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발전 가장 큰 장애는 획일적인 규제
자율형 사립고ㆍ개방형자율학교 중구반영
내년 지방선거 국회 정개특위 4월 가동
작년 4월9일 제18대 총선에서 중구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나경원 국회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의정활동을 전개했을까. 국회와 지역구 챙기기,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으로서 정책입안 및 홍보, 한 가정의 부인이면서, 아이의 엄마로서 1인 5역을 감당해 왔다. 연약해 보이는 체격이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중구민들은 환호하고 믿음직스러워 한다.(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주요내용)
오는 9일이면 나경원 국회의원이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지 1주년을 맞는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나 의원을 직접 만나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지역구를 맡은 소회를 들어봤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중구민들을 위해 땀흘린 것이 행복이었다”며 “앞으로도 중구민의 행복을 위해 명품중구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 제18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1주년을 맞은 소감은.
- 중구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로 중구 지역을 대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만큼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할일이 많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중구민들을 위해 흘린 땀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중구는 금강석과 같은 지역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제에 묶이고 방치돼 빛이 흐려졌지만, 잘 다듬고 닦으면 최고의 보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과제를 위해, 중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명품중구를 만들기 위해 실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지난 1년 동안 국회(지역) 의정활동에 대해 설명한다면.
- 1년 동안 대한민국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중구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발이 닳도록 뛰면서 선거공약을 차근차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남산르네상스 사업이 구체화됐고, 서울역 북부 개발로 중구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회현 고가차도가 철거될 계획이고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구민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공공임대아파트 시설보수와 개선을 주민요구에 맞게 반영하는 등 중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보 1호이자 우리나라 최대 문화유산인 숭례문 복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복원공사 과정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의 법제화를 통한 예산 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유명학원 보다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구 발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는 획일적인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 현재 2선 의원으로서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의 역할과 성과가 있다면.
-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는 문화, 관광, 체육, 통신, 교육, 과학을 담당하는 곳으로 지금은 미디어법의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디어 관련 기술은 최첨단이지만 법과 제도는 8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미디어 발전법은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분야도 담당하고 있어서 공교육정상화와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제도를 확대, 대학에 기부하면 세액공제(기부한 금액만큼 연말에 낸 세금에서 돌려받는 제도)를 해주고 이 돈을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기부금세액공제제도’, 등록금 인상률 억제를 위한 대학 등록금 공시제도,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원평가제 확대 등을 추진했습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와의 차이가 있다면.
- 4년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점을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지역구 의원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역구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국회의원인 만큼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게 되고, 각종 현안들을 처리할 때도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 없는지 우선 챙겨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점은, 과거와 다르게 장관이나 정부부처 사람들을 만날 때면 지역의 이익과 지역의 현안문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장 힘들 때와 보람을 느낄 때는.
-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활동할 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는 지옥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할이 힘들다는 뜻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뛴 만큼 지역이 발전하고, 노력한 만큼 지역구민의 생활이 나아진다면, 이처럼 큰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 국회연구단체인 장애아이 WE CAN 회장을 맡고 있는데.
- 최근 뉴질랜드 총리 초청으로 뉴질랜드에서 외교활동을 하면서 어느 학교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학교는 정원 200명 중 장애아동이 8명인데 이들을 담당하는 교사가 8명이라는 사실에 선진국가의 장애인 정책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단편적인 하나의 정책들로는 국민들에게 만족도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생태학적인 환경 즉, 장애인의 가족, 지역사회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발족한 장애아이 위캔은 다른 연구단체와 차별화해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가족지원연구팀을 구성,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물론 가족까지 지원하는 법안 개정을 연구하고 있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아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지방의원(기초) 중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관계법 개정문제와 내년 지방선거 구도는.
-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민주당의 위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활동이 지연되고 있지만 빠른 시일내에 구성이 완료되면 4월 임시국회에서 활동이 개시될 것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계에서 봇물처럼 정치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 지방의원 중선거구제 폐지등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되 보완을 하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올 9월로 시간이 많지 않아 빠른 시일내에 좋은 방안이 강구되고 현명하게 결정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광역ㆍ기초 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 등 헌정 사상 최초로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 중구의 현안문제인 남산고도제한, 교육문제, 도심공동화 해소 방안 등이 있다면.
- 남산 최고고도지구 제한 완화와 같은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만드는데도 장애가 됩니다. 재개발을 위해서는 고층 빌딩의 건설이 필수적인데, 이를 묶어놓고 어떻게 발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ㆍ 서울시는 남산 조망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지만, 이를 바꾸지 않으면 도심의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교육문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공교육의 내실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중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교육의 강화와 명문고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구에 명문고를 유치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나 개방형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올해 30개를 선정하고 내년 60개, 2011년 100개가 선정되는데 중구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남대문, 동대문, 명동, 청계천등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 중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개의 관광 특구가 있습니다. 작년 10월 14일에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한국방문의 해’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외국관광객 수는 2008년 689만명에서 2012년 1천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방문의 해’ 사업에 중구의 관광 자원 업그레이드를 포함시켜 남대문~동대문 벨트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광희고가와 함께 회현고가차도 철거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날 때마다 중구의 회현ㆍ약수 고가를 우선적으로 철거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고가도로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서 2개를 우선적으로 철거키로 했고, 그 중에 하나로 회현고가를 선정했습니다. 올 8월부터 철거가 시작되면 약 2개월 후면 공사가 완료되면 가을부터는 회현 지역의 경관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약수고가차도도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중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김수환 추기경께서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여년이 걸렸다면서 사랑이 모자람을 부끄러워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정치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 추기경님의 말씀대로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는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핵심 구입니다. 중구가 규제로 강요된 긴 잠에서 깨어나 자부심을 되찾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지난 3월20일 KTV휴먼토크 '내마음의 고백'에 출연해 '냉철함속에 감춰졌던 여자의 눈물'이라는 주제로 방송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