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한양중 폐교문제 향후 대책은”

이혜경 의원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책은 뭔가”

양동용 의원　“관용차량 불법운행 문제 제기”

김연선 의원　“충무아트홀 광장 확충 불법성 우려”

심상문 의원　“전문위원 문제 의회 공신력 실추”

고문식 의원　“신당동 백학길 불법 찻집 대책은 없나”

　중구의회는 지난 7일 제1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관해 구정질문에서 김기태 이혜경 양동용 고문식 김연선 심상문 의원이 차례로 나와 구정전반에 대해 다양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순서순)

　■ 김기태 의원

　지난 7일 열린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김기태 의원.

　그는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7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남산 꿈의 동산 조성’ 사업 △한양중 폐교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노숙인 집단 상주지역에 대한 관리실태 및 문제점 해결방안 △창의행정을 꽃피우기 위한 공무원·구민 제안제도의 실효성 증대 및 운영 내실화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에 기여한 사업 △피부미용관리 업체의 난립문제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환경개선사업 등에 대해 질문을 전개했다.

　‘남산 꿈의 동산 조성’ 사업과 관련， “서울시에서 시행한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중구가 당초 서울시에 건의한 학술용역 결과와 비교해 서로 배치되는 점이 있었을 것”이라며 “남산 꿈의 동산 조성 사업에 있어 남산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당초 중구가 실시한 학술용역 결과에 의한 정책적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이 무엇이며， 중구가 건의한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무엇을 어떻게 건의하고 반영했는지， 구체적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양중 폐교문제와 관련， “뚜렷한 명분과 대책 없이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학교 폐지를 학교재단이사회의 결정만으로 이룬다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학교의 명예와 전통에 크게 누가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구성원 모두를 실망시킬 것”이라며 “한양중 폐교 관련 우리구와 서울시교육청간 지금까지 협의내용 및 조치사항과 교육특구로서의 구청장의 정책적 판단 및 향후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노숙인 집단 상주지역에 대한 관리 등과 관련， “중구는 외국인에 잘 알려진 남대문·명동·북창동 일대 및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가 있어 내·외국인의 왕래가 다른 어느 곳 보다 빈번한 지역”이라면서 “장기간 경제가 어렵다 보니 요즘 노숙인의 숫자가 예전에 비해 훨씬 많아졌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숙인관리 해결방안과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무원·구민 제안제도의 실효성 증대 등과 관련， “일부 공무원과 구민의 관심부족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안해 제도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며 “관내 주민센터 등 주요지점에 제안제도를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제안엽서 비치， 직원 및 구민에게 수시홍보하고 우수제안자에 대한 시상을 상향 조정 등의 획기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구 공무원·구민 제안제도를 대폭 개선해 확대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실행의지와 발전지향적인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금년도 예산중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 경기부양 기여사업 등과 관련， “우리구는 예산 조기집행을 각각 어느 분야에 얼마씩 투입해 목표대비 어떤 가시적 성과를 거뒀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 평가결과는 어떠했는지 궁금하다”며 “우리구의 목표대비 예산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밝히고， 조기집행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피부미용관리업체의 난립과 관련， “중구에 소재하는 피부미용관리업체는 신고업체의 약 60% 이상이 명동 관내에 성업중이며 이들 업체 외에도 기형적 형태로 전 지역에 이와 유사한 피부마사지， 스킨&케어， 썬탠 등의 간판으로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해 제도의 틀 안에서 관리해 민원예방 및 구민건강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며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교통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관련， “구에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와 보행자 안내표지판 등 교통관련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다”며 “우리구 교통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금년도 교통시설물 일체정비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 이혜경 의원

　지난 7일 열린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이혜경 의원.

　그는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예방책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 △희망근로 프로젝트 홍보문제 △1인1계좌 갖기 운동 시행 △학교 친환경 급식 지원여부 △헌혈할 경우 문화혜택 △남은음식 싸가기 운동 △진로비전 프로젝트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지자체 이벤트 과잉 △남산케이블카 승강장 장애인 편의시설 △명동예술극장 장애인 편의시설 △중구길벗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방안 △충무로 영화제의 구조적 문제 △스쿨 존 공사로 인한 문제 △관내 발행 언론지 문제 △중앙차선분리대 등의 질문을 전개했다.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과 관련， “현재 중구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 중 사회적 기업의 수와， 지역문화가 활성화되고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 구 차원의 실질적 방안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예방과 관련， “올해 들어 기상청에서는 장마전선의 예보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집중호우가 작년에 비해 더욱 빈번할 것이라고 한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예방에 대해 중구에서 마련한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대체에너지 산업육성과 관련， “온난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교통 및 에너지 공급규제에 대해 중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달라”며 대체 에너지를 사용한 탄소 배출량 절감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와 관련， “중구청에서 모집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신청자 현황과 근로분야 현황， 저소득층에 더욱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장려할 수 있는 홍보방안 등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1인1계좌 갖기운동과 관련， “경기침체와 더불어 중구에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중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각 1인이 매달 1만원씩 계좌를 만들어 장학기금으로 기탁하는 ‘1인1계좌 갖기 운동’을 도입하면 중구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친환경 급식지원과 관련， “식중독 등 각종 질병에 대비해 학교에서 친환경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관내 친환경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학교와 각 학교의 급식업체의 직영 등에 대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헌혈과 문화혜택 등과 관련， “헌혈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혈액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헌혈증을 가져올 경우 충무아트홀， 구에서 지원하는 기관의 시설의 공연을 할인된 가격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면 헌혈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은음식 싸가기 운동과 관련，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에 참여한 식당의 현황과 보다 적극적인 홍보， 유도방안은 마련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진로비전프로젝트와 관련， “서대문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진로비전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목표의식을 갖고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장애인자립기반조성과 관련， “장애인의 공공시설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장애인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가 필요하다”며 공공시설을 직접 살피도록 하는 사업 진행을 제안했다.

　저출산문제 대책과 관련，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한시적인 캠페인을 벌여 국민 정서에 호소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며 이는 여성의 출산， 보육문제와 노동참여가 동시 가능한 환경조성하는 정책입안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관해 구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지자체 이벤트 과잉 문제와 관련， “중구에서는 소박하고 실속 있는 주민잔치 성격으로 지역축제를 펼쳐야 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자발적이고 재정지원이 거의 없는 자립적이고 독창적 축제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산케이블카 승강장 관련， “대대적 선전과는 달리 케이블카 승강장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남산에 오를 수 없는 실정이다”며 담당 부서의 답변을 요구했다.

　명동예술극장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 “명동예술극장에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시설들이 여의치 않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과 “충무로 영화제는 보이는 것과 달리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수시장 스쿨존과 관련， “절차는 물론 행정이 지연되는 나머지 며칠 걸리지 않을 공사가 2주동안이나 지연되고 있었다”며 명쾌한 답변을 요구했으며， “용산구에서 중앙차선에 분리대를 설치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며 “중구에서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어떤 특정 공공물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 양동용 의원

　지난 7일 열린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양동용 의원.

　그는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분향소 철거문제 △공무원 휴일 동원 문제 △중구 관용차량 불법운행 및 옥외광고물 문제 △한양중 폐교 △충무아트홀 운영 등에 관해 질문을 전개했다.

　故 노무현 前 대통령 분향소 철거와 관련， “중구의 시민분향소 강제철거가 있기 전 구청에서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의 민원’이라는 말로 대한문 앞 광장에 설치된 시민분향소 철거 공문을 발송했고 결국 강제철거했다”며 “당시 철거공문의 이유로 제시했던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의 민원’에 대한 실제 자료를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공무원 휴일 동원문제와 관련， “선출직 공무원인 구청장과 함께 구청 공무원들이 같이 주말에 주민인사를 다녀야 할 의무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그것은 근무에 해당이 되며 특근수당이 지급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중구 관용차량 불법운행 등과 관련， 사진을 제시하며 “중구청의 관용차량이 작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번호판을 가린채 불법주정차를 하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번호판을 가린 채 주행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휴일 저녁시간에도 과태료 스티커 남발 및 견인조치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구청 차량의 불법 운행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한양중 폐교와 관련， “지난4월 중부교육청에서 한양중 폐교와 관련해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보내왔을 때 구청장은 폐교에 동의하는 입장이었다가 이 문제가 이슈화돼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기존 입장을 바꿨다”며 “구정의 중대사안에 대해 내용의 본질을 파악지도 않은 채 성급히 동의했다가 문제시되니 말을 뒤바꾸는 행위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무아트홀 운영과 관련， “지난6월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개최된 신당초등학교의 민들레 음악제는 왜 중구가 아닌 인근 성동구에서 개최됐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며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 설립 이후 적자운영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공익성보다 경제성에 초점을 둔 운영 같아 보이지만 경제성과 공익성 2가지를 함께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 김연선 의원

　지난 7일 열린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김연선 의원.

　그는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충무아트홀 광장 확충과 거북선 카페 설치·운영사업문제 △명동1가 53-14번지외 1필지 부지활용문제 △신당3동 309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 △예산 전용과 사고이월의 부적절한 운용 등의 질문을 전개했다.

　충무아트홀 광장확충 등과 관련， “지하1층 상부를 복개해 나눔장터 공간과 구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한다고는 하지만 지하1층과 지하2층에는 소극장·중극장등 많은 관람객들이 주로이용하는 시설이 있어 출입통로의 천장부분을 복개할 시 시설물의 불법성 시비가 있을 것”이라며 “직사광선을 차단하게 되고 각종 음식냄새 등 악취가 원활하게 환기되지 못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청결치 못한 위생상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고， 특히 화재와 가스폭발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통로라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객들을 밀폐된 공간에 노출시켜 위험에 빠지게 하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거북선 카페의 설치는 기존 카페시설의 활용만으로도 충분하며 굳이 편의시설 확충이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둔다면 시설물 내부나 인근 외부에 위치한 기존업소가 내년에 계약이 만기되니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러한 추진사업이 우리가 우려하는 부적절한 사업을 겉포장한 특정인을 위한 특혜 의혹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번 사업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향후 부적절한 사업을 차단할 수 있는 의지와 이사회 승인만으로 집행될 수 있는 불투명한 예비비 등의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예산편성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명동1가 부지활용과 관련， “전국에 단지 9개소밖에 없고， 외부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 인건비 등 수십억원의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관광안내소를 일개 자치구가 이렇게 자신 가치와 효용성이 떨어지는 부지에 무리하게 매입해 장소를 제공함은 물론， 운영비도 지원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가로정비를 위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시디자인을 해치지 않는 관광 특구 주변지역 적절한 장소에 초소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당3동 309번지 재개발추진과 관련， “신당3동 309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노후화되고 위험한 주거환경을 인지하고， 2001년부터 관계기관에 이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2006년부터는 2년에 걸쳐 서울시 의회에 주민의 뜻을 모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구하는 청원을 2차례나 했다”며 “서울시에서는 요구지역 전체가 아닌 일부 구릉지만을 대상으로 시범추진을 검토하게 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의 간절한 요구와 건의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아무런 계획없이 방관해오다가 주민들의 의견이 급격히 불거지게 된 최근에서야 뒤늦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고 제안하고 “이번 추경 요청시 공신력 있는 용역기관등에 의뢰해 이에 대한 기초조사를 면밀히 하고 이 도심지역의 재개발 필요성 여부를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도출해 구역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했다.

　예산전용과 사고이월의 부적절한 운용과 관련，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 동일 단위사업내 세부적으로 분류돼 있는 사업 상호간에만 전용이 가능하다는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상이한 단위사업간에도 예산을 대부분 전용해 집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심상문 의원

　지난 7일 열린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심상문 의원.

　그는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전문위원 임용관련 방침 문제 등의 질문을 전개했다.

　전문위원 임용관련 문제 관련， “대부분 지자체 의회가 별정직 임용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의회사무부서의 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있어 중구의회도 타 자치단체의 임용절차 등을 감안해 전문위원 채용 시험전형을 순조롭게 진행했다”며 “그런데 구 인사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업무편람을 근거로 삼아 면접시험 결과를 인사위원회로 통보해 승인을 받으라는 보완통보를 했다”고 했다.

　이어 “면접 순위결과를 정해 구 인사위원회에 통보했고， 구 인사위원회에서는 권한없는 자의 업무행위는 무효라는 사유와 함께 추후 재실시 한다는 통보를 했다”며 “의회의 공신력을 한없이 실추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통보 내용에도 없는 면접전형 행위등이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이므로 전면 무효화 시킨 사유와 이러한 의도가 특정인 이해관계에서 발생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 고문식 의원

　지난 7일 열린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고문식 의원.

　그는 제2차 본회의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신당 5동 불법 찻집 △신당동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등에 대해 질문을 전개했다.

　신당 5동 불법 찻집과 관련， “무허가 찻집이 밀집한 신당5동 백학길 골목 일대가 자녀들이 통학을 하고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다”며 “갈수록 업소는 늘어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동안 무엇을 단속했으며 향후 불법 변칙 영업을 하고 있는 찻집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당동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와 관련， “각종 간판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난립돼 보행자가 머리를 숙여 다녀야 할 정도”라며 “과연 53억원을 투입한 이 지역이 한전지중화 말고는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 시범거리로 조성키 위해 주변의 열악한 환경을 정비하고 다산 어린이공원을 활용한 시설을 구비한 휴식 및 놀이공간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시너지가 창출돼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