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논단/김 기 래 복지건설위원장

중구자치신문 기자 jgnews@jgnews.co.kr 2008.06.25 15:10:10

주민의 오아시스, 그 새로운 물길을 찾아

지난 2006년 치러진 5.31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의 시험무대였다. 기초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비례대표제 도입, 중선거구제 적용,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등으로 많은 변화 요소를 갖고 출발하였다.

 

 중구의회의 경우 9명의 구의원이 선출됐으며, 이로 인해 의원 1명당 작게는 2개동에서 많게는 6개동까지 관할해야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제5대 중구의회는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 2년을 돌아보고자 한다.

 

 추수를 앞둔 농부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 지나간 크고 작은 일은 이제 내 손을 떠나 싫든 좋든 들판의 알곡이라는 결실이 되어 있다. 그것이 풍작이든 흉작이든 간에 이제는 거둬야 할 시간이다. 지난 2년간 중구의회는 9명의 의원들이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경작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다.

 

 나는 지금 결실을 앞둔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의정생활을 뒤돌아보고 싶다. 그리고 이 힘든 회고를 통해 좀 더 풍요로운 결실을 위해 새로운 모판을 짜 보고도 싶다.

 

 의원이 되기 전 사회활동은 기초의회 의원이라는 모습과는 그 길이 사뭇 달랐지만 어딘지 닮은 모습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민의를 수렴하여 철옹성 높이에 있는 힘있는 자들에게 의견을 관철시켰듯이, 지금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기존의 길들에 안주하지 않고 좁지만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것 중의 하나는 의회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힘들었던 점이다.

 

 중구의회의 경우 2명의 전문위원 중 한명을 별정직 전문위원으로 임명하여 의원보좌에 전문성을 높일 수 있었으나, 명실공히 정책의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별정직이 추가로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소한 이 문제는 대통령령이나 지방자치법에 의거 법적으로 큰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 의회는 다음 달부터 의회사무국이 의회사무과로 지위가 격하되는 위기에 처해있다. 단지 의원 정수가 10인 미만이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의회사무기구가 축소되는 것의 불합리함은 누차에 걸쳐 설파했고, 결론적으로 집행부와의 불균형이 빚어내는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의 덜컹거림은 그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의회의 권한이 축소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의회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지 못하는데도 있다. 이로 인해 의회직원들의 소신과 전문성을 기대하기가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국회와 같이 개인별 수명의 보좌진과 위원회별 정책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방의회 의원을 보좌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인력 수급이 절실하다.

 

 또 구의원들이 해외에나 나가고 의정비나 올려야 매스컴에서 존재를 인식시켜주는 그런 이미지는 바로 잡혀야 할 것이다.

 

 생활과 가장 밀접한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들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의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관내 학생들이 모의의회를 경험하게 하는 기회도 자주 제공하고 홍보채널을 다양화하는 등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7년을 넘어가고 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들은 터무니없이 작고 그 작은 틀 안에서의 의정활동은 많은 역경을 예고하고 있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하려고 해도 권한이 없거나 제도의 틀에 부딪치기 때문이다.

 

 남은 2년 동안 현실에 많은 문제점이 산적해 있기는 하나 지방자치의 땅을 메마르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고 지방 재정을 비옥하게 가꾸어 주민들의 진정한 오아시스가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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