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0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 동안 중구청을 대상을 실시했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평가를 내렸다.
◈ 행정보건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한면우)는 소관부서인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종합체육센터ㆍ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 보건소 을지로345가동사무소 신당4동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집행부가 제출하는 불충분한 자료와 제출 기한을 넘기는 행위등 매년 행정사무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연출됐으며 이는 구의원에 대한 성의가 미흡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 집행부의 답변이 전체적으로 진솔하지 못하다는 인상도 강하게 받는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경우, 감사는 비리방지를 위한 예방감사가 주된 목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벤처ㆍ창업센터나 종합복지센터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담당관 자체감사가 미흡했다.
직원 징계 시에는 해당직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 엄격한 양정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전년도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종합체육센터ㆍ문화예술회관 완공 때까지 발생하는 각종 주민 민원처리와 관련해 감사담당관실의 건축과 전산등 전문분야의 인력확보도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
기획재정국은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규제 개혁 등에 있어 실질적인 실행 요소를 세워 구정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 구행정 환경과 재정 변경 등의 계획을 세울 때도 구의원에게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구의원들이 구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예산편성시 2002년 선거관련한 예측가능 예산을 충분히 고려치 않아 각 부서에서 선거관련 예산액이 과다불용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앞으로 기획 예산총괄정책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드린다.
행정관리국은 선호부서와 기피부서의 순환보직, 직원 개인 적성을 고려치 않는 인사, 상위 직급의 차하위 배치, 기능이 필요한 전문계약직 직원의 활용등 인사관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심도있는 검토를 요한다.
구 청사환경 개선작업은 직원사기 진작에도 필요한 만큼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 시행토록 하고 일반인의 이용이 잦은 구내식당은 열악한 내부환경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동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의 인력배치를 비롯한 각동의 문제점을 파악해 올바른 대안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
종합체육센터ㆍ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단은 1천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분야 직원 및 팀장이 없고 직영 또는 위탁등 운영방법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는등 빠른 시일 내 검토와 보완작업이 요구된다.
보건소는 방역장비의 노후와 방역예산의 전년도 답습, 각종 질병관련 예산집행 미흡등 운영소홀과 시설물 보강이 지적됐다.
모든 부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추후 같은 사유로 또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중구의회에 따로 보고해주길 바란다.
◈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안)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상임위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시 참석대상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반드시 참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유없이 불참하거나 지연참석하는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시정해야 한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경우 주민에 대해 사업 배경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의원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생활복지국은 관내 42개 경로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부 이용 노인분들이 적은 경로당은 통합하거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 시설로 전환하는 검토가 필요하며 노인전문가의 노인문제 강의등 노인한테 맞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해야할 것이다.
공공근로 업무중 부족한 결원을 채용해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결원을 보충하되 본래 사업목적에 맞는 공공근로 대상사업을 선정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도시관리국은 현재 중구에서 9개의 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지역이 존재하고 재개발 예상으로 인한 컨설팅 업체들의 활동으로 대상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내용을 보다 알기쉽게 정리해 대상지역 주민에게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한다.
인현어린이공원 내 수영장은 1999년부터 이용 인원이 10%씩 감소하고 소요비용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용료는 소액을 받고 있다. 주민복지 차원에서 무료개방 또는 연중 이용가능한 실내 수영장 설치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원 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부족시설의 확보,검토가 필요하다.
건설교통국은 가로정비 초소는 도시미관을 고려해 설치하고 미관을 해치는 초소는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는 종로ㆍ을지로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므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복원공사 기간만이라도 을지로 노상주차장을 임시 폐쇄해 차로로 제공하는 방안의 관계기관 건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