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19 입력)

서울시의회 조규영 의원은 지난 11일 제219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경영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서울시 고문변호사도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지급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민원관련 각종 쟁송사건의 수행을 위해 법률지원을 위해 고문변호사 46명(3명 2009년 신규위촉)을 위촉해 활용하고 있다.

이들 고문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 쟁송사건 수행건수는 7.5건이다 그러나 그중 약 50%에 해당하는 고문변호사는 평균쟁송사건 이하인 5건 미만의 사건 수행 실적을 보이고 있어 조규영의원은 매우 방만한 운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지난 2년간 단 1건의 쟁송사건도 수행하지 않은 고문변호사가 2명도 서울시 고문변호사로 이름만 올라 있으면서 월 20만원씩의 월정수당은 꼬박꼬박 지급됐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 3년간 고문변호사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면서도 특별한 활동이 없는 명성만을 가지고 있는 고문변호사에 대한 해촉 또는 수행 독려 등의 적극적인 대응없는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간 쟁송사건 수행 편차도 매우 높아 현직 국회의원인 고문변호사도 2명이나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문변호사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서울시 각종 위원회 중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분쟁중인 각종 민원과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들이 거의 개최되지 않았다면서 서울시의 분쟁조정능력 부족을 꼬집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열리는 그 시간에도 재개발관련, 시청사 앞에서는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고 몇 달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용산참사 관계자들이 있지만, 민원조정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는 아이러니한 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