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마무리 짓는 강평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달 6일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총괄 보고회를 시작으로 30일간 각국별로 실시한 결산검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4일 중구청 합동상황실에서 강평회를 가졌다.

　이혜경 결산검사책임위원은 지난달 29일 제168회 임시회에서 위촉된 최원익 회계사， 이동훈ㆍ노미하 세무사등 3명과 함께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과 등， 중구청과 보건소등에 대해 예산집행과 회계처리의 적법성，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혜경 결산검사책임위원은 “결산이란 검사위원들의 요청 서류를 가감없이 제출해 지적사항은 시정하고 제도개선 사항은 발굴ㆍ개선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부서가 잘 협조했지만 요청서류 지연제출등 시정될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용처리는 예산 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성， 여론 수렴등 철저한 사전조사와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인적용역 대가 지급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누락， 사회단체보조금 및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에 따른 정산서의 적정성에 대해 금년에도 지적됐다”며 “반복적인 지적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관련 법규 정비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의 약 70%가 은행에 예치돼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중 불용사유가 신청자의 저조라는 것은 홍보 부족으로 생각된다”며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예산에 적극적인 집행을 시행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64건에 37억여원을 전용했으나 작년도에는 45건에 15억여원을 전용했다”며 “예산 편성을 의회에 제출해 심사한 예산을 전용이라는 제도를 이용해 집행했다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 소요예산 예측을 잘못했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들을 시정 또는 보완해 차후에는 예산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해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강평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