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회주고 책임없는 정치인 골라내야"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을 놓고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논쟁의 핵심은 크게 의정비 현실화와 전문성 제고 중 무엇이 선결조건이냐 라는 시각의 문제와 의정비의 적정 수준과 관련한 방법론의 문제라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다.
먼저， 의정비 현실화와 전문성 제고의 선후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이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따지는 논쟁과도 같다할 것이다. 의정비 현실화와 전문성 제고 문제는 선후성을 놓고 대립하고 논쟁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91년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범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지방의원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다. 전국 지방의원 2천888명의 66%에 해당하는 1천190명이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이거나 전직 교직자， 공무원 등으로서 조건만 되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는 인사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 많은 벽에 부딪히게 된다. 국회의원처럼 전문성을 갖춘 보좌관이나 비서를 전혀 둘 수 없어 홀로 지방정부의 방대한 예산과 결산， 행정사무감사， 민원처리 등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구청 1천300여명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를 중구의회 9명의 의원은 3죿6개동의 지역구 민원 수렴과 집행부 감사 등 폭증하는 업무처리를 위해 120일 회기일수 외에도 상시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한 성과로 전년대비 조례ㆍ의안처리가 2배(55건→109건)， 의원발의 12.7배(4건→51건)가 늘어난 상태이지만 중구의회는 이제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간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도 없이 사회적 전문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불가능한 요구는 지방자치 자체에 대한 부정에 다름 아니며 거의 강요 수준이 아닌가 싶다.
민주주의는 정당하게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제도를 없애면 선거비용과 지방의원 수당 등이 줄어들어 좋겠지만， 지역주민의 특수성과 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방이 세계 속에서 경쟁하는 지세화(地世化)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월 250만원이라는 의정비로 정책연구하고 능력개발하고 각종 조례발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 주민민원 수렴과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의정비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상식과 통념， 지역의 재정자립도 등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국회와 행정부의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국회의원의 정액수당 수당은 법률에 의해 국무위원의 연봉과 동일하게 결정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축소판이 지방정부라고 본다면，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장(실장)과 상호 관계에 의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부단체장(부구청장)의 수준과 비슷하게 결정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판단된다. 그리고， 지역의 재정자립도 및 지역의 생활여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난 2006년 5ㆍ31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인 3월7일에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지방의 재정수요 충족도에 기초한 보수 권고안을 보면 중구의 경우 종로，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구와 함께 5천800만원이 타당성있는 의정비로 제시된 바 있다.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83%로 전국 4위， 서울시에서 3위로 강남， 서초 다음으로 높다. 하지만， 현재의 의정비 수준에서 부단체장급 수준(중구의 경우 6천284만원)으로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주민들의 공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이러한 제안들이 모든 이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이는 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놈현스럽다라는 신조어가 나타났으랴. 그렇다고 정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원 스스로도 사명감과 책임감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공정성을 가져야 하며， 도덕성을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단체와 중앙언론은 단순한 의정비 문제만 국한시켜 지방의회 수준을 재단하고 이기주의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아주길 당부한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정비 수준보다 지방의원 정당공천 배제， 의회 사무국의 인사권 독립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