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 고문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의회 사무국으로 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있다.

제5대 중구의회(의장 임용혁) 의원들이 지난 9월6일부터 12일까지 7일 동안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등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들은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서는 철저히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하기도 하는등 앞으로 만만치 않는 의정활동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분위기도 엿보였다.

공청회등 행정 투명성 확보해야

충무아트홀 주민감면 대책마련을

감사 지적사항 조속히 시정해야

청소업체 수년독점 개선 필요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회(위원장 고문식)는 지난 12일 의회사무국 감사를 의회운영 위원실에서 실시했다.

　고문식 위원장은 "직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의회가 구민회관 2층을 사용함에 따라 의원 및 주민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ㆍ보건위원회

　행정보건위원회(위원장 김기래)는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중림동 신당2동등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6일 행정관리국 소속 총무과 자치행정과， 7일은 행정관리국 소속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8일은 기획재정국과 감사담당관， 11일은 중림동 신당2동사무소 보건소를 대상으로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감사를 실시했으며， 강평이 있는 12일 오전에는 충무아트홀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했다.

　▲김기래 위원장

　김기래 위원장은 "위원들이 감사기간을 통해 제시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등의 고견은 중구민 복지향상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될것으로 생각된다"며 "집행부는 전례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이고도 주민편의 위주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담당공무원들은 민원과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막기위해 주민과 구의원에게 사업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수시 개최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

　행정관리국의 총무과는 최근 2년간 구청장 보궐선거와 재선거등으로 행정의 공백과 혼선이 있었고， 구청과 동사무소에 각 10년이상 장기근무자가 47명이나 되는 것은 구청의 인사원칙은 물론 인사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사항이며， 1개과 팀장 7명 중 5명을 한번에 발령 낸 것은 업무의 연계성을 중단시켜 업무공백을 초래한 것이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담당직원이 토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쉬면서 생기는 업무공백은 인원충원이나 수당지급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해결토록 해야 한다.

　충무아트홀은 중구민의 세금 약 1천억원을 들여 지은 건물로 당초 중구민에게는 사용료의 10%를 감액해 주기로 법제화 해놨지만 지난 1년간은 선거법 때문에， 현재는 연간 2억여원의 감액에 대한 보완책이 없어 시행하지 않는 것은 당초 취지와 어긋난 것으로 중구민들이 특별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

이와함께 각종 프로그램 개설시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실시도 미흡해 작년에 27억여원의 적자가 났으며， 금년에도 33억여원의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연간 1억원에 임대 계약한 지하식당으로부터 계약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것은 예산낭비등의 부실경영 사례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토록 한다.

　기획재정국은 구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부서임을 감안해 각 부서별로 필요한 주요시책을 발굴 및 제공해 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사업별로 정확하고 적절한 평가를 거쳐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등을 배정， 각종사업에 대해도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영해서 주민들이 정책혼선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보건소는 날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의료수혜욕구에 비례해 주차장확보등 청사공간확보가 긴요해 대안책으로 중림보건분소 설치와 종합보건 복지타운 설립을 구상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소요가 필요하므로 현재 운영중인 방문간호사의 동별 인구에 비례한 적절한 배치와 적극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마련 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김기태 의원

　김기태 의원은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고 다음번 감사에는 요청자료가 미진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그동안 불편했던 점은 중구 발전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이였다고 생각하며 구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혜경 의원

　이혜경 의원은 "동사무소와 구청 직원들의 근무여건 형평성 문제와 중구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26개 각 과와 동사무소의 홈페이지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고려해달라"며 "주민들에 의해 뽑힌 만큼 책임감을 느끼며 맡은 임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으니 공무원들도 중구민 입장에 서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주는 책임의식을 갖고 발전된 모습 보여달라"고 말했다.

　▲고문식 의원

　고문식 의원은 "학교예산의 포괄적 지출을 막기 위해서 예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효율적인 지출이 되도록 한번 심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면서 "각 부서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일을 하겠지만 다른 부서와 연계되는 업무는 긴밀하게 협조해 포괄적으로 맞춰나가고 균형을 이루며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ㆍ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심상문)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등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6일 생활복지국 소속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7일은 생활복지국 소속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8일은 도시관리국， 11일은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구청 지하합동상황실에서 감사를 펼쳤다.

　▲심상문 위원장

　심상문 위원장은 "위원들이 감사기간동안 제시한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개선 및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생활복지국은 청소업체와 관련해 같은 지역을 수년간 특정업체가 지속적으로 독점 대행 관리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업체선정방법을 중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대형 백화점과 할인 매장등으로 인한 재래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낙후된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도시관리국은 1동1마을 공원조성사업 중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신당2동청사와 어린이집의 공터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녹지공원조성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공사 취지와 어긋난 사항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은 당초 올해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마른대길 외 6개 노선등의 간선도로 수종갱신사업까지도 지방행정 혁신인센티브 사업비등 총 7억원의 구청예산을 사용한 것을 시정하고 서울시의 가로수 갱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퇴계로5가 녹지환경개선공사의 예산을 당초 1억원에서 실제사업을 추진하며 포괄비 예산인 자투리땅 녹지조성공사비를 1억6천7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은 일괄성이 없으니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국은 공영주차장과 도로상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중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차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규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위해 많은 외부인이 이용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운영방법을 개선해 중구민에게 이용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김수안 부의장

　김 부의장은 "감사에 임한 집행부는 1주일동안 수고 많았다"며 "지적사항은 중구민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고 심한 말이 오갔더라도 이해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예전에도 거론됐던 사항이 시정되지 않아 또 지적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고 구청 각 과 과장 인사발령으로 인해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청장에게 건의해달라"고 말했다.

　▲양동용 의원

　양 의원은 "이번 감사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과학적이고 필요와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들이 불참할 경우 사전에 관련서류를 작성해 통보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장은 의원들에게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 유감이다"며 "이는 곧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구의원을 모독한 행위를 공개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