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상생과 대화합의 해 만들자

중구 3대 역점사업 주민 동참이 관건

기초의회는 소선거구제가 더 합리적

(가칭)중앙초교 2009년이면 개교 가능

정해년 새해를 맞아 본지에서는 박성범 국회의원과 신년대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중구의 각종 인프라 환경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경쟁적 요소를 갖추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살기 좋은 중구， 행복한 중구가 되기 위해서는 중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과 의회， 주민 모두가 참여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만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신념대담 일문일답)

　#국회의원으로서 정해년 새해를 맞은 소감은.

　항상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아쉬움보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해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들의 생존을 위한 상생과 대화합의 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슬기로움과 저력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해， 그리고 사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년도 국회 활동방향과 작년도 의정활동 내용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15대 국회에 이어 10년만에 다시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새로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기술과 정책변화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부담을 가졌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를 수행하면서， 정부의 추진 정책과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함께 모색하면서 충분한 가능성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북핵문제로 인해 일부 정책대안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대선 때문에 많은 국민이 "국정감사나 의정활동이 제대로 되겠느냐" 라고 염려하실 줄로 압니다만 국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고민하고 보다 나은 국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문제점과 소선거구제에 대한 견해는， 그리고 지방의회 인턴제 도입에 대해.

　2005년 6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법률안 중 '기초의원 정수 축소와 유급화 문제'가 논란이 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지역대표성이라는 측면과 선출직 공직자 선출제도의 일관성(형평성)을 무시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초의원을 중선거구제로 선출할 경우， 기초의원은 읍·면·동 대표에서 시·군·구 전체를 대표하는 성격이 강해지게 되며 이럴 경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간 역할과 활동범위의 경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진정한 지역의 대표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초의회 선거의 중선거구제 도입과 기초의원 총정수 축소는 (지방자치제도의 영역적， 지역적 특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선거구제의 문제는 양보다는 질적인 관점에 더욱 충실해서 주민대표성을 담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기에 현행의 중선거구제보다는 소선거구제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인턴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구의 경우 의원 수는 줄고 지역구는 넓어졌으며 의원들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사무국 내 전문위원 또한 타 의회의 경우 최대 5명까지 가능한데 중구의회는 2명뿐이어서 의정활동 지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인턴제를 이용한 의정활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턴을 채용하는데 있어 의원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청계천 관광객을 중구로 유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청계천 복원으로 강북 도심은 더욱 생기를 받아 중구에도 경제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청계천 복원이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자연스럽게 중구， 종로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구에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신ㆍ구 유통지역이 공존하고 있는 곳으로 연간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방문하고 있는 서울의 중심 지역입니다.

　지난해에는 97년 관광특구지정에 이어 서울시 최초로 명동상업중심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충무로 국제영화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주변 종로구， 동대문구， 성동구등과 연계해 세계적인 문화 축제로 확대시키면 관광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구의 남대문권， 동대문권의 유통시장，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 구축과 지역정비를 위한 정책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기좋은 행복중구를 구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중구는 역사적으로 서울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전통문화가 있는 곳이며 현대 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역입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있어 경쟁력이 충분이 있는 곳입니다.

　남산과 청계천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에서의 자연환경은 더 좋은 중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통한 복지 인프라는 전국 어느 지방단체보다도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프라와 환경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경쟁요소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도 살기 좋은 중구， 행복한 중구가 되기 위해서는 중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과 의회， 주민 모두가 참여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만 이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 정책방향도 구민을 중심으로 구민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가 결정돼 추진해야만 대외적으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중구청장의 초고층 빌딩등 3대 역점사업에 대해.

　정동일 중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일대 초고층빌딩 건립문제는 상암 성동 용산 송파등과 비교해 보면 여건은 가장 나쁘지만 상징성이나 명분에는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초고층빌딩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건교부등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고 고도제한도 완화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에 초고층빌딩이라는 랜드마크적 건물이 들어선다면 중구뿐만 아니라 서울도심의 자랑거리가 될 것은 확실하며， 중구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초고층 건물이 건립되고 안되고를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이 중구에 애착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을 한데 모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나무 가로수 특화거리는 중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며， 남산자락 꿈의 동산 조성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칭) 중앙초등학교 설립 방안과 추진정도는.

　현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가칭)중앙초등학교를 36학급 정도로 결정하고 2009년 완전개교를 목표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40억원 정도 책정돼 있는데 이는 동호정보고 이전비와 중앙초교 설계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안은 완벽하게 교육환경을 갖춰 새롭게 출발해 2009년 정도에 개교할 수 있는 방안이며， 2안은 동호정보고가 이전중이라도 저학년을 개교시키는 부분적인 개교가 2008년에 가능하다는 방안입니다.

　당초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초등학교 설립문제를 검토하면서 최박사 테니스장(이화여대 부지)을 검토했지만 서울시는 물론 용산구의 반대에 부딪치면서 답보상태에 이르자 남산아파트내 공원을 검토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동호정보고를 이전하고 그 자리에 (가칭)중앙초등학교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제 동호정보고의 이전부지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로 반드시 2009년이나 2010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중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 한 해에는 중구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했으며 남산주변이 우리 주민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또한 여권과가 신설되는 등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의 살림을 이끌어 갈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우리 국민에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고 안보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 이정표가 되기를 구민과 더불어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