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19 입력)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해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최근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도입했던 BTL사업이 실제로는 경제성은 커녕 오히려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남재경 의원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시 교육청 BTL 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BTL사업을 통해 학교를 신설하거나 각종 증개축을 한 서울시 소재 학교는 총 142개 학교, 총 공사비는 9천800억으로, 이에 대한 상환규모는 향후 20년 동안 총 2조 4천47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를 연간 지급금으로 환산하면 매년 1천224억씩 20년 동안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이 최근 3년 평균 5천억 정도임을 감안할 때, BTL 사업의 비율은 전체의 25%에 육박한다.

또한 이는 100억원 규모의 학교 12개를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이 매년 BTL 사업비로 지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이후 서울시는 BTL 사업을 통해 33개 학교를 신설했으며, 57개 기존학교에 대해서는 노후교사를 개축하고 52개 학교에 체육관을 조성했다. 33개 학교 신설에 사용된 BTL 사업비는 약 3천679억, 노후교사 개축과 체육관 조성에 사용된 사업비는 각각 약 5천271억과 약 941억이다. 그런데 BTL사업을 통해 신설되거나 증‧개축된 140여 학교의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서울시 교육청은 2029년까지 BTL사업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 그 금액이 총 2조4천478억 원이다. 이 돈은 100억 원의 예산규모로 학교를 매년 12개 씩, 20년간 250여 개의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이다.

이를 단순히 신설학교 수로 환원시켜 생각해보면, 2029년 까지 총 250개의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예산 2조4천478억을 가지고 단 33개의 학교만 신설하고는 나머지 217개의 학교를 더 지을 수 있는 예산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다. 노후교사 개축(57개교 5,271억)과 체육관 조성 금액(52개교, 941억)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20년간 195개의 학교가 임대료와 운영비로 사라지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 BTL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남의원은 이미 지난 2008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감사결과 재정상환, 시설 운영 및 관리, 공사관리 등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재정상환과 관련, 시 교육청은 현재 사업의 재정부담과 함께, 향후 신규 증‧개축 사업 발생 시 재정압박의 가능성도 있음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BTL 신축학교 시설점검 결과, 공사 마무리가 미흡하고, 이에 따른 하자보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와 사업자간 마찰도 발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관리는 사업자가 하고 책임은 학교장이 지는 현행 시스템에서 책임소재에 대한 갈등도 예상된다.

BTL 사업 해당 학교들은 학교 운영과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정하고 있어, 예산 낭비와 부실한 운영 및 관리가 예상된다. 실제 사업자가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적정한 운영인원을 배치하지 않아 학교 운영과 각종 행사지원에 불편함도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