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상징 소나무ㆍ장미 보급 확대 필요"

중구의회는 제154회 정례회를 열고 지난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3일에는 구정질문에 대해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하루 동안 질문하고， 26일에는 구청장과 각 소관국장이 일괄 답변했다. 의원들은 광희고가 철거지연 대책은 뭔가， 회현체육센터 공사 1년 6개월 이상 늦어지는 이유는，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대책은， 서울충무로 국제영화제 개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구정질문 순서순)

김기태 의원　　"신당1동 공영주차장 건립해야"

김기래 의원　　"손기정공원 통합 위탁관리필요"

심상문 의원　　"충무로 영화제 시서 개최 타당"

고문식 의원　　"회현동 체육센터 설계변경 왜 잦나"

이혜경 의원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 지정 하자"

양동용 의원　　"문화체육행사 특정소수 행사 아닌가"

■ 김기태 의원(중림·명동·소공·을지로·광희·신당1동)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김기태 의원은 구정전반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등 각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동대문운동장과 광희고가 철거에 대한 대책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별도 기금조성과 임대아파트 우선 분양권 부여 방안 △고층아파트 화재진압 장비확충을 위한 유관기관 공조방안과 추락사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신당1동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 계획과 대책 △중구의 상징물인 소나무의 도심전역 확대방안과 구 꽃인 장미보급 필요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안 지키는 이유 △원스톱 민원처리제 개선대책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질문을 전개했다.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계획과 광희고가 철거문제와 관련， "제142회 정례회에서 동대문운동장지하에 대형주차장과 공항터미널을 건설하는 방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광희고가 차도에 대한 중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인구증가를 위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 "가임여성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살기좋은 행복중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출산양육지원금 외에도 별도의 기금을 조성， 출산가정에 생명탄생 축하기념으로 출산아동에 대한 건강보험을 가입해 ‘보험증서’를 전달하고， 장기저리 주택융자지원， 임대아파트 우선분양권 부여등 대안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 재난관리 대책과 관련， "중구도 대규모 아파트촌 건설로 대형화 고층화 되고 있어 화재， 가스폭발， 추락등 재난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현재 중구에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104개동에 1만79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고층대비 소방장비는 절대 부족해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있어 유관기관과 공조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당1동 공영주차장 건립문제와 관련， "신당1동 지역은 급격히 개발돼 주변상가가 밀집돼 있고 충무아트홀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구청장은 주민들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과 대책이 있으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중구의 상징물인 소나무 장미 까치등과 관련， "기상과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는 일부 비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로수 특화거리로 조성， 중구의 이미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명품거리를 조성，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나무 특화거리를 도심전역으로 확대하고， 장미 보급사업을 펼쳐 소나무와 조화를 이룬다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다"며 장미보급을 제안 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와 관련，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승용차 요일제는 공공기관에서 잘 지키지 않아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면서 "대상차량 106대중 위반율은 4.7%에 달하고 있는데 위반차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스톱 민원처리와 관련，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한번 방문으로 원하는 행정서비스가 모두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원스톱 민원처리제로 알고 있다"며 "이 제도를 계승 발전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점과 개선할 점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불용예산 과다발생과 관련， "2006년도 세목별 불용액은 533억원이나 됐다"며 "당초 예산편성부터 잘못 또는 과다 계상，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결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점상 단속과 관련， "사법권이 없는 공무원의 힘만 가지고는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도로교통법등의 규정을 개정해 단속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계국장의 대책을 요구했다.

■ 김기래 의원(복지건설위원장， 신당2， 장충， 회현， 필동)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김기래 의원은 구정전반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등 각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전국 최초 창조형 자치단체 정보센터 구축 △손기정문화센터 운영권 통합 위탁관리 필요 △회현체육센터 공사지연 사유 △구청의 시책업무추진비를 식대로만 사용 문제없나 △고장난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와 폐기물 단속대책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 건물 황금성 사건， 앞으로의 대책등 심도 있는 질문을 전개했다.

　창조형 자치단체 정보센터 구축과 관련， "통계와 정보는 경국지대본이며 나라살림의 기본이라고 할 만큼 공공재 성격이 강한 국가 인프라로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지역통계가 필요한데 지역통계와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생산과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동적 정보센터의 개념이 아닌 정보를 모으고 생산할 수 있는 창조형 정보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와 정보를 제대로 생산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본관리와 조사원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정보센터와 같은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지자체， 학계， 연구원， 유관기관등 기관의 전문가들의 관심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서울 25개 자치구별 정보뿐만 아니라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함으로써 정보를 생산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도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공약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선거과정을 통해 유권자와 계약하는 것으로， 당선 후에는 주기적으로 이행사항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후보자가 공약의 목표 달성방법 재원조달방법 추진계획등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거시적 통계도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통계와 행정에 대해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창조형 자치단체 정보센터가 전국 최초로 중구에 구축된다면 부수적 경제효과는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 정보가 중구를 중심으로 생산되고 제공될 것이며 중구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중구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타 자치구와 정보공개 협정을 맺고， 실무적으로 추진해 나갈 테스크 포스(T/F)팀이 필요하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손기정 문화체육센터와 관련， "2008년 1월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게 되는데 건물이 매우 낡은 상태로 곳곳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대적인 시설 개ㆍ보수와 운영계획이 없이는 3죿4억원의 적자를 해소할 방안이 없다"며 "이 체육센터가 새롭게 거듭 태어나 구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시설 개ㆍ보수를 한 뒤 재개관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의 경우 공원 녹지과가 외부 환경을 담당하고 테니스장과 축구장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관리하고， 건물내 운영은 중구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효율성도 저하시키고 있는 만큼 모든 운영권을 통합해 위탁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회현동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 "2006년 추경에서 2억7천만원， 2007년 본예산에서 56억6천만원， 2007년 1차 추경예산에서 21억3천만원등 총 80억6천만원이 편성됐다"면서 "작년 9월부터 14개월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내년 5월 개관이 가능하겠느냐"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는 꼴이라면서 구민들이 체육센터 공사현장을 바라보면서 ‘공무원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비웃고 있다는 것이다.

　구민들이 센터를 이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이 2，3층에는 없으며，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샤워실 내부로 들어가거나 헬스장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설계변경과 함께 공사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청의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 "충무로 국제영화제에서 부서별로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모두 합치면 억대에 가깝고， 어떤 부서는 지금까지 사용한 전 금액이 식대비로만 사용한 부서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국외여행비 4천여만원을 국내 농촌일손돕기 용도로 전용까지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농촌일손돕기가 맞는지， 그리고 전용까지 하면서 직원을 보내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와 관련， "2003년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 50대를 4억원에 구입， 운영하고 있는데 무단투기 실적을 보면 최근 2년간 41건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무단투기 감사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비추고 있는데도 고장수리를 하지 않아 단속실적이 폐기물 무단투기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단투기 단속카메라와 폐기물 단속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만큼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당사거리 공영주차장과 관련， "이 공영주차장의 황금성 사건은 구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민간위탁 해지에 대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엄청난 행정적 낭비를 보고 있고， 최종적으로 패소할 경우 4억원 정도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 된다"며 "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과 패소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이며， 만일 패소할 경우 당사자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따라서 패소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중지하고 바로 다른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 심상문 의원(신당5·6， 황학동)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심상문 의원은 구정전반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등 각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제1회 서울 충무로 국제영화제 실패작 아닌가 △구립 심포닉 밴드 예산전용 문제 △중구청 각종 위원회 위원들의 중복과 21개의 유명무실 위원회 폐지 △문화체육관련 삭감된 예산 다시편성 문제 △기초생활수급자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 △신당10구역 재개발 사업설립인가 취소 처분 어떻게 생각하나 등을 질문했다.

　충무로 영화제와 관련， "지난 제1회 충무로 국제영화제는 실패작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시작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일갈했다.

　심 의원은 "영화제 기간동안 왜 이런 영화제를 하는지 모르겠다. 돈이 남아돌면 복지나 민생사업등 얼마든지 할 일이 많을 텐데라는 주민들의 볼멘소리를 들었다"며 "극장 객석 점유율도 각 직능단체와 직원들에게 티켓을 판매해 인원을 강제 동원한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고 꼬집었다.

　문화사업이라면 일정한 수입이 따라야 하는데 김홍준 위원장 말처럼 수입이 따랐는지 궁금하며， 구민의 참여도나 언론의 관심면에서 어느 것 하나 칭찬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구청이나 사업국에서는 성공한 행사였다고 말하는 것은 중구청 문화행사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영화제 예산을 받으면 구비를 반납한다고 해놓고 18억원을 지원받자 기반시설위한 사업에 투입하고， 다른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집행하는등 구민과 구민대표인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면서 구청장의 막강한 권한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며 "분명히 국제행사임에도 동원된 초등학교 영어교사 말고는 실질적인 외국 영화인들의 참여는 물론 국내 영화인들의 참여도 매우 실망적이었다"고 혹평했다.

　40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이 영화제를 내년에도 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한 것은 이번 영화제에 대한 구민들의 평가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면 예산이나 능력이 앞선 서울시로 넘겨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서울시 이전방안과 주민들의 평가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립 심포닉밴드와 관련，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외에 전용까지 하면서 각종 행사에 동원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원을 사용해서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수차례 지적했지만 입법예고 중인 조례에 의하면 밴드 인원을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예산도 금년보다 증액 편성됐는데 이는 구민과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냐"고 질문했다.

　지난 남산봉화식에서 당초 공연비는 1천600만원에 구립심포닉밴드는 5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총행사비 1천740만원에 밴드비용은 660만원으로 행사운영비 220만원에 객원 공연수당 370만원이었다며 행사 때마다 밴드등을 동원해서 예산을 낭비할 것인지등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관련， "중구청의 72개의 위원회 중 금년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무려 21개나 되고， 그중에서 2006년도에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9개나 된다"며 "위원들도 중복되는 인사들이 많은데 바른 소리를 하는 시민단체등의 명단은 전무한 만큼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들을 교체할 계획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신당10구역 재개발과 관련，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이 행정소송결과 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됐다"며 "판결문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게을리 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인가처분을 했으며， 인가처분에는 그 자체로 고유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 구청의 행정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이 아들인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써준 ‘경청’이라는 휘호를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다"며 "듣기에 불편했더라도 귀담아 들어달라"고 주문했다.

■ 고문식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신당5·6， 황학동)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고문식 의원은 구정전반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등 각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승인예산 6개월만에 모두 사용은 문제 △회현동 체육센터 설계변경 잦은 이유는 뭔가등에 대해 질문했다.

　승인예산 6개월만에 모두 사용문제와 관련， "공원녹지과는 2007년도 자체사업비 47억6천400만원중 꽃묘식재 및 식목일 행사용 수목구입으로 1억3천만원을 작년도 본예산에서 전액 승인했다"면서 "하지만 집행부에서 6개월만에 관련예산을 모두 사용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며 7월 1차 추경당시 당초 예산의 50%나 되는 7천만원을 편성요구해 의회에서는 본예산에서 전액승인해 준 사업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전액 삼감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6개월 만에 1년 예산을 다 쓴 잘못을 시인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꽃묘식재 요청이 있으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줄 수 없으니 의원들에게 꽃을 사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경우냐고 질책했다.

　고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관련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집행하지 않고 6개월 만에 모두 사용하고 6개월은 일하지 않고 쉬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집행의도가 이해할 수 없고， 그 의도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구청장께서는 민원발생시 예산소요 판단의 오류 및 집행예산의 적정배분 잘못을 인정하고 집행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잘못을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탓으로만 책임 전가하는 공무원의 행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한 심정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회현체육센터 잦은 설계변경과 관련， "회현동 체육센터는 2006년9월 추경시 2억7천만원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해 의회에서 의결했으며， 2006년12월 심의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도 당시 3층에서 6층으로 증축한다고 해서 56억6천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7월20일 추경에서 다시 21억3천500만원을 편성해 총 77억9천800만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6층으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았고 2007년 봄에는 건물하중， 고도제한이 걸린다고 해서 5층으로 설계를 변경했다"면서 "도대체 왜이리 설계변경이 잦은지 그리고 과연 집행부에서는 주관과와 협조부서와의 업무협의는 하고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것인지 심히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7년 11월 20일경 회현동 체육센터 공사장 방문시 인부 3죿4명만이 일을 하고 있었으며，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된지 1년여가 지났어도 시공업체와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2005년 10월경 공사가 착공돼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준공은 언제쯤 될 것인지， 이도저도 안되면 현재 신축되어 있는 3층 그대로 마무리 할 의향은 없는지 구청장께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각구는 동절기 공사는 지양하는 추세인데 반해 중구는 예산집행을 미루고 있다가 연말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다며 구청장은 예산집행을 동절기에 집행하는 것 보다는 11월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 이혜경 의원(신당3·4동)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이혜경 의원은 구정전반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등 각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초등학교 기초학습부진 학생 수준향상 방안 △구립 청소년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신당3동 마을마당 쉼터에 가건물(고엽제 전우회) 존치 사유 △삭감된 예산전용 문제 많다 △매주(또는 격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하자 등을 질문했다.

　초등학교 기초학습 부진 학생 수준향상 방안과 관련， "제15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대책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기초학습 부진 어린이 비율이 전체 대상학생의 3.39%를 차지하는등 중구가 가장 높다"면서 "이는 전체 학생 4천667명 중 158명에 해당되고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학교교육지원예산으로 가장 많은 40여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중구로써 교육의 전반적 수준이 향상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립 청소년합창단과 청소년오케스트라등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련， "중구에서 운영 중인 문화예술단체의 관리 형태를 보면， 구립 관악단과 구립 합창단은 조례를 제정해서 중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청소년합창단은 위탁체인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예산 지원은 구립관악단은 3억5천여원， 구립합창단은 1억여원이지만 청소년오케스트라는 1천300여만원， 청소년합창단은 2천2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으면서 청소년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조례도 없고 열악한 예산 지원과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새로운 문화단체를 만들어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시성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삭감된 예산 전용 문제와 관련， "2007년도 예산을 전용한 내역을 보면 총 17건으로 구립관악단 공연 4천950만원， 심포닉밴드 부족분 1억1천600만원등이 포함돼 있는 것은 당초 예산을 심의한 구의원과 구민을 기만한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사성 예산이라고 해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전용해서 집행한다면 무엇 때문에 계획이 필요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낭비성 예산을 잘 감시하라고 구민들이 의원들을 선출하고， 구민을 대신해서 예산을 심의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시하고 삭감된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집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매주(또는 격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 지정과 관련， "현재 서울시와 양천구， 그리고 중랑구에서 지난 10월부터 매주(또는 격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중구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가정의 날이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정시에 퇴근하는 날로 정해 상황대기자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장근무나 대기성 근무없이 정시 퇴근을 해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 정착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중랑구청은 가정의 날에는 10시부터 11시30분， 그리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각각 집중근무시간을 설정하고 직원간 불필요한 전화 및 방문안하기， 회의소집 및 업무지시 자제하기등 세부방침을 정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는 최신영화나 공연등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가족사랑을 주제로한 수기와 사진들을 공모해 콘도이용권 혜택을 줄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후 7시 이후에는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8시 이후에는 청사의 불을 소등하고， 근무외수당도 부구청장 사전승인 하에서만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는 만큼 중구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 양동용 의원 (신당3·4동)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154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나선 양동용 의원은 구정전반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등 각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2008년 예산중 의회 심의대상 예산은 579억7천100만원에 불과 △문화체육예산 214억 너무 많다 △친절봉사 형식적인 것 아닌가등에 대해 질문했다.

　2008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2008년도 중구 예산안 전년대비 18.1% 증가한 2천709억여원 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 42.3%인 1천36억7천만원을 제외한 사업예산은 1천384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 사업예산도 손도 댈 수 없는 보조사업비를 제외하면 중구 자체사업비는 1천억원에 불과하고 이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예산 422억9천여원을 제외하면 의회의 심의대상 예산은 579억7천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또 "중구 예산의 큰 틀이 이러하다면 지방재정법이 정한 일반 회계원칙을 충실히 지킬 수 있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경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 관련 세입예산은 16억8천여원이 증가한 반면 세출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의 사업예산은 32억3천여원이 증가했지만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은 19억7천여원이 감소했는데 이러한 예산적 변화는 무엇을 위한 것이며 문제는 없는지 구청장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문화ㆍ체육분야 예산과 관련， "214억여원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면서 "최근 2~3년 동안 집행한 예산의 과정이나 성과를 보면 불특정 다수를 위하기보다는 특정 다수， 특정 소수를 위한 행사가 되고 그 혜택마저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분야의 효율적 효과적 사업계획을 통해 재정계획의 합리화를 꾀할 필요가 있고， 이 예산 중 일부를 공원녹지분야와 보건복지분야에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380억이나 되는 보조성 사업비도 예산의 정책 형성과 목표 제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일부는 목적있는 사업예산으로 전환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의 5% 정도를 절감해 차후 발생하는 세입예산과 함께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떠냐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90도 인사하기등 공무원 친절과 관련， "친절의 습관화를 위해 90도 인사하기를 업무 시작 전 매일 3분씩 한다고 보도된바 있지만 구청장의 뜻과는 달리 친절 봉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는지 의심스럽다"며 "충무로 영화제 관련성과를 알고 싶어서 담당부서에 관계회사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하는등 선출직 의원에게도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주민 또는 민간인과의 대면과정에서는 더 하지 않겠느냐며 매일 3분씩 90도 인사하기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광희고가 내년철거 확정 예산반영

정보화계획 정보센터 방안 검토

▣ 구청장 총괄 답변 주요내용

　김기태 의원이 질문한 동대문 운동장 공원화 사업과 관련， 정동일 구청장은 "청계천과 연계한 휴식 및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월드디자인 플라자를 건립하는 것으로 금년 8월13일 국제현상 설계경기의 당선작을 선정， 현재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어 내년 4월부터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중구에서는 지난 7월 시장 면담 당시 동대문운동장 공원화사업의 구체적 모델로서 동대문일대 초고층 빌딩과 돔구장의 복합 문화타운 조성방안을 건의하고 7월 26일 서울시에 중구의 건의사항을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목적 복합 실내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국 버밍험의 불링 쇼핑센터와 도시를 상징하는 명소로 관광자원이 된 토론토의 스카이돔 등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구체적인 사례를 첨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구에서는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지역주민들과 합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광희고가차도가 철거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한 결과， 광희고가를 2008년도 철거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에 30억원이 서울시 의회 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답변했다.

　또 출산장려 대책과 관련， "지난 4월 이후 중구민에게 많은 홍보를 한 결과 10월 현재 총229명에게 9천1백만원을 지원했으며， 매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폭은 점점 늘어 지난 10월에는 51명에게 총 2천20만원을 지원했다"면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교 거점영어체험센터를 유치하고， 셋째아 이후 만 5세 이하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ㆍ유아에게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가정 내 보육 영ㆍ유아에게는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출산장려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구 상징 소나무 장미와 관련， "주요 역점사업인 소나무 특화거리를 조성중이며 현재 652주를 식재하고， 장미는 푸른서울 가꾸기， 구청광장 장미터널 등에 1천267주를 식재했다"며 "소나무 특화거리 조성과 함께 공원녹지 조성 시 장미가 확대보급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래 의원이 제안한 창조형 정보센터와 관련， "현재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없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자치정보화조합을 통해 지역정보센터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며 "정보공개 협정등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내년 중구 정보화전략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에 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과제를 포함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손기정문화체육센터 관리와 위탁운영 단일화와 관련， "전체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단일화해서 하나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도 운영의 통일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문화체육분야는 물론 조경녹지분야에도 전문성을 가진 위탁기관이어야 하는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전문기관 위탁 운영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래 의원과 고문식 의원이 질문한 회현체육센터 공사와 관련， "작년 9월 회현동 주민 다수가 다목적체육시설과 골프연습장 추가건립을 청원해 옴에 따라 6층을 검토했지만 일조권의 저촉， 기존건물의 하중부담등을 감안， 지난 2월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설계를 변경했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문 의원이 질문한 충무로국제영화제와 관련， "중구에서는 국내 영화의 발상지이며 한국영화의 메카로서 영화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해 왔던 충무로에서 영화제를 개최， 충무로라는 브랜드를 살려， 중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청계천과 남산을 연계하고， 명동과 동대문 패션타운 등과 함께하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국내ㆍ외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함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영화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 영화제 성장 기대정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기대와 매우 기대가 크다가 77%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서울시에서 충무로를 중심으로 영화제를 하고 싶지만， 문화 ㆍ 경제 등이 집중된 서울시에서 또 다른 영화제를 개최한다면， 이미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부산의 여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중구에서 추진하면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공중파 방송인 MBC， KBS， SBS 등에 53회 방송되고， 일간지인 조선， 동아， 중앙 일보 등에 288회에 걸쳐 기사화 됐다고 답변했다.

　고문식 의원이 질문한 꽃묘식재 예산과 관련， "올해 꽃묘 예산은 1억3천만원으로 녹지대， 가로화분， 공원 등에 16만본의 꽃을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했지만 서울시청 소나무 43주가 중구로 긴급 배정되면서， 장충로타리， 금호터널 앞 녹지대가 신규 조성 됐고， 구청 광장이 개장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다량의 꽃묘를 식재하게 됐다"며 "내년에는 꽃묘예산 1억5천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증액 편성해 지난번과 같은 일이 없도록 적절한 배분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혜경 의원이 제안한 가정의 날 지정과 관련， "자기계발과 건강관리 및 여가활용 등을 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가족과 함께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휴양소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친환경 주말농장 등 가족단위의 여가활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국 최초 효도특구로 선포됨에 따라 매주 화ㆍ목요일을 부모님께 전화하거나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 날로 정해 ‘화목(和睦)Day， 즉 효(孝)Day’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정의 날 운영 방안도 가족간의 문화생활을 유도해 가정화목을 통한 직원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안으로 효(孝)Day 와 연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양동용 의원이 질문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편성과 관련，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주차장부터 단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2008년도에는 연간 수입의 일부만 계상돼 세입대비 대행사업비가 과다하게 보여진다"며 "관내 전 공영주차장을 맡아 운영하게 되는 2009년부터는 80억원 정도 수입이 예상돼 금년 50억원 대비 약 30억원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