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열린 제134회 임시회에서 제5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임용혁 의장을 만나 특별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지난 4년 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과 중구가 더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등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집행부와 대화ㆍ협력의 의정 구현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해야 발전

전통문화 관광사업 개발도 절실

교육서비스 위해 발상의 전환을

　제5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임용혁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지난 4년 동안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과 관련， "제5대 중구의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시대가 우리 의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며 "이런 고민의 결과를 앞으로 의정활동 방향으로 삼겠다"며 4개항의 의정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구민의 생활 속에 함께하는 민생의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둘째， 전자의정 구현과 구민에게 다가서는 의회가 되도록 하면서，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를 살리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넷째， 고전적 의미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제5대 중구의회 상임위원장 및 의장단 구성과 관련，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의장과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선출은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며 "따라서 의장단 선출에 일정한 기준이나 방침이 없어， 지금까지의 관례에 따라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투표하고 선출됐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과의 관계설정에 대해 "의회운영은 원칙을 가지고，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원들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해 나가겠다"며 "혹시라도 오해가 있었다면， 시간을 갖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면 풀리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바람직한 중구 발전방안과 관련， "우선 중구가 가진 장점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중구의 세수 중 약 78%가 관내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나오고 있어， 먼저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관내에 유치하고，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의장은 "이와함께 중구의 전통적인 산업인 금융과 쇼핑산업을 보완할 수 있는 전통문화와 관광산업의 개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시켜 중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해 달라는 주문에 "4대 의회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당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동아일보와 한국공공자치 연구원이 주관한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지방의회 부문 최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을 때였다"고 회고하고 "현재 유스호스텔로 사용되고 있는 남산 구 안기부 건물을 용도 변경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민들과 함께 청원서 제출， 시민감사청구를 비롯해 의회차원에서 결의문 채택과 시장면담 등을 통해 일궈 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3ㆍ1고가 차도의 재설치를 반대하는 건의와 시위를 주도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3.1고가 완전철거를 이루어 낸 것은 물론 을지로 3ㆍ4ㆍ5가동을 을지로동으로 명칭을 바꾸고， 북창동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재개발구역을 해제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것이다.

　기초의원 유급제 실시가 의원 자질향상과 연관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유급화가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근거는 아직 찾아 볼 수 없지만， 5ㆍ31 지방선거의 후보자와 당선자를 보면， 학력이나 사회경력이 우수한 사람이 많이 당선된 사례를 볼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에서는 높은 학력이나 사회경력이 지역주민의 권익 향상과 깊은 연관성을 갖지는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은 현실생활 속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데， 일부 중앙 정치세력이나 또는 예전의 사회활동 경력만을 가지고 의회에서 활동하려 하다보면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는 현실과는 맞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는 우려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급화가 자질향상과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의정활동비가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임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의정활동비나 유급제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기초의원은 명예직으로 존재할 때 그 의의가 더 크다"고 말했다. 현재는 적당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인재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할 수 있을 만큼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봉사정신， 그리고 노력한 만큼 이루어지는 지역의 발전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자긍심이 2002년 의원선거에 출마한 이유였고， 또 올해 다시 출마를 결심한 동기였다"며 유급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중선거구제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대책과 관련， "중선거구제도의 문제점은 선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제기돼 왔다"며 "광역의원과의 역할 및 활동범위가 중복된다든지， 지역 대표성의 문제라든지， 유독 기초의회에서만 실시되는 중선거구제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중구의회에서는 선거 이전부터 그러한 문제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도 "최근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다시 소선거구제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실정과 행정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도입한 중앙정치와 현 정부의 행정능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중구의회가 사무과로 축소될 상황에 대한 대책이나 대응방안과 관련， "중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점이 많다"며 "지역특성 만을 보더라도 상주인구는 13만 명에 불과하지만， 1일 유동인구가 350만 명에 달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적으로도 서울시로부터는 교부금이나 재정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면서 오히려 구세를 투입해 청소， 환경， 교통 등 도심 미관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의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의원 정수에 따라 사무국 또는 사무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선 의원 정수 10인이라는 기준이 어떤 근거로 작성된 것인지， 그리고 의회사무기구 규모의 적정성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방자치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에는 표준정원에다가 유동인구와 지역여건 등의 행정수요를 인정해 정원을 책정함으로써 사실상 총 정원을 늘렸는데， 의회는 유동인구와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지 않는 이중적인 잣대로 기구ㆍ정원 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이나 행정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기구ㆍ정원 규정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는 한편， 다른 지역의 자치단체와 연대해 관련 규정 개정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구 구민회관 지상을 공원화하고 있는데 대해 "이번 구민회관의 공원화는 사업취지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면서 "서울시의 강북도심 부활프로젝트와 중구의 숙원사업을 연계해 남산의 녹지와 중구청， 청계천， 동대문운동장으로 이어지는 도심 녹지축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중구의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구민회관 공원화 사업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구민회관의 공원화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혼잡과 주차공간의 부족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당연히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의회에서는 집행부(중구청)에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를 적극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계천과 연계된 관광인프라 구축방안이나 구상에 대해 "지난 해 10월 복원된 청계천으로 인해 중구는 쾌적한 도심환경과 청계천 주변 상권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청계천 주변 상권 발전뿐만 아니라 금융， 쇼핑， 관광의 중심지인 중구의 특색을 부각시켜 중구 곳곳에 있는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개발해 국제적인 명소로 특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중구의 교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 "우수학교를 따라 학생과 주민들이 이동하고 그 주민들을 따라 많은 산업과 기반시설이 투자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면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면서 "우리 중구에서는 우수학교 설립 또는 기존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용의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도심에 위치한 지리적 배경으로 인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좀 더 가다듬어야 할 부분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을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도 기업체와 같이 적극적으로 관내에 유치해 우수한 교육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15년이 지났으며 그 동안 우리 의회는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지난해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동아일보에서 주관한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에서 지방의회부문 최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 검증돼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중구민들이 구정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임 의장은 "성숙한 지방자치， 부정과 비리가 없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집행부와 의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