정을 통한 혼잡역사 리모델링 및 혼잡도 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메트로는 우리나라 지하철 역사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고, 국내 최고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하철 운행 및 관련 기술에 대한 발명 특허가 많은 점을 언급하면서, 직원 발명 특허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발명의 유인을 제공하고, 특허에 대해서는 회사차원의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관련 기술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직원들의 특허가 상당히 많은 바 특허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과 수익창출에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제공과 홍보를 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관련 제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직원들의 발명과 기술개발을 장려할 수 있는 풍토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고 있는 자전거경사로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자전거경사로 설치를 위한 단위 공사비가 높고, 공사비가 업체별로 상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함께 철저한 공사관리를 통해 자전거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최근 자전거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역사에 설치되고 있는 서울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전동차 구매 등의 각종 구매사업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기술력이 확보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혹 및 특혜 시비를 예방해 각종 사업이 한 점 의혹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점검 및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 서울메트로는 승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 각종 시스템 및 설비 구매사업에서 경쟁입찰 방법 등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나, 일부 저가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기술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바, 관련 제도 및 법령 등의 검토를 통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공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