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강감창 의원

(2009. 11. 19 입력)

주택공급을 주목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은 제2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관리국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를 통해 최근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주택공급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그린벨트지정의 입법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1972년까지 지정된 서울시 그린밸트는 총 166.82 ㎢로 여의도 면적의 약 56 배에 이르지만 최근 8년간 13.23 ㎢의 그린밸트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71년과 그 이듬해까지 지정된 이후 30년간 유지되어 오던 그린밸트가 2002년부터 해제되기 시작해 최근 8년 동안 여의도면적의 4.5가 해제됐는데 이런 추세라면 90년 후에는 서울시의 모든 그린밸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

강 시의원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밸트의 입법취지를 무색할 정도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그린밸트를 푸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우려한다.

그동안 그린밸트를 개발한 사업방식면에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이용된 것은 원지동 추모공원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전체사업규모의 1.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대부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임대주택 3천6천062호와 분양주택 2만8천086호를 공급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그린밸트를 없애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그린밸트를 해제하면서 해제전의 용도에 해당하는 녹지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우선 해제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개선돼야한다며 장기적인 그린밸트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강 시의원은 "도심의 허파인 그린벨트가 사라지면 도시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되며, 도시는 당대에 우리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기회의 땅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그린밸트정책에 앞서가던 일본이 제2차 수도권 정비기본계획에서 동경의 그린밸트계획이 사라지면서 동경이 세계대도시의 무질서한 대표케이스로 기록되고 있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