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5.3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한나라당 서울시당 박성범 위원장(국회의원)을 만나 신년대담을 가졌다. 현재 최대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구청장， 시ㆍ구의원 공천절차와 과정， 그리고 새로운 인재등용방안과 함께 중구의 발전방안등을 들어봤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정당평가와 주민평가는 물론 냉철한 판단기준을 정해 투명하게 후보자를 공천토록 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공천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당 차원 공천기준 어느정도 마련

2월 중순경 공모 통해 새 인물 영입

여성 구청장 후보 강남ㆍ북 1명씩 검토

전국적으로 최대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5.31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중구에서도 구청장과 지방의원 후보 공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초의원의 경우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 공천시스템이나 선거기획단이 발족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출마하겠다는 후보들만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박성범 위원장조차도 당헌당규와 공천기준등을 공천심사위원회 전달한 뒤 일절 관여하지 않고 투명하게 공천심사를 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 25개구 현직 구청장이나 시ㆍ구의원등은 정당평가와 주민평가가 반드시 수반되겠지만 지역 여론 수렴은 물론 시당차원에서도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혀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후보를 두고 지지도나 인지도 조사만 하게 되면 사실과 다른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는데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심사과정서 이같은 문제점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인지도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맹점 때문에 현역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등을 보완하고 정당지지도와 후보인지도를 대비하는등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청장，시ㆍ구의원등 제4대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각 지역구 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돼 있어 공천에 큰 변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현역인 경우 주민평가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중구 용산 종로등은 단일 지역구로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다른 지역은 갑， 을 또는 병의 지역구가 있어 조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후보 평가 기준도 세분화 돼 있지만 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의정활동과 행위자체가 당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역이 아닌 후보는 정당평가 후 필요한 항목을 추가해 정당기여도와 친숙도를 확인하는등 다면평가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비문제에 대해서는 매월 내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밝혔지만 평가기준인 것만은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당헌당규에는 공직후보자 우선 추천은 물론 당원으로서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후보자들의 난립을 막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비후보 등록전인 3월19일 이전에 구청장， 시ㆍ구의원 후보의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중앙당에 전달했다"면서도 "현재 중앙당 차원에서 선거기획단이 발족되지 않은 상태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시당 차원의 공천기준은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중선거구제와 유급제로 인해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반면 국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시대적 상황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들을 후보로 공천하라는 것이 중앙당의 권고사항"이라면서 "시당차원에서 2월 중순경 공모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당에서는 40대 미만 젊은 층과 여성을 30%정도 공천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서울에서 여성 구청장 후보가 많지 않아 공천이 쉽지 않다"면서도 "적어도 강남에 1명， 강북에 1명은 후보로 공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성후보를 공천하면 여성이라는 프리미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각구 운영위원회에 여성후보 추천을 요구했지만 아직은 마땅한 후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 공천심사위원회는 당헌당규상에는 20명 이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10명은 넘고 20명 이내에서 심사위를 구성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19명 이내 홀수로 심사위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9명이내 홀수로 심사위 구성할 것

지자체 15년 소극적 역할 벗어나야

남산 고도제한 장기적으로 해결을

　박 위원장은 "후보자 공천의 형평성을 고려해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하고 위원장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헌 당규에 비공개 규정도 없고 80여명에 가까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시당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공천심사위원장이 돼야 하지만 공천심사위에 필요한 사항만 권고하고 심사에는 사실상 관여하지 않겠다"며 "구청장 시ㆍ구의원보다는 서울시장후보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당에서 심사한 후보를 중앙당에 올리면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실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고위원에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3분의 2이상 찬성시에는 최고위원회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 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시당공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약간을 두며， 시당 공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게 돼 있다.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모 △공직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취약지역등 전략지역 및 인재영입지역 선정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중선거구제와 관련， "한나라당과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한 제도"라면서 "구의원이야말로 가장 지역적 대표성이 강한 인물인데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그대로 두고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로 하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 많고 이해할 수 없지만 국회의 다수가 통과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설명이다.

　유급제 시행과 관련， "법으로 규정한 사안을 놓고 시행하고 안하고의 개념이 아니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아직 행정자치부 지침이 없지만 2월안에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5년 동안의 지방자치 평가에 대해 "처음엔 모순이 많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정착돼 가고 있다"며 "이제 15년이나 되는 만큼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숙원사업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의회는 예산심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고 매우 크다"면서 "심부름이나 하는 단계를 벗어나 주민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중구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법령등을 통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밀도있는 연구검토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아직도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인사를 집행부(구청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구조적 문제와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남산고도제한과 관련， "과대포장해서 홍보하지 말라고 요구했는데도 대단한 업적인양 홍보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을 바보로 봐서는 안되고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준점을 재조정해 2개층 정도 더 지을 수 있게 됐지만 합리적인 재조정을 통해 재산권 제약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산은 서울의 허파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공원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곤란하겠지만 합리적인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 시정연구원에 3차례에 걸쳐 용역을 주고 검토를 했지만 고도제한을 푸는 것은 곤란하다는 부정적인 결론을 얻게 돼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과제로 두고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계천과 관련， "청계천 복원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고 장기적으로 중구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돌아올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청계천 주변의 재건축은 이해관계가 많아 쉽지 않겠지만 토지주들과 주민들 스스로 자력재개발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산초교와 관련， "남산타운 주민들을 위한 동호공고 초등학고 건립문제는 예정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면서 "당초 용산 수도여고 부지로 동호공고를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용산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동호공고를 리모델링해서 특수과학고(서울방송IT전문과학고)로 전환하고 운동장 일부에 24학급의 초등학교를 건립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20억원의 예산이 반영이 돼 있어 내년부터 신축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구발전방안과 관련 "높은 재정자립도에 걸맞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중구를 조성하는데 모두 고민해 봐야 한다"면서 "금년부터는 원인을 진단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반영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심속의 도심인 중구는 주상복합건물을 활성화해야 상주인구도 늘릴 수 있고 도심공동화를 예방할 수 있어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통상위 활동과 관련， "외교통상위는 의원들 간에도 국회의 상원이라고 불리고 있다"며 국가의 미래전략을 다루는 상임위로 통일로 가느냐 못가느냐하는 정체성등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임위원회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