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0. 26 입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안훈식)는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재정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류명석 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최경구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그리고 경원대 사회정책대학원 남현주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김통원 위원,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최병조 의원, 서울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김인철 과장 등 4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를 통해 류명석 연구개발부장은 “2009년 기준으로 서울시가 복지시설에 지원한 보조금 규모는 7천101억원이고, 이 금액은 2009년 서울시 복지예산의 21.4%에 해당된다”며 “복지시설의 재정·회계에 관한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명확성이 부족하고, 복지시설의 재정 운영에 대한 조직내부의 통제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재정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재정 및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의 구체화, 명확화 필요 △복지시설 구매, 용역 등에 관한 정보와 표준기준 구축 △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의 통합 지향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정보 공개 등을 제안했다.

한편, 남현주 교수는 “복지시설에 대해 효율적이면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과 비용 지출 사이의 합리적 상관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립적인 외부전문가를 통한 세무확인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통원 위원은 “서울시는 이미 성과주의예산제가 도입되어 있어, 단순히 재정의 투명성 확보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울복지의 개발 및 관리상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병조 의원은 “최근 일부 복지시설에서 재정 및 인사관리 등에 있어서 비합리적 행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항목별 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보조금 전용카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하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철 과장은 “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 위법 및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고발 조치하겠다”며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