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개관 1주년을 맞은 중구구립도서관에서 나경원 국회의원이 50여 명의 구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초청강연을 펼쳤다.

　이날 강연에서는 ‘기본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라는 주제로 △법질서 준수와 경제성장 △법질서 파괴로 인한 사회적 손실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식 △생활 속의 작은 기초 질서 등을 강연해 나 의원이 추구하는 정치적 신념과 사상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그는 또 “나라는 기본이 바로 서야 하며 그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헌법”이라고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PRSG(Political Risk Service Group)의 2005년 발표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법질서 지수는 OECD 30개국 중 27위로 평균지수 5.5보다 적은 4.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국가 중 2위(2005년 기준)로 손실액이 교통사고비용 10조3천441억원(GDP의 1.15%)， 교통혼잡비용 25조8천620억원(GDP의 2.87%)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교통질서만 잘 지켜도 연간 수십조원의 손실을 줄여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08년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본인의 법질서 준수여부를 묻는 질문에 77.82%가 잘 지키는 편이라고 대답해 법질서 혼란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교통 외에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불법복제”라며 현재 추진 중인 미디어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 의원은 “국내 컨텐츠 제작 기술은 뛰어나지만 불법복제 등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적기 때문에 미디어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르면 6월쯤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음악ㆍ영화ㆍ출판 등의 불법 복제품 시장규모는 2조 190억원(2007년)의 수익으로 합법시장 규모인 4조5천370억 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나라， 헌법이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 국가의 역할， 사회지도층의 역할，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은 불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책임주의를 확립해 온정주의ㆍ처벌 회피주의를 배격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법치주의를 정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 지도층의 역할은 기초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라는 나의원은 “교육에 있어서는 청소년 인터넷 교육을 통해 불법성과 처벌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