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에 열린 제141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고문식 의원이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제141회 중구의회(의장 임용혁) 임시회가 지난 13일 개회돼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5일 폐회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행정사무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제5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는 관내 어린이집과 가로정비 업무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구성된 것.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기래 의원， 간사에 심상문 의원이 선출됐으며， 김기태 고문식 김수안 양동용 이혜경 김연선 의원 등 6명이 위원으로 선임돼 지난 16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12월15일까지 30일 동안 신당3동 신당4동 단우물 회현 황학 중림구립어린이집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1차 본회의에서는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도 채택됐다.

　고문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폐기하고 정부는 핵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지난 1차 본회의에 앞서 철회키로 합의함에 따라 의사일정에서 제외됐으며，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보류됐다.

　임용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구는 영ㆍ유아 보육사업과 학교 교육경비로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조례 하나 없이 서울시 보육지침 및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특위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육자로서 아이들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례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위협 북핵 폐기해야"

■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 주요내용

지난 13일 개회된 제14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이 채택됐다. 고문식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거듭된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폐기하고 정부는 핵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을 낭독했다. (다음은 결의문 주요내용)

　북한의 핵실험 도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며 세계의 평화공존법칙을 유린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서울시 중구의회는 화해와 공존의 시대를 열망하는 세계인들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의 무책임한 경거망동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과 온 세계인의 비난과 압박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한을 한반도의 역사적 죄인으로 낙인찍을 것이며， 결국 북한 스스로 초래한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북한의 핵실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는 민족의 생존을 위한 대원칙이자 1991년 남북합의서에서 천명한 약속이다. 따라서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무력을 동반한 남북간 위기를 증폭시켜서는 안된다. 따라서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는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 세계가 열망하는 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중구민을 비롯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북핵문제의 적극적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북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서울시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 정권을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13만여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앞장서서 수행할 것임을 역사와 국민 앞에 엄숙히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