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동일 구청장이 구정전반에 관해 총괄답변을 하고 있다.

“한양학원서 폐교 전면 재검토 답변받아"

“예산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등에 기여”

　전문^중구의회는 제172회 정례회를 지난 7일 열렸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일괄답변과 추가질문을 전개하기도 했다.(다음은 추가질문과 답변 주요내용)

　정동일 구청장은 지난 8일 열린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7일 있었던 구정질문에 대해 일괄답변을 했으며， 국장들은 소관업무에 대해 세부적인 답변은 물론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김기태 의원이 질문한 ‘남산 꿈의 동산 조성사업’ 계획과 관련， “지난 2007년 용역을 완료해 서울시에 건의해 남산르네상스 담당관에서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건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양중 폐교문제와 관련， “지난 4월 14일 학교법인 한양학원에서 폐교 건의가 들어왔으나 시·중부 교육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폐교반대 의사를 한양학원 측에 천명했으며 서울시 교육청과 중부교육청을 방문해 의지를 확고히 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폐지중지를 위해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들이 모여 결의를 했으며 결국 한양학원으로부터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노숙인 집단 상주지역에 대한 관리 등과 관련， “서울시청·을지로역·서소문공원 등에 노숙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담순찰반 등이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순찰해 노숙인들을 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입소를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행하기 어려우나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상담반을 확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구민 제안제도의 실효성 증대 등과 관련， “중구 홈페이지， 중구광장 등을 통해 지난해 220건， 현재 150건 정도의 의견이 접수됐다”며 “중구의 우수사례가 타 구에 벤치마킹되기도 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하지만 계속해서 동 주민센터에 창의함을 설치하고， 주민 포상금， 직원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기여사업 등과 관련， “예산 조기집행 T/F를 적극 운영해오고 있다”며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총 1천2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혜경 의원이 질문한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과 관련， “관내 사회적 기업은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내 비영리단체를 통한 홍보로 사회적 기업 창출에 주력하고 행복 나누는 도시락센터， 양질의 무료급식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과 함께 사회적 기업 창출에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예방과 관련， “집중호우 시 남산의 빗물이 시내로 흘러들어와 저지대가 침수될 위험이 있다”며 “예장동·필동 등과 남산일대 기존 침사지를 선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집중호우시 관내 공사장과 저지대에 지역순찰을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체에너지 산업육성과 관련， “퇴계로 주변 간판을 LED간판으로 교체하고 승용차 요일제를 확대， 자전거 보관대 설치， 태양열 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한전과 연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일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1인1계좌 갖기 운동과 관련， “현재 저소득 가정에 수강료 전액 면제， 석식비 제공， 동국대 중국멘토링과 연계해 저소득 가정에 학습 지원， 한부모 지원사업， 행복더하기사업 등 1인1계좌 갖기 운동보다 훨씬 나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1인1계좌 갖기 운동 또한 여러 저소득 계층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의 일환이므로 검토해보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헌혈 문화혜택과 관련， “관내 헌혈의 집은 3개소가 있으며 헌혈시 문구세트·여행용 세면도구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헌혈을 하면 공연 문화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은 매우 바람직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저출산 문제 대책과 관련， “자녀 양육비 등 복지시설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가 제한되는 등의 이유로 저출산이 확대되고 있다”며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여행프로젝트와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해 다양한 사업을 모색하고 육아상담 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산케이블카 승강장과 관련， “현재 장애인들이 케이블카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7월 중순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 문제점을 고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동예술극장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장애인 이용에 불편한 점을 장애인 모니터링 제도 등을 통해 문화체육 관광부에 요청 중”이라고 답변했다.

　양동용 의원이 질문한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분향소 철거와 관련， “분향소 주변에 민노당 등 천막이 12개까지 증가해 구두로 철거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관광업체로부터 지속적인 항의가 들어와 도로법 제65조 등에 따라 공문을 발송했고 위반시 행정절차를 안내했다”며 “6월24일 보수단체에서 철거를 시도했고， 남은 잔해를 서울시·경찰·구청에서 제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무원 휴일 동원문제와 관련， “최소 인원이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평소 24시간 주민 불편 없도록 근무하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충무아트홀 운영과 관련， “충무아트홀은 객석 증설 등으로 이용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단체·기관 위한 대관보다는 전문적인 문화행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구민위한 열린음악회·굿모닝콘서트·뽀빠이유랑극단·국립발레단 등 여러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광희초 동요대회의 경우처럼 관내 학교에서 대관요청이 있을 시 일정을 맞춰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고문식 의원이 질문한 신당5동 불법찻집과 관련， “유흥접객 업소와 불법업소가 산재해 신당5동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해당 경찰청에 계도와 단속을 요청했으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적으로 경찰서 협조·지원을 받아 근절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당동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와 관련， “국·공유지와 일부대지를 수용해 다양한 문화공간을 마련할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며 “주변공원 정비 증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선 의원이 질문한 신당3동 309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건과 관련， “신당3동 309번지 일대에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서울시에 계속 청원·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얼마 전 서울시에서 관계 자료를 요청한 바 있어 현장 실측·정밀조사를 실시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충무아트홀 광장 확충 등과 관련， “중구문화재단에서 이사회를 구성， 충무아트홀의 휴식공간·편의시설 부족 등을 건의한 것을 수용해 용도변경을 활용 중에 있으며 비상 통로기능을 유지토록 사업시행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명동1가 부지활용과 관련， “명동관광특구의 안내소·가로정비초소 등이 경관을 저해한다고 한다”며 “매입 전 감정평가를 통해 본 부지를 활성화시키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질문에서 이혜경 의원은 사회적 기업 육성과 관련， “중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이 9개가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이 이냐”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에 관해 몇 명 정도의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약수시장 스쿨존 공사로 인한 문제와 관련， “제가 제시한 6월28일자 사진에는 거대한 공사차량이 약수시장 내 방치돼 있었으며 일주일 후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30일 공사가 착수됐다는 말은 무엇이냐”며 해명을 요구한 뒤， 공사계약서와 예산집행 내역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우리 구에서 청소행정과·자치행정과 등에서 15개동과 함께 마을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사각지역을 메우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러한 청소가 전시행정의 일환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자립기반조성과 관련， “서울시에서 예산 얼마를 받아 운영하고 있느냐”며 “장애인 모니터링 수행 결과와 그 내용에 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남은음식 싸가기 운동과 관련， “현재 모범음식점 299개소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추진결과， 진행， 실시 시기， 효과 등은 무엇이냐”며 “가장 모범적인 업소는 어느 곳이며 타 구와 달리 중구 특성에 맞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진로비전프로젝트와 관련， “장원중에서 지난 겨울방학 때 원어민교사의 무료교육을 실시했는데 10명 중 6，7명이 수강했으며 반응이 좋았다”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관내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을 위해 고학력자나 공무원 출신들에게 아이들의 멘토역할을 하게 해줘 효율적 사업을 펼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고 제안했다.

　충무로영화제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 “1，2회 때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면서 3회 때는 그 당시 참여자들을 교체한 이유는 뭐냐”며 1，2회 때의 성공을 부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연선 의원은 신당3동 309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건과 관련， 약속대로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무아트홀 광장확충 등과 관련， “광장확충 등에 쓰인 예비비가 과연 사업성 예산을 수행하기 위한 편성은 아니었는지 의문”이라며 “돈의 과다를 떠나 문화 콘텐츠를 높이고 문화의 상징인 충무아트홀에 대해 졸속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동1가 53-14외 1필지 부지활용문제와 관련，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답변했으나 질문의 요지상 관광안내휴게소， 가로정비초소 등의 미관상 장소적절성을 따져야 하며 중앙보다는 주변 지역에 설치토록 검토할 것”을 제기했다.

　예산 전용과 사고이월의 부적절한 운용등과 관련， “15개동의 전래민속놀이 등에 책정된 예산 5천250만원 중 왜 410만원이 남아 전용이 됐으며， 민속놀이도 하지 않았는데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하다고”고 말했다.

　심상문 의원은 전문위원 임용관련 문제와 관련， “별정직 5급 상당 전문의원 임용의 제반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구 인사위의 결정과 다른 절차를 수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어떤 내용이 권한 없는 자의 행동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구 인사위 시험결과를 무시하는 행위와 대외적으로 공고한 사항이 백지화 된 것에 대해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며 “그렇다면 5대 전반기에 실시했던 전문위원 채용은 잘못된 것이냐”고 질문했다.

　임용혁 의원은 남산 꿈의 동산조성사업과 관련，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남산르네상스 조성사업에 아이디어를 95%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구의 역점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추가답변에 나선 정동일 구청장은 임용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남산 꿈의동산 조성사업은 당연히 중구역점사업”이라며 “중구가 앞서가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중심인 남산을 꿈의 동산으로 조성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서울시에 의존해서 한다는 것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못박았다.

　초고층공급·수요가 적절치 못하다는 질문과 관련， “초고층 빌딩은 도시 한복판에 있어야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며 “미래적으로 앞서가는 중구가 되려면 랜드마크가 필수이고， 그에 따른 관광객 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충무로영화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3회 충무로국제영화제는 서울시공동개최 논의과정에서 스탭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3월 현 조직위원회에서 1，2차보다 더 큰 규모의 영화제에 맞고 3회 영화제 방향과 맞는 스탭 선발 과정에서 교체가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김연선 의원의 충무아트홀 광장확충 문제제기에 대해 “충무아트홀에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향후 사업발생시 사용하기 위한 것이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광장 확충은 대해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안전과 관련해 사업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길 기획재정국장은 김연선 의원의 명동관광안내소 등의 문제제기에 대해 “해당 부지 매입 운용시 향후 명동지역이 개발될 경우 자산가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화관광부에서도 부지를 관광안내소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성용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이혜경 의원의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에 대해 “중구 관내 사회적 기업은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센터’ ‘한국청년연합회’ ‘코리아오페라타이어’ ‘나눔과 기쁨’ ‘국민화합연구소’ ‘YMCA’ ‘성공의 푸드뱅크’ ‘전국야학협의회’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참 신나는 옷’ 등 총 10개소”라고 답했다.

　장애인 모니터링 위탁 운영에 대해 “올해 총 예산은 9천17만원이며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지원받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이나 중구지원센터로 교부된다”며 지속적인 개선으로 장애인 편의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로당 이용에 대해 “현재 어르신 친목도모·여가선용 공간활성화 위해 관내 44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각종 시설·물품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경로당 등록 회원 수는 정회원 기준으로 2천200여명 정도이나 평상시에는 개인 여가활동 등으로 경로당에 잘 나오지 않고 월례회의 등에는 전원 참석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장주영 건설교통국장은 이혜경 의원의 약수스쿨존 사업에 대해 “7일 전부터 공사 차량이 방치됐다고 했으나 방치가 아니고 7일 전인 22일부터 착공 대기 중이었다”며 “당시 시장 상인들과 원만한 협의가 안돼 공사를 중단하고 협의중이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