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19 입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주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서울시에는 대당 평균 가격이 110만 원인 무단투기 단속용 CCTV가 2006년부터 2009년 6월 기준으로 모두 850대가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설치된 CCTV가 단속한 건수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겨우 1천176건에 불과했다. 앞의 기사에서 언급한 3년간의 단속 현황 6만3천401건의 1.85% 비중밖에 안 된다는 결과다.

특히,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무단투기 CCTV가 설치된 성북구(132대)의 경우에 2006년부터 올해까지 CCTV 단속 건수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수 시의원은 “단속효과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무단투기 CCTV설치대수를 늘려가는 이유를 모르겠다. 차라리 이런 예산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를 늘려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밝힌 자료에는 서울시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가 2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의 서울시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2007년 1만4천875건, 2008년 1만9천643건, 2009년 10월 2만8천88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금액도 2007년 8억 1천977만 원에서 2009년 21억 5천197만 원으로 약 2.5배가량 증가됐다. 이처럼 증가된 과태료 금액과는 달리 실제 징수된 과태료 비율은 2007년 54.3%, 2008년 35.2%, 2009년 34.1%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의 경우 단속은 148건(신고 포함)에 과태료는 1천640만원에 과태료는 1천1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접한 종로는 858건에 6천118만원, 용산은 568건에 4천340만원에 비해 중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