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용 의원　"행정은 법령에 근거해 집행돼야"

김연선 의원　"주요세원 기업 행정편의 제공을"

김수안 부의장　"투명하고 합리적 과정통해 인사해야"

김기래 위원장　"청계천 연계 관광특구 지정 계획있나"

　제5대 중구의회는 지난 9월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열린 제138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7일 동안은 첫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펼쳤으며， 9월20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매년 연말 정례회에서만 했던 구정질문을 이번에는 9월 정례회에서 실시됐다. 이번 구정질문에는 양동용 의원， 김연선 의원， 김수안 부의장， 김기래 행정보건위원장의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정동일 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답변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구정질문 순서순>

　◈ 양동용 의원

　양동용 의원은 △중구청 광장 공원화 사업 △각 급 학교 환경조성사업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중구청 광장 공원화 사업과 관련， "예산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며 근시안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구청광장 공원화 사업은 서울시청 앞 광장을 모방한 최고행정책임자의 지나친 발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실과 직원식당이 협소하다고 주장하지만 충무아트홀 4，5층에 행정적 독립성이 높은 과 1~2개를 이전하고， 주차문제는 구청광장과 중구청 주차타워를 리모델링 또는 개축을 통해서도 해결 할 수 있었다"며 "청계천 투어와 연계한 공원화 사업을 거론하고 있지만 찾는 관광객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얼마나 황당한 발상이며 행정질서와 회계질서를 무너뜨린 불법 탈법적인 사업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사무처리 기본원칙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된 관계 자료는 법령상의 행정절차 생략은 물론 관계서류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구청광장사업은 사업규모가 30억 이상인 주요한 투자사업인 만큼 자체 투ㆍ융자심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사업에 대한 심사 후， 지하 3층 추가사업으로 인한 예산증액이 10억 이상이므로 재심의도 요청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각급 학교 환경조성사업과 관련， "중구 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위 법령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재정법 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등 그 어디에도 개인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으며，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에게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없다고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특정경우마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지출이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교부되고 있다"며 "중구청이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금 교부의 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르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시， 구청장 이름으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관계법규상 근거가 없는 일이며 선거법상에도 저촉되는 만큼 반드시 각급학교로 필요한 예산을 교부해 학교장으로 하여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금년에만 동국대학교 국제교육원， 사회교육원에 중구 어린이를 위한 원어민 영어캠프 위탁교육을 위해 3차례 걸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해 1억6천800만원의 보조금이 교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동국대는 일종의 사설학원 형태로 운영돼 수익단체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구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사업은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중구는 종합체육관도 없고 자치행정의 능률과 효용성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행정네트웍을 갖춘 '행정타운' 하나도 건설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각급학교 보조금을 2004년도 약 29억원에서 2005년도 54억으로 증액시킨 것은 효율성과 우선순위가 무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 김연선 의원

　김연선 의원은 △기업지원문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재정 수입증대 방안 △각종 학술조사 용역의 실효성 확보 △방문간호사제도 개선 △노숙자 대책마련 △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안 마련 △노인복지기금관리 △사회복지업무 내실화 방안 △명동일대 침수방지 예방 대책등에 관한 대책과 문제점 등에 대해 질문하면서 진솔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중구는 금융 유통 업무용 건축물 비중이 타 자치구보다 높기 때문에 유리한 재정여건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중구의 각 기업들이 자치구 세입 재원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전개토록 구청 차원에서 행정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대문 동대문등 관내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전통시장이지만 백화점 대형 유통시설로 영세 도ㆍ소매 시장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실정"이라며 "중구 관내 전통 재래시장이 지역경제 차원에서라도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전통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린 활성화 방안 마련과 서울시 또는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중구 재정현황은 세출예산 수요는 매년 증가한 반면， 수입은 대폭 감소 됐다"며 "증가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원발굴은 물론 안정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사업이 착수 전에 필요성 시기성 효과성이 고려돼야 하듯 각종 학술조사 용역도 충분한 검토 후 발주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살펴본 사회복지 관련 용역의 결과보고에 따른 조치는 물론 활용현황"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방문간호사제도가 내실 있는 사업으로 자리 매김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들에게 사회복지사 교육을 실시해 의료적 차원과 사회복지적 차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숙자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대책을 강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문제점을 보고해 적정 장소에 쉼터나 수용시설 마련대책을 세워 주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어린이집운영조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복지 기금 관리는 기금 예치 기관을 구금고로 고정시키지 말고 타 금융기관에 유리한 예금상품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선토록 하고 사회복지업무 내실화를 위한 우수인력 보강， 숙련도 제고를 위한 보직변경 제한， 인사상 우대 등의 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한편， 명동일대의 침수방지를 위한 장ㆍ단기 침수 예방대책 강구와 주요 자체 세입재원인 도로점용료 징수가 소홀한 점을 지적하고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 김수안 부의장

　김수안 부의장은 "인사는 만사"라며 중구 공무원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질타했다.

　김 부의장은 "법령상 전보제한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검토를 법률가의 자문을 받아 지난 2004년도부터 2006년 8월31일 현재까지 중구청이 제출한 인사내용을 분석해 봤다"면서 "구청장 교체로 인한 중구청 인사는 떠도는 소문대로 법령과 상식을 초월한 지나친 인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령상 전보를 제한하고 있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공무원 전보만 해도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4개과에서 96명이나 되고， 특히 2006년도에는 8월31일 현재 무려 45명이나 된다"면서 "법령상 2년의 근속기간을 보장해야 하는 감사담당관실의 전보인사 현황을 보면 근속기간 2년 미만의 전보자가 지난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21명， 특히， 2006년도에만 해도 8월 31일 현재， 무려 13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또， "속기록을 필요로 하는 진지한 법령상의 인사위원회는 지난 2004년도부터 2006년 8월31일 현재까지 단 1차례도 없었던 것은 모든 인사가 약식절차인 서면결의만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라면서 "공무원 인사 중 전보발령은 2004년도에 3번， 2005년도에 1번， 2006년도에 1번 총 5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서면결의라는 약식절차를 통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보면 외부에서 위촉한 전문위원의 서명은 대부분 빠져있고 당연직인 관계공무원들의 서명만 있으며， 특히 2006년도에는 외부 위촉직 전문위원 서명은 단 1명도 없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분명히 법령상 전보를 제한해야 하는 해당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전보인사는 속기록을 요하는 신중한 인사위원회도 없이 서면결의만으로 기준도 없는 명분을 구실 삼아 전보발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인사위원회 구성을 내부 공무원들로만 하지 않는 것은 정실 인사를 막고 전문성을 살리자는데 있는 만큼 서면결의든， 정식 인사회의든 간에 외부 위촉직인 사회ㆍ전문 인사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중요한 인사문제는 반드시 회의록을 수반하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기준을 확인하고 원칙을 정해서 좀더 투명하고 합당하게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며 특히， 공무원사회에서의 법령준수는 생명이고，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기에 법령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기래 행정보건위원장

　김기래 행정보건위원장은 △동대문 관광특구 및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 △광희고가 철거 용역과 관련한 문제점을 질문했다.

　그는 "현재 중구에 지정된 동대문관광특구와 명동 남대문 북창동 관광특구 등 총 2개소의 관광특구가 있는 가운데 지난 2006년 3월에 서울시에서는 종로구 쪽에 관광특구를 하나 지정했다"면서 "광화문빌딩에서부터 숭인동 4거리 구간까지 약 16만평을 전통문화 및 특화쇼핑지역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종로ㆍ청계 관광특구를 지정했지만 청계천 변을 따라 총 15개의 다리가 종로지역 관광특구에 편입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종로구는 이번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전문기관 용역 의뢰， 기반시설 조성 등 체계적인 준비를 해 온 결과 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이 약 30~40% 가량 증가했으며 조명이나 도로포장 등도 상당한 수준이다"며 "청계천의 가운데를 경계로 절반에 해당하는 중구의 동대문 명동 남대문 북창동에 관광특구가 먼저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대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충무로 영화의 거리， 을지로 조명과 공구 특화거리， 동대문 관광특구와 연계되는 방산시장과 평화시장 등 재래시장거리 등을 복원된 청계천과 연계해 새로운 관광특구를 지정할 계획이 있는 지와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또， 광희고가 철거 용역과 관련해 "지난 7월25일 광희동 신청사 개청식에서 정동일 구청장은 광희고가 철거를 위한 설계용역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광희고가를 철거할 것이라고 했는데 2006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충단길의 도로확장을 위한 설계 용역비가 편성돼 있었다"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충단길의 도로확장을 위한 설계 용역비가 왜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되지 않고 구 사업으로 추진되는지"와 "구에서 추진하더라도 시비를 보조받는 보조사업이 아니라 전액 구비가 소요되는 자체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인지"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 답 변

　▲정동일 구청장

　정동일 구청장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기업인과 매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해 고충이나 민원등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고， 사업의 쾌적한 환경마련을 위해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내 재래시장을 전문시장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시장의 특징을 특화하는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계천 주변 관광특구 조성과 관련， "교통혼잡 해결， 편의시설 증진， 만남의 장 마련， 지역축제와 연계한 볼거리 제공， 중구문화원 청계천예술마당 운영등 청계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귀권 부구청장

　전귀권 부구청장은 "학술조사 용역 결과는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해 용역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방문간호사의 사회복지 업무 병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사회복지사와 연계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양석구 행정관리국장

　양석구 행정관리국장은 "동국대와 지난 1997년 교류협약을 체결해 현재 원어민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복합화 시설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생활체육 공간 확보 차원에서 다목적 강당 건립을 위해 보조금이 많이 지급된 것"이라며 "앞으로 보조금 지급과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해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구청광장 조성과 관련해 지적된 사항은 참고해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회복지과 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보직 변경을 지양하며， 앞으로 인사위원회 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은 시정해 공정한 인사이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승대 생활복지국장

　홍승대 생활복지국장은 "노숙자 문제는 서울시에 쉼터 조성을 건의하고 시와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어린이집 운영 조례제정은 타구 조례를 참고해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기금 합리적 운영과 관련，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하는 것이 이자율등 종합적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구 금고에 한정돼 있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진 건설교통국장

　김형진 건설교통국장은 "명동지역 침수방지를 위해 하수관리정비 실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명동관광특구 개발사업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순차적으로 하수관 정비를 실시"하고 "광희고가 철거는 장충단길 확장을 위한 기본 실시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시와 협의해 조속히 광희고가를 철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