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최

중구자치신문 기자 ejgnews@hanmail.co.kr 2009.05.13 23:30:56

신당6동 도서관 부지 매입 의혹 조사

 

◇지난 11일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신당6동 52일대에 신당구립도서관의 부지매입 의혹과 관련, 지난 16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선 이하 조사특위)가 구성됨에 따라 지난 11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조사특위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감사 및 조사상의 한계를 고려해 형사고발키로 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이날은 김연선 위원장, 양동용 부위원장, 김기래 부의장, 임용혁ㆍ고문식ㆍ이혜경 의원등과 윤경숙 행정관리국장, 안무현 문화체육과장, 전봉용 재무과장등이 배석했다.

 

 중구는 관내 공공도서관이 1개밖에 없어 도서관 확충이 시급한 시점에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인 인구밀집지역에 도서관, 문화센터등 복지시설 증설이 요구돼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지면적은 618㎡, 건축면적은 1천460㎡으로 작년 공시지가는 12억6천690만원으로 3.3평방미터당 677만7천원이며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천848㎡으로 총사업비는 77억3천384만1천원, 부지매입비는 41억4천622만5천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작년 3월 신당5ㆍ6동 지역에 구립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해 올해 3월말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부지매입 중도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김연선 위원장에 따르면 신당구립도서관 건립추진 과정상 불합리한 정책집행과 비합법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지역주민으로부터도 이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관계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과 오류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칙과 기준에 의거 적법하게 즉각 보완하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사항이 들어날시 관련자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연선 위원장은 “가장 의혹이 불거진 부지매입과 관련해 2009년 공시가격이 17억원 이었고 작년 3월을 기준으로등기 기재상 매매가도 26억이었으며 감정평가법인 2개소를 통해 조사한 감정평가 금액도 24억 5천 이었다”며 “하지만 시세보다 60%나 높은 금액인 약 41억을 투자해 매입하려고 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특정인을 위한 특혜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매 상대가 1인에서 5인으로 이유없이 변경되고 부지매입가에 대한 구청장 방침이 결정된 날과 매입 시점이 동일하게 진행된 것은 의혹이 있다”고 밝히고 “통상 10% 지불하게 돼있는 계약금을 40%나 과다 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13일만에 중도금을 20%나 선지급해 버린 의도는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고문식 의원은 “부지매입을 할 때 등기등본을 확인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래 의원은 “부지현장조사를 나갈 때 담당자가 직접 나가보지도 않고 주민센터 직원등에게 업무지시를 내린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임용혁 의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해준 공시지가가격을 확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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