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지난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집행부(구청)에 대한 구정질문을 전개했다. 25일에는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28일에는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29일에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의원들은 광희고가 철거에 관한 추진상황, 주차 상한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중앙시장의 주차시설 확보방안, 청계천 주변 관광벨트화 계획, 이행강제금 대폭 인상에 대한 민원 해결 대책, 신규세입 발굴 방안, 남산타운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 건립 추진 계획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 관계자들은 지적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문제점은 시정하고,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으뜸 중구 구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첫날 구정질문 순서순)
황학동ㆍ신당맨션 등 민원ㆍ안전대책 촉구
구립 노인복지관 건립 방안 등 강구해야
공동주택 지원조례 실천방향은
충무아트홀 통역ㆍ홍보자료 필요
신규세입 발굴 추진사업 밝혀라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 계획은
■ 김기태(광희동, 부의장) 의원
지난 11월25일 열린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김기태(광희동) 부의장은 △청계천 복원공사 후 동대문운동장 공원과 광장 조성 계획 추진은 △청계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쇼핑몰 지원계획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희고가 철거 진행 상황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차 상한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은 △중구 도심지역의 인구감소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구 직원에 대한 중구 전입에 대한 견해 △중구 공무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전세자금 대출 및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 △구 및 각동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 △남산타운 아파트 주변 초등학교 건립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28일 열린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는 △세수증대 대책 △서울시청을 비롯 한국전력 등 유관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여부 △청소대행업체 청소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관내 자동판매기 위생 상태 관리 대책 △노인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어 29일 진행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질문에서는 △위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개선책 △생계형 위법건축물에 대한 처리 방안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 신설 의향 △도로 불법점용 관련 개선 대책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 방안 강구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위치한 보건분소 보건증 발급 방안 검토 등 심도 있는 질문을 전개했다.
주차상한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 "1997년 1월15일부터 시행된 주차상한제가 홍보 부족으로 인해 대다수 방문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목적지의 주차시설에 관계없이 승용차를 인근에 무단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 주차수요 효과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용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주차상한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 발전을 저해해 자치구간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개선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남산타운 아파트 건립 계획과 관련 "구에서는 남산타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지난 2004년 9월부터 추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학교 부지를 비롯한 추진반의 검토 내역과 향후 계획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청소대행업체 청소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관련 "야간작업 등 직영 미화원 보다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행업체 미화원의 사기저하는 지역사회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들에 대한 복리혜택 및 처우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와 대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 방안과 관련 "최근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셋째 이후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 자연분만에 대한 분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육료의 경우 셋째 이후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중구에서만이라도 셋째 이후 아이에게 3세까지는 모든 의료혜택을 무료로 지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성낙합 구청장은 주차상한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차상한제의 적용범위 및 기준,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 운영 등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건의해 내년 중으로 주차상한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조영훈(신당6동) 의원
지난 11월25일 열린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조영훈(신당6동) 의원은 △예산이 3개과(총무과ㆍ문화체육과ㆍ자치행정과)에 지나치게 편중된 이유 △2005년도 예산 중 총무과에서 추진 중인 중구청 광장의 지하주차장, 사무실, 녹지조성에 대한 예산이 잠자고 있으며 행정수요 급증으로 인해 중구청사 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광장의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생활 환경 지역경제 부문에 대한 예산 편성 필요성 △사업적 성격을 띠고 반복되고 있는 일반행정비 사용의 문제점 △충무아트홀, 청소년 수련관, 장충문화체육센터 등 예산 먹는 하마군단에 대한 대처 방안 △지역개발에 대한 세원 확보 및 개발 요구 △주차시설 미비로 접근성이 결여된 중앙시장에 대한 방안 △행정감사시 지적 당한 직원에 대한 조치 △120명의 증원 공무원이 모두 신규공무원인 이유 △금년 봄에 발생한 구청 화재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조치 △각종 행사 진행시 관련 부서가 아닌 공무원까지 다수 동원되는 이유 △불필요한 일용직 직원은 줄이고, 1동1방문 간호사 순환보직 시행해야 △신당6동 마을문고 독서실 환경개선책 △대규모 사업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 대한 방안 △문화원 주최로 열려야 할 '열린음악회'를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28일 열린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는 △재생산 사업 예산 편성 확대 필요성 △구유재산 재원확보 방안 △구청 대상 행정 소송 패소율 낮춰야 △중구 여성단체연합회에 대한 예산 지원이 배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전개했다. 29일 열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는 △신당5동 다산공원 옆 도로신설 민원 해소 방안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세부 실천방향 △소규모 불법건축물 대상 이행강제금 감면 등 지원대책 강구 △황학동 중앙시장 주차시설 확충 방안 △방문간호사 상용직 전환 재검토 등 현안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질문을 벌였다.
특정과 예산 편중과 관련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총무과 문화체육과 행정자치과에 사업비의 63%인 약 518억 6천189만원이 배정돼 있다"면서 "이들 예산은 생활복지나 생활환경과는 다른 문화복지적인 3차원적 기회비용으로 의ㆍ식ㆍ주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이들 사업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집중돼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 의원은 예산 먹는 하마군단에 대한 대처 방안과 관련 "충무아트홀 청소년수련관 장충문화센터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건립한 문화공간들의 예산 재생산성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1천억원을 들여 만든 충무아트홀의 경우 최근 7개월분으로 추정 계산해보면 연 수입이 19억인데 반해 2006년 운영지원비로 투입되는 돈은 약100억원에 이른다"면서 세종문화회관의 재정적 손실을 막기 위해 취한 일련의 대책 등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구 여성단체 연합회 예산 지원 문제와 관련 "중구 여성단체 연합회의 활동이 미비한 내막을 보니 예산이 제대로 배정되지 않는데 있었다"면서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이 소외되고 있는 배경을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임용혁(소공동ㆍ명동ㆍ을지로동, 의회운영위원장) 의원
지난 11월25일 열린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임용혁(소공동ㆍ명동ㆍ을지로동) 의원은 △청계천 주변 관광벨트화 계획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한 여가, 문화, 휴식공간 확보대책 △충무공 기념관을 명보극장 자리에 건립하려는 타당한 이유 △남산 한옥마을의 중구청 관리이전계획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대폭인상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 △주민편의ㆍ참여행정 확대를 위한 방안 △총액인건비제 관련 대책 △충무아트홀 외국인 이용 편의 도모 대책 필요성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28일 열린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는 △재원낭비 최소화를 위한 재정운영 방향 △순세계 잉여금 100억원 감소에 대한 원인 규명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반송 대비 우체국 우편번호 바코드화 추진 방안 강구 △일자리 창출 등 노인 복지 대책 및 각 경로당 예산 지원 문제 △보육법시행령 개정 규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개선책 등의 질문에 이어 29일 진행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는 △다중집합 공간인 고시원에 적용되는 별도의 건축법 제정 추진에 대한 견해 △관내 간선도로 조도기준에 맞는 가로등 개량 공사 실시 계획 △명동지역 건물 법정 건폐율 일부 완화 방안 검토 △명동성당 주변 종합 카톨릭타운 조성 검토 △수방대책 복구 공사비를 일반회계로만 편성한 이유 △주차난 해소 위한 주차상한제의 전반적인 조정 필요성 △노점상 정비계획 및 문제점 △보건소 청사 신축계획 등을 조목조목 질문했다.
청계천 주변 관광벨트화 계획과 관련, "청계천 복원후 청계천 효과를 백분 활용하려는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 청계천의 실질적인 주인인 중구는 1년 전에 수립한 문화공간 제공과 청계천 투어를 위한 구청광장 조성을 아직까지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청계천 주변 관광벨트화 계획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총액인건비제 관련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의 총액을 정해주면 예산범위 내에서 조직ㆍ정원ㆍ인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인 총액인건비제는 공직사회에 성과 보상제도가 본격 도입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시범실시 기관이 강남구와 광주 광산구에서는 적정한 추진을 위해 용역을 의뢰, 알맞은 조직운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대비하고 있는데 중구도 이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현황에 대한 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충무아트홀 외국인 이용 편의와 관련 "최고의 건립비를 들여 건립한 충무아트홀의 시설견학을 위해 국내는 물론 외국인을 위한 특별한 홍보자료(동영상)나 전문통역 안내요원, 기념품 제작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재원낭비 최소화를 위한 재정운영 방향과 관련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100억여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하고 세출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사업예산은 점차 하향 추세로 전환되어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과 재원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운영 방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 정수복(신당5동, 복지건설위원장) 의원
지난 11월25일 열린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정수복(신당5동)의원은 △으뜸중구 실현을 위한 선진행정에 대한 벤치마킹 계획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해외연수를 다양화 할 계획은 없는지 △세입감소추세에 대비해 중구에서 어떤 신규세입 발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 일환으로 중구에서 대기업 본사 유치 등의 기업을 유치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28일 실시한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는 △통합ㆍ전문가 의뢰 등을 통한 지역 축제 활성화 대책 강구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질문하고, 이어 29일 열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는 △을지로-청계천 잇는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신당5동 110-88번지 공용 구유재산 건물에 대한 정확한 임대 용도와 법적 문제 여부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방안 강구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선진행정 벤치마킹 및 해외연수 다양화 계획과 관련 "2005년 제10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조사 결과에서 1위를 차지한 중구는 전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라면서 "이 결과에 그치지 않고 선진행정에 대한 벤치마킹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해외연수를 다양화한다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자치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이와 함께 그는 신규세입 발굴 위한 대기업 본사 유치 계획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세입이 취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본사인 삼성이 서초구에 타운을 조성해 이전할 예정에 있어 엎친데 덮친격이 아닐 수 없다"면서 "이같은 기업들의 강남권 이전은 중구의 재정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 그동안 중구에서 신규세입 발굴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명쾌하게 답변해달라"고 꼬집었다.
지역 축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 있는 축제수가 1천여개에 이르지만 상당수가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 축제 활성화를 위해 동일기간에 할 수 있는 축제는 통합하고 축제 기획 전문가에게 의뢰해 축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신당5동 110-88번지 공용 구유재산 건물에 대한 정확한 임대 용도 문제와 관련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입한 공용 구유재산 건물을 공공의 목적이 아닌 오락을 위한 시설로 사용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건물이 어떠한 목적에 어떠한 용도로 임대가 된 것인지와 함께 오락을 위한 시설로 사용된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내용의 답변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방안과 관련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 클리닉이 협소한 사무실에 1명의 상담 인력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다"고 질책하고 "금연 클리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사무실 규모와 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합 구청장은 신규세입 발굴을 위한 대기업 본사 유치 계획과 관련 "중구는 세원확보 차원에서 대기업 및 사업체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는 SK텔레콤이 관내 이전해 세수가 12억여원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기업유치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유현차랑(장충동) 의원
지난 11월25일 열린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유현차랑(장충동) 의원은 △충무아트홀 운영 및 활성화 위해 건물 광장에 분수대 음악공연장 설치 및 야외무료공연 확대 등 다양한 발전 방안 검토 필요성 △청계천 주변 녹지확보 계획 △장충체육관∼한남동고개 소나무가로수 교체 검토 △청계로 가시권 정비ㆍ청계천 주변 먹거리 장소 활성화ㆍ동대문 관광특구 사업 추진 등 청계천 주변 환경정비 정돈과 관련 앞으로의 추진 방향 △협소한 장소, 타 거주 국악인 초청 등 2005년 남산골전통축제가 남긴 해결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구정질문을 펼쳤다.
28일 이어진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는 △어린이집의 정원초과 운영 문제 △공공근로자 운영체계 방안 강구 △공공근로 기준 합리적 설정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위한 대상자 조사 철저 △노숙자 지원 현황 및 대책 △사회복지예산 편성 적정성 △전산업무 용역 예산편성 절감 대책 △컴퓨터 기종별 관리 철저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 △세외수입 징수현황 △2004∼2005년 체납세액세목별 불납 결손 내역 및 사후 관리 방안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징수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29일 열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는 △청계천 복원 관련 인프라 조성 계획 △주거환경이 열악한 장충동 1가 56번지 일대 개선 방안 △옥외광고물 단속 철저 △가판점 현황 및 관리계획 △동대문 관광특구 일대 노점상 정비계획 △각종 공사 시행 전 해당 구의원 및 주민에게 사전 의견 수렴 절차 거쳐야 △학교방음벽 설치시 도시미관 고려 △보도블록 파손 등 시민생활불편요소 발생시 조속한 복구 대책 강구 △보도블록 재활용 철저 △장충문화체육센터-엠배서더 호텔 도로 공사 지연 이유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실시 철저 △기계식 주차시설 실질적 활용방안 강구 △자전거 보관대 정비 철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전담팀 구성 의향 △주차과징금 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 계획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역 △보행자 안내 표지판 정비내역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을 동대입구(장충동)으로 병기 추진 상황 △버스승차대 개선 방안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방법 △불법 홍보물 현수막 입간판 단속 철저 △세운상가 재개발 관련 향후계획 △관내 학교 녹화사업 추진 세부 현황 △방역 및 전염병 관리 철저 △방문간호사 동사무소 배치 방안 △장애인 자활 위한 프로그램 개선책 △약국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에이즈 감염자 관리 철저 △진료 시 부작용 발생 주의 철저 △성교육 및 약물 오ㆍ남용 교육 확대 실시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전개했다.
유 의원은 충무아트홀 활성화 방안과 관련 "충무아트홀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 실적에 따른 소요 예산 수지로 볼 때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야외 분수대 공연장 시설 설치로 관람객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이 외에도 충무아트홀 활성화를 위해 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청계천 주변 녹지확보 계획과 관련 "중구는 남산공원과 장충단주변을 제외하고는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고 "앞으로 새롭게 개발되는 청계천 도로변에 '이팝나무'를 심어 터널을 조성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어린이집 정원초과 운영 관련 "관내 일부 구립어린이집이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성낙합 구청장은 청계천 주변 녹지확보와 관련 "청계천 주변 재개발이 추진돼야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중구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녹지공간 확보에 주력함과 동시에 자투리 땅 등을 활용한 관내 녹지조성에도 만전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원확보 위해 대기업ㆍ사업체 유치에 총력을"
내년중 주차상한제 적용범위ㆍ기준 마련
자투리땅 활용 관내 녹지조성 확충 만전
도로변 상행위 정체 해소책 요구
장충동 지역환경 개선사업 필요
보건소 어르신 질병대책 세워라
재래시장 자생력 제고 방안 뭔가
■ 최철기(황학동)의원
지난 11월25일 열린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최철기(황학동) 의원은 △재난위험시설물인 황학동 신당맨션의 재건축 추진현황 및 재산세 감면 등 민원 해소 위해 집행부에서 기울인 노력 있나 △황학동 롯데건설 재건축과 관련, 민원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등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재건축 사업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다.
28일 이어진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문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홍보 방안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한데 이어 29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는 △황학동 2198번지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후면 경계도로 확장 방안 강구 △황학동 재개발 지구 담장 설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황학동 주방기구 및 가구거리 주변 가로수 무단 제거 사실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전염병 만연대비 방역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재난위험 시설물인 황학동 신당맨션 재건축과 관련 "1996년 12월 재난위험시설물 E급으로 지정된 후 약 9년 정도 공가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황학동 신당맨션아파트는 노후로 인해 외벽 콘크리트 피복이 도로변으로 떨어지는 등 지역 주민과 통행인에게 상당한 위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신당맨션아파트의 사업추진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안전대책을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황학동 재개발 아파트 사업과 관련 "장기간 지연되어 오다 지난 2004년 3월 착공, 사업공정에 맞춰 추진중인 황학동 재개발 아파트 사업과 관련 최근 인근주민으로부터 교통영향평가와 다르게 도로사업이 추진된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면서 "민원과 관련, 재개발 사업이 허가된 사항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꼬집었다.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과 관련 "인터넷 쇼핑 대형할인점 확산으로 재래시장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에는 의료공장을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업체 등 소규모 상인이 타구보다 많아 재래시장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래시장의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과 골목형 재래시장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황학동 2198번지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후면 경계도로 확장 방안과 관련 "황학동 2198번지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후면에 있는 경계도로가 6m로 책정된 것은 향후 야기될 수 있는 교통문제를 감안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이 지역이 왕복차선 8m와 보행로 4m 등 모두 12m의 도로로 확장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철저한 검토후 서울시에 적극 건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최병환(신당2동)의원
지난 11월25일 열린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최병환(신당2동) 의원은 △고령화 사회 대비, 다양한 노인 대상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필요성 △중구 인라인스케이팅 동호회의 중구 생활체육협의회 정식 등록 문제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질문했다.
28일 진행된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는 △점자책 발간ㆍ수화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전개했으며 이어 열린 29일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는 △생태공간 전무한 신당2동 1∼6통 지역에 대한 녹화사업 추진 계획 △신당2동 1동 1마을마당 조성공사시 소음등 불편사항에 대해 현수막 게첨 등으로 이해 당부 방안 강구 △관내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사용에 따른 단속 철저 △조류독감 불안 해소 방안 강구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최병환 의원은 고령화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확충 필요성과 관련 "고령화 사회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관내 약수 노인복지관은 공간이 협소해 많은 어르신들에게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구립 노인복지관 건립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충과 관련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정과 구의회 주요 사안이 담긴 점자책을 발간해 시각 장애인들에게 전달하고 언어장애인들에게는 공개 행사시 수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낙합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확충 필요성과 관련 "구청에서도 노인복지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하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차원의 도움도 필요한 일인만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향후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손덕수(신당3동)의원
지난 11월25일 열린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손덕수(신당3동) 의원은 △건물 노후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약수시장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대책이 있는지 △2006년도 중구 글로벌아카데미 위탁 대학 변경 용의는 △학교 예산 지원 관련, 지원 방법 및 예산 배분을 위한 심의 기구 구성 검토 △학교 행사시 학교장의 자리 배치 및 주관 문제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 관련, 경품 추첨 방식 지양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업의 협찬을 받아 참석 구민 모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방안 검토 △중구 동 명칭ㆍ도로명 개명의 추진 경위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28일 이어진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는 △신당동 844번지 공용청사 부지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고, 29일 열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구정질문에서는 △사명대사 동상 관리 방안 △준공 앞둔 신당3동 공영주차장 진출입 도로 확충 재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질문을 전개했다.
손덕수 의원은 신당동 844번지 공용청사 부지 문제와 관련 "남산타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 공용청사부지는 본래 동사무소 파출소 건립을 목적으로 기부체납됐으나 파출소가 청소년수련관 옆에 들어서고 동사무소는 리모델링해 사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별관을 건립키로 했었다. 하지만 이 계획도 충무아트홀 건립 등 인근 환경 변화를 이유로 돌연 취소하고 현재는 매봉산 금호산간 생태복원공사 현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이 부지를 향후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며,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 없다면 부지를 반환할 의향은 있느냐"고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사명대사 동상 관리 방안과 관련 "중구 장충단공원 동국대로 올라가는 좌측에 자리잡고 있는 사명대사 동상은 안내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소가 외져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동상의 존재여부를 모르고 있다"면서 "임진왜란 당시 의승병을 이끌고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는 등 국운개척의 큰 업적을 쌓은 호국 영웅의 동상에 대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해 그 업적을 널리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한면우(중림동)의원
지난 11월25일 열린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답변하는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한면우(중림동)의원은 △서울역고가도로 회현고가도로 광희고가도로 철거 추진 현황 △예산낭비 초래하는 각종 행사 간소화 문제 △자력재개발을 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있는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건축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 △불법 주정차 포장마차 등 도로변의 상행위로 인한 차량정체 해결 대책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역고가도로 철거와 관련 "준공한지 30년 이상 경과된 서울역 고가도로는 노후로 인해 매번 보수보강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서울역 고가도로는 현재 시내 교통량을 양산하고 교통정체의 주범이 되고 있는 만큼 그 일대를 시청광장처럼 잔디나 꽃길을 조성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5분 발언 등을 통해 매번 철거를 건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라면서 "서울역 고가와 함께 회현ㆍ광희고가 철거의 건과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도 소상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성낙합 구청장은 서울고가도로 철거와 관련 "서울시가 서울시내 고가도로 철거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만큼 이 결과를 토대로 철거 여부를 확실하게 판가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김수안(필동,행정보건위원장)의원
지난 11월29일 열린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가 답변하는 구정질문에서 김수안(필동) 의원은 △남산 한옥마을 주변 주차대책 강구 △필동 2가 1-5↔80-2간 지중화 사업 중장기 추진 계획 △남산1호터널 입구 방음벽 교체 설치 계획 △장충동 2가 산14-48일대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검토 등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벌였다.
김수안 의원은 남산 한옥마을 주변 주차대책과 관련 "집행부는 그동안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필동지역에 한옥마을에 차량 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필동3가 62-12 필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고 "외부 관광객이 모여드는 필동 지역은 아직도 주말이면 해결되지 않는 주차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불법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구 안기부 터인 도시철도 공사 주차장을 주말과 휴일에만 개방해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필동 2가 1-5↔80-2간 지중화 사업 중장기 추진 계획과 관련 "해당 지역의 지중화 사업 추진은 본 의원이 지난 2004년 5월 중부지점장으로부터 2005년도에 전체 사업비의 50%를 구청에서 지원한다면 시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집행부에 사업성 검토를 요청한바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2007년부터 사업을 시행토록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질책하고 이 지역을 비롯해 중구의 지중화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중장기 추진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장충동 2가 산14-48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해당 지역은 30가구 7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소방도로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에는 대형사고가 우려된다"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김동학(신당4동)의원
지난 11월29일 열린 중구의회 제1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가 답변하는 구정질문에서 김동학(신당4동) 의원은 △어르신 독감예방을 위한 접종 실적 및 향후 접종계획에 대한 질문을 전개했다.
김 동학 의원은 어르신 독감예방을 위한 접종 실적 및 향후 접종계획과 관련 "매년 환절기나 겨울이 되면 어르신들이 독감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