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화장비 활용필요

출산장려도 시가 앞장서야

　최병환 시의원(제 2선거구)은 지난 5일 열린 제17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상별 매뉴얼화로 시스템을 구축하자 △출산장려정책 서울시가 앞장서자 등의 시정질문을 전개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상별 매뉴얼화로 시스템 구축과 관련， “국보 제1호인 숭례문 화재를 보면서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너무 나약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관리시스템 부재라고 하지만 그것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국보 제1호 숭례문이 2월10일 일요일 저녁 8시50분경 방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 다음날 새벽 3시가 넘도록 소방관들이 필사적인 진화를 했으나 애석하게도 전소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며 “온 국민의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줌으로써 마치 국상을 당한 것 같이 숭례문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성지순례 하듯이 줄을 잊고 있다”고 밝혔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월21일에는 세종로 제1종합청사 5층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는 어처구니없게도 소방방재시설인 스프링쿨러도 없었다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중에 다양한 불연재와 친환경 소화기가 개발돼 보급돼 있고 관계법규에도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직접 가지고 나온 친환경 소화기를 영상물을 통해 소개하기도 했다.

　건축 관계 법규를 살펴보았는데 불연재 사용의무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9488호)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실내장식은 불연재 또는 준 불연재로 설치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가 그 실내장식물의 면적(즉 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9 이상을 불연재 또는 준 불연재로 한다”라고 돼 있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도 2007년 5월30일까지 불연재의 설치 의무화(방염대상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종 유해물질 등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모든 분야에 대해 세부적으로 매뉴얼화한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 누구나 시스템만 숙지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사고 위협으로부터 불안하고 고통 받는 시민들을 해방시켜 신바람 나는 시민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출산장려정책과 관련，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한 출산장려 정책을 살펴보면 그동안 출산억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180도 바뀐 정책을 건의했으며， 지난 2월1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어나면서부터 ‘차별’ ‘출산지원금’ 제각각이란 보도가 있었다”며 “2007년 12월26일 서울시 조례 제4598호로 서울시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전에 준비한 자치구별 도표를 비교해 설명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형편에 맞게 출산장려금을 책정하면서 출산장려 지원금이 지방자치단체별 천차만별로 차등지급 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똑같은 서울시민 임에도 차등을 둔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 서울시에서 상위법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출산장려 정책의 기본이 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동기를 부여하면 자연스럽게 출산장려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것이다.

1994년 10월21일 성수대교가 부실공사로 인해 붕괴되는 참사로 등교하던 무학여고학생 등 30명의 인명피해를 낸바 있으며， 1995년 6월29일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돼 502명의 엄청난 사망자와 9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2003년 2월18일에는 대구시서 지하철화재가 발생， 192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하는 등 지하철 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근 2007년 12월7일 유조선과 크레인의 충돌사고로 인해 서해안일대 태안반도에 대재앙이 발생，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어민들의 피해는 천문학적이고 자연생태계가 원상태로 복원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린다고 주장하는등 처참했던 과거 피해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해 주목을 끌었다.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

최병환 시의원， 동국대 행정대학원서 석사학위 받아

　최병환 시의원이 지난 2월22일 동국대 행정대학원서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최의원이 연구한 이 논문은 2006년도 실시한 5.3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기초의원 후보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도， 그리고 기초의원 후보자 기호 부여방식에 따른 문제점을 서울시의회와 25개 기초의회중 11개 기초의회를 설문을 토대로 문제점등을 심층 분석한 것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인 5.31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따른 지역구 자치구 시·군·구의원 선거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기호가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기초의원 선출의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다.

이 논문의 범위는 선출직중 기초의원의 선출에 관련된 문제로 한정해 보다 공정한 기초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파악과 해결방안 도출에 초첨을 맞춘 것으로 향후 선거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