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아동 가족에게 매월 2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바우처를 이용해 원하는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올해부터 전국사업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회 연구단체 장애아이 We Can(회장 나경원 국회의원)과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확대를 앞두고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성과 및 운영 모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지난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금년 장애아동 5천명에게 바우처를 매월 20만원씩 지급해 다양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최근 경제적인 문제가 악순환 되는 등 여러 요인으로 그 수요가 급증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행 바우처 사업이 지역마다 다른 운영방식과 특정기관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공급자 중심 서비스의 문제점과 치료사들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 사설기관의 운영 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호 과장은 “여러 단체에서 월 20만원 지원을 36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는 여건적으로 불가능하며 자부담은 최대 월 4만원 이내로 하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센터 및 중계기관등의 공급자 방식의 전달체계 설치는 바우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심효숙 충남장애인부모회 서산지회장은 “장애인 부모들에게 바우처 사업은 정부의 어떤 복지정책보다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바우처 사업의 개선 방향으로 △18세 미만인 대상자 연령을 청장년층까지 확대 △서비스 가격과 이용횟수 등 치료 사업에 대한 전 지역의 표준화 △지역대학이나 종합병원 등 역량 있는 치료기관의 참여권장 등을 제안했다.

　나경원 의원은 “바우처제 확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발표한 10대 생활 공감 정책 중에 하나일 정도로 중요한 주제”라며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으로 장애아동과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안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적부분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보다 질 좋은 치료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과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회원， 복지시설 근무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