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으로 얼룩진 중구의회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8.07.03 14:26:44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두고 갈등 증폭

 

◇중구의회가 제16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도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본회의장이 텅 비어 있는 모습.

 

 중구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의사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201억 2천여만원의 추경안은 상정도 하지 못한 채 답보돼 있으며 의회 본회의장은 문이 잠겨있고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

 

 중구의회(의장 임용혁)는 지난달 25일 제160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추경안 등의 안건을 예결위를 구성해 심의하고 △2일과 3일에는 구정질문 △4일에는 제5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25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뒤 소회의실에서 성균관대 경영학부 김혁 교수를 초청해 결산심사 대비,‘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25일 김연선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장단선거를 25일로 앞당기자는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자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정회하고 소회의실에서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다시 본회의를 개회했지만 서로 입장 차이가 커 고성이 오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임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따라 2007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보고는 물론 추경안등도 상정하지 못한 채 1일 현재까지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26일에는 가까스로 제2차 본회의를 열었지만 5분 발언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는 공방만을 벌이다가 결국 또다시 산회 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회를 개회하지 않자 비주류측 5명이 의장 불신임안을 지난달 27일 의회에 접수했으며, 1일에는 중부경찰서에 의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30일에는 김연선 의원외 5명으로부터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촉구 결의문을 의회에 전달함에 따라 운영위를 개최하고, 의사일정 등은 의장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의장단 선거를 두고 이같이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주류와 비주류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의사일정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아 정상적인 의회운영을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측에서는 당초 일정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하자는 주장이고, 비주류측에서는 수정안대로 의장단 선출을 먼저 하자고 반박하고 있다.

 

 중구의회가 탄생 17년째지만 의장단 선거를 두고 계파간 갈등은 있었으나 제5대처럼 주류와 비주류로 나눠 파행을 거듭하기는 처음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 심상문 의원은 “의장단 선임은 전임자 임기 전에 선임한다는 오랜 관례에 따른다는 점과 전반기 의장단의 임기를 고려할 때 업무공백방지와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의사일정을 당초 7월 4일 제4차 본회의에서 6월 25일 제1차 본회의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래 의원은 “변경안이 합당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본회 시작 몇 시간 전에 자행된 것이고 원활한 의사일정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며 의장 재량권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 변경안을 굳이 상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연선 의원은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의 건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은 토론에 붙일 수 없으나 의장은 사실상 토론의 장으로 유인함은 물론 다툼의 여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 표결 처리치 못하고 동료 의원들 간 반목과 혼란을 야기하고 일방적으로 산회를 선포해 의회 회의 진행에 파행을 불러 일으켰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의장불신임의 의결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며 만약 오늘 본회의도 어제처럼 파행으로 치닫게 된다면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고문식 의원은 "임용혁 의장의 산회선포는 고성까지 오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등 정상적인 회의가 진행 되지 않아 의사정리와 질서유지를 위해 산회를 선포한 것이므로 무리하게 규정짓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용혁 의장은 “불신임 안건에 의한 해임이 아니더라도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 돌아가 구정과 민생발전을 위해 활동 하는것이 ‘소망’"이라면서 “하지만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는 최선을 다하고 싶고 무엇보다 지금은 민생사업과 직결된 200여개의 추경예산을 원만한 심의를 통해 편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로 변경안의 상정을 계속 요구하면 의장직을 사퇴하는 일이 있더라고 막아내겠다”고 반박했다.

 

 의장선출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선출해준 지역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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