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거구제로 다시 환원해야

남산고도제한 보상위해 노력

　"당리당략을 떠나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원만하게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제1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5대 중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된 김수안 의원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히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등 양당의 대표성은 서로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신임 김 부의장은 "제5대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등을 제외하고 일반회의는 오후에 개회토록 하는 방안을 의원들과 논의할 생각"이라면서 "지난 8년 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보면 오전보다는 오후에 의회를 개회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며 개선해 보자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의원들은 물론 공무원(집행부)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발전방안과 관련, "중구는 그동안 불필요한 사업들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의장은 특히 "경로당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노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합센터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며 "현재 각동에 1개 내지는 3개 정도되는 경로당을 하나로 통합하고 최신시설을 도입해 어르신들이 단순히 쉬는 경로당이 아닌 건강과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로당을 대규모 복합센터로 변경해서 간호원 맛사지사등을 상주시켜 자가치료 시스템을 갖춘다면 보건분소를 늘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로당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 복합센터에 어린이집등을 동시에 입주시켜 영·유아들이 같은 건물을 이용, 할머니 할아버지등과 함께 생활하면 노인들에게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는 경로효친 사상과 함께 가족의 소중함도 일깨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유급제 시행과 관련, "유급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로 처음부터 반대해 왔다"면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되면서 선거운동은 물론 의정활동을 하는데도 지역이 넓어 다 찾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질책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선거를 치르면서 명함에 의해 의존하는 선거로는 후보를 알릴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대당 논리로 전개되기 때문에 유능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당에 따라 의회에 진출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

　중선거구에서 소선거제로 다시 환원하고 적어도 후보들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합동유세는 각동마다 한번씩은 허용해야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사무국 축소문제와 관련, "미리 대처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행자부등의 지침도 문제가 있다"면서 "유동인구는 350만명, 공무원 숫자는 1천300명에 이르고 있는 중구가 사무국도 아니고 사무과로 축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의회가 독립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청계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청계천이 복원되고 중구청 광장을 150억원 이상 들여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어 남산을 연계하는 거점휴식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한마디로 웃기는 발상"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청계천과 영화의 거리 남산한옥마을로 이어지는 걷고싶은 거리 조성계획도 반대해 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했다며 충무로 일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영화거리 축제 보다 현재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산고도제한과 관련, "남산고도제한으로 인해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신당2동등 5개 동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했으면 그만한 보상은 있어야 하는데도 세금감면은 커녕 매년 재산세는 다 받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2000년도 구정질문에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감면해 줄 수 없느냐는 질문에 당시 김동일 구청장은 감면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도 실제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문제는 앞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풀어야 할 숙제로 법적대응을 해서라도 반드시 중구와 서울시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인별 보상이 어렵다면 매년 1천억원에 달하는 기반시설이라도 마련해 줘야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외로운 싸움이 되겠지만 주민들이 뒤에 있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고 헌법소원을 해서라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신당2동 주민들은 문화재법은 물론 남산고도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을 선거운동을 할 때 알게 됐다면서 이들이 마음놓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도시철도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황제테니스장을 환원해서 체육시설이나 청소년 독서실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대안을 마련해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방방재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던 구 안기부 건물을 헌법소원등을 통해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게 되면서 내·외국인들이 많이 찾을 뿐만 아니라 현재 방이 없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한옥마을에 주차장은 확보하지 않고 국악공연장을 신축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주민 1천여명이 이미 서명한 만큼 공사중지가처분을 낼 계획이라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주말이면 관광객들 때문에 필동일대가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공연장만 짓고 있다"면서 "먼저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하고 공연장을 건립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