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 의원(문광위 간사)이 국정감사를 하고있는 모습.

선정과정， 위원회 차원 감사원 감사 청구 요구

금강산 관광， 구멍 뚫린 위기관리 매뉴얼 지적도

　국회 문광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나경원 의원(재선， 서울 중구)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정책자료집을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출자 지분 없는 컨소시엄을 구성， 국가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배했으며， 입찰과정 전반의 불공정한 업무 처리는 물론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짙은 만큼 선정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컨소시엄 자격요건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를 통과시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고 △1， 2위 업체가 바뀔 수 있는 중대한 평가점수 오류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급가격이 낮으면 최고점이 돼야 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국가계약법을 위반했으며 △수수료 지급액이 현저히 낮음에도 평가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도록 유도했으며 △제안가격은 사전 개봉됐고， 평가기준은 제안가격 입수 후 작성됐으며， 변경된 기준은 정량평가 삭제 등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게등위는 나경원 의원의 문제 제기 직후 평가위원회 소집해 해당 평가위원의 대원 컨소시엄의 ‘4.3항 수요자 및 공급자의 부담경감방안’에 대해 9점에서 12점으로 정정해 동점 처리해 2개 업체를 공동우선협상대상자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 의원은 “이는 소송 예방을 위한 게등위 차원의 방어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정량적인 신용평가 판정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신용평가 등급이 낮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게 됐으며 △2위 업체의 오류점수 수정시 최저점이 불가능함에도 고의적으로 평가위원을 유도해 동점으로 처리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와 의혹에 대해 단순한 절차상의 미숙이라는 게등위의 변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과정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위원장과 실무책임자인 사무국장， 그리고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 문방위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고와 관련， 한국관광공사 남북사업단의 ‘남북관광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2001년 6월20일 남북협력기금 900억 원을 대출받아 참여 하고 있는 관광공사가 관광객의 안전을 외면 한 채 수익성에만 급급한 현대아산에 대한 감독 소홀히 초래한 인재였다고 규정했다.

　지난 2003년4월25일 현대아산은 사스(SARS) 확산으로 중단됐던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북측 아태평화위원회，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와 협의해 금강산관광의 관광객의 자유로운 관광보장에 합의한 후， 6. 13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는 것.

　당시 발표된 공동보도문의 주요 합의사항에 ‘여름철 해수욕장 및 낚시터 개방’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최종 종합평가에서도 공사 매뉴얼상 위기수준을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로 평가됐으나， ‘별도운영지침’에 의거해 경계단계로 최종 평가해 비상대책본부를 수립하는등 매우 안이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매뉴얼상 당초 관심단계 평가에서 별도운영지침에 의한 경계단계로의 상승도 사실상 관광객 급감 우려에 따른 것으로 관광객의 신변안전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금강산관광사업은 정세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사업자체의 지속 여부가 매우 불투명해지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정부의 참여 없이 일개 민간기업이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등 포함해 북측을 상대로 사업을 혼자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관광사업(협력사업)을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북한과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해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교류협력채널을 마련해 신변안전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채용시스템에 구멍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의 ‘기계적 형평성’을 극복해야 △제 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우려 △신문지원기관， 기능 및 지원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73억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 △동북공정， 참여정부 의도적으로 중국에 공식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