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손덕수)는 지난 1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유승용차 시판허용 결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경유승용차 시판을 정부가 2005년부터 허용키로 한 것은 서울의 대기가 경제협력 개발기구 (OECD) 30개 회원국 주요도시 가운데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경유 승용차 시판을 허용할 경우 전국 자동차의 46% 및 전국 경유차의 53.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대도시의 중심구인 중구의 공기가 심각하게 나빠질 것은 명약관화하고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 계획을 전면 재검토, 유보해 달라고 결의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최근 승용 레저 경유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가 시판될 경우 상대적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하고 업무시설이 집중돼 있는 중구는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될 것"이라면서 "수십만대의 경유 승용차가 미세먼지와 이산화 질소를 내뿜으며 도심을 질주 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는 실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대기오염의 85%를 차지하고 있고 경유차는 휘발유차에 비해 미세먼지는 10∼20배, 질소산화물은 8배이상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천식환자와 폐암환자가 증가하는 주요한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80%를 배출하는 이산화질소는 폐기종 기관지염등을 일으키며 공기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을 생성시켜 호흡기 감각기 신경계 질환을 유발하고 있다며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못한 경유승용차 시판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는 것.
시판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매연 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해 경유승용차의 급증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도심운행을 제한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